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에 발표할 주요 내용으로 첫째,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킬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취항식을 7월 20일(수)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엔담호는 ‘사방을 둘러쌓은 담’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서 해양 유류오염 사고 시 담을 치듯 철저하게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엔담호의 취항은 지난 2007년 연말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부터 출발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로부터 원유 약 1만톤이 유출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초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방제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초로 KR(한국선급)승인을 획득한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바다숲 조성용 다공성 블록 등 6개 기술을 선정하여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증한 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총 82건의신기술을 인증하였다. 인증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6월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에도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도 반기 최고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57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4억 7000만 달러 적자로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
‘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점검위원회’의 허가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브리핑에 나선 오 위원장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임상시험에서 ...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4일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산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 장비 등 연구인프라를 대학,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선급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박, 시험수조, 고압챔버 등 25개 연구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 바다봄 공동활용)에서 연구인프라 보유 기관 및 위치, 사용료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스...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 상승 여파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조 1000억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