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
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2023년 12월 기준, 신탁재산 약 21억 원 관리) 및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를 이용하였다. 이들을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대사 및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과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원, 수익금 127조원, 수익률 13.59%(금액가중수익률이며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14.14%)(잠정)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다. ※ 1988~2023년 12월 말 운용수익률 5....
디지털새싹 누리집 화면 캡처.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겨울방학부터 지난해까지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올해 운영기관에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선정됐...
최근 방한한 Tri-m Funding Group CEO Wanna Choy, 시네라이더 CEO Julian Lee , ㈜네오션에프이(대표 김영훈) 좌로부터 사진=네오션에프이 제공 국내 테마파크 개발사 ㈜네오션에프이(대표이사 김영훈)는 미국시네라이더 엔터테인먼트(CEO Julian Lee)사와 함께 국내개발을위한 착수를 시작했다고 해당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시네라이더 측은 개발지에 대한 디자인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현장실사를 하기 위해 지난 17일 미국에서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새민금지역 등전국의 몇몇 개발지역을 방문하...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이축 행위 에 관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달 경기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겨 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