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금)

  • 맑음속초20.6℃
  • 맑음18.5℃
  • 구름많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19.3℃
  • 안개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5.0℃
  • 흐림수원18.9℃
  • 맑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0℃
  • 흐림서산18.1℃
  • 맑음울진22.0℃
  • 흐림청주22.8℃
  • 흐림대전22.3℃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포항26.5℃
  • 흐림군산20.8℃
  • 맑음대구24.1℃
  • 흐림전주21.8℃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9.2℃
  • 안개목포19.4℃
  • 맑음여수21.1℃
  • 안개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20.4℃
  • 구름많음고창19.5℃
  • 맑음순천17.9℃
  • 비홍성(예)18.7℃
  • 구름조금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9.5℃
  • 구름조금성산16.8℃
  • 구름조금서귀포21.2℃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6.1℃
  • 구름조금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1℃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홍천20.7℃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0.8℃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20.6℃
  • 흐림금산22.4℃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8.9℃
  • 구름조금해남17.7℃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2.5℃
  • 구름조금진도군18.0℃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1.2℃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19.3℃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4.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