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 회복 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과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규모는 71억 원으로 대학생 2,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전면 개편하여 12월 20일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누리집 개편 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사용자 개인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와이씨(이하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간접거래는 비와이씨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이하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공모를 진행한「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결과 12월 13일(월), 8개 기업을 ‘2021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활기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독립·창업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 기업을 말한다. 우수 자활기업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성과가우수...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을 선정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가용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