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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며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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