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어린 말이다”라며 양국 간 밀접 소통을 통한 양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한·스웨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방산, 과학기술·ICT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스타트업, 바이오 헬스, 기후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활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
지난 수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증면제국가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44.7%에 달함에 따라 우호친선을 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에 대해 한 말이다. 라오스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베트남은 한국에 특별한 나라이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어제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베트남 양국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한·베트남 매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117분간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국민과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