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도(서울시 교통지도 카메라 화면 캡쳐)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
# 순찰업무 수행 중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종비인대가 파열된 ㄱ 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된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ㄴ 경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인 약 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킬레스힘줄 파열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 범위에 추가돼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이 약 18일 소요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식·의약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조치하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올해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 사천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총 3종)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례. (자료=국세청) ...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교원, 기업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만나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대전시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