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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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키는 공직자들, 도정 신뢰 이끄는 주춧돌”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주요 현업 부서를 잇달아 찾아 업무현황 등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축산진흥원을 시작으로 제주도 도로관리과 노형사무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등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산진흥원에서 청정씨돼지 생산·공급 현황 및 제주마, 제주흑우 등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현황 등을 점검하고 도내 축산업 발전과 유전자원 보존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 럼피스킨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예방접종 등 빈틈없는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관리과 노형도로관리사무소의 장비 및 시설 등을 둘러보며 동절기 주요 도로변 제설장비 확보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도로 보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연구부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한라산 등에서의 식생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국립생태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의 생태자원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특정 수종에 편중돼 병해충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내 가로수의 수종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와 적극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 덕분에 제주의 생태자원과 환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져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근무 애로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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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다양한 협력 시스템 갖춰야”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도정 과제를 성공시키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다지며 공간 등 기반시설을 도정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27~29일 국립제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주독서대전과 관련해 “행사 장소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을 택한 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갖춘 기획력이 돋보였다”면서 국가기관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도정과제를 성공시키려면 국정과제와 연계해야 하고,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협력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과 성공적으로 협력모델을 구축해가는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탐라신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주의 생물종 다양성을 기반으로 만든 캐릭터 등 제주의 가치와 환경에 주목하는 여러 기업과 스타트업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제주의 역량을 입증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23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로 이달 중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용역 의존을 벗어나 공직자들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정책연수원에서 마련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문과정’은 벽을 허물고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관련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문화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 공직자들은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 철저 ▲제주가치 통합돌봄 홍보 강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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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빛나는 제주’그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빛나는 제주의 미래비전 설계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위한 도민참여단 위촉식 및 특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도민참여단은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도민이 설계하고 공감하는 제주의 미래를 구상하고자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6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참여단에는 20년 뒤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6명과 청년 19명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제주의 미래상을 미래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민참여단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도민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에서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져야 하는지 제시 되지 않으면 그 비전과 계획은 도민과 분리된 그들만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제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간우주산업,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을 제주가 선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도민 누구나 제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도민참여단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김병완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초대회장 역임)을 초청해 도민참여단의 역할과 운영계획 등의 설명과 도민참여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교육이 이뤄졌다. 앞으로 도민참여단은 원탁회의(11월 11일, 25일)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핵심가치와 비전·목표·전략을 도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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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공로 대통령 표창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수소경제포럼)한 제2회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수소정책 추진의 의의를 확립하고 국민인식 및 수용성 제고 등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공식화하고자 국회에서 의결('23.10.6.)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정부포상[포상규모 : 총 48점(포장(개인) 2, 대통령표창(기관) 1, 국무총리표창 1, 장관표창 44)] 및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대통령 표창 이상 정부 포상 수상자 중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용화에 힘쓰며 정부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22.11.) 등 국가 정책 이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는 지난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에 이어 올해 1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력 에너지의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제주는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수소버스까지 도민들이 이용하면서 국내 최초로 청정(그린)수소 생산·운송·활용 전(全)주기 생태계가 제주에서 구축됐다. 또한, 12.5㎿ 그린수소 생산기지, 2·3호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버스·청소차·혼소 전소발전 등 다양한 그린수소 활용처를 마련해 그린수소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린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방면의 노력이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청정(그린)수소로 에너지전환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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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전분야에 그린수소 입힌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11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수소생태계를 선점하고 청정수소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각 부서 간의 역할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지난 2022년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올해 1월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잇달아 발표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분야에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의 발전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변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수소가 마련해주고 있다”며 “바람과 물 등의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만들어 가는 비전과 과제들이 여러 기업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수소버스, 청소차, 트램,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모빌리티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수소 기반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수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정이 수소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고 조직을 운영해야 할지 기획부터 1차산업, 건설, 주택, 환경 등 각 부서에서 어떤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행감은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민들께 설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각 실국별로 강평자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고 내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소스를 얻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오는 3일 도의회 제출 예정인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예산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또한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노력도 주문했다. 한편, 11월 소통과 공감의 날은 ‘앙상블 퍼플’의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도정 발전 유공자 시상, 공감 인터뷰, 도지사 당부 말씀, 소통 브런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지사는 15분도시팀, 고향사랑팀, APEC제주유치 전담TF팀과 소통 브런치를 진행하며 “지방정부가 비전과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며 좋은 여건과 시스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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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협권 관광객 교류·협력 사업 확대 청신호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한일해협권 8개 시도현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관광객 교류 확대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외국인 관광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지난 30, 31일 이틀간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과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 지사들은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문에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기여 ▲한일 관광객 상호 유치를 위한 신규 사업과 8개 시도현이 제안한 다양한 교류 사업 협의 추진 ▲2024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사가현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일해협권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생태자연과 해양레저 등 지역별 주력 관광상품 및 정책을 소개한 후 한일 양 지역 간 보다 실질적인 교류 사업 추진과 관광객 상호 유치 등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 관광산업의 공동 성장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대도약’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일해협권의 실질적인 관광 협력 사업이 양국 간 우호 증진은 물론 교류 확대를 통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한일해협권 크루즈 운항과 직항로 확대, 관광축제 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시도현 지사들도 주력 관광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강조하고 나서 내년부터 보다 폭 넓은 교류 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일본의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山口県)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福岡県)지사, 오이시 겐고 나가사키현(長崎県)지사, 오치아이 유지 사가현(佐賀県)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3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구례 화엄사를 시찰하면서 환담을 나눈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사회의는 지난 1992년 제주에서 제1회 회의를 가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윤번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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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그린수소 등 제주 미래관광 실현 이목 집중제주특별자치도가 신산업으로 역점 육성하고 있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과 ‘그린수소’등 미래형 관광산업이 한일해협권 8개 지자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일 8개 시도현이 공동 협력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해 호응을 얻어냈다.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지난 30일 오후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과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 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열렸다.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지자체별로 역점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내용 공유와 함께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영훈 지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관광의 대도약을 위한 지방외교 확대 전략인 ‘아세안플러스 알파 정책’과 질적 성장을 이뤄낸 ‘카름 스테이’ 및 ‘저탄소 관광’, 신산업과 연계한 미래 관광자원인‘그린수소 모빌리티’와 ‘관광형 UAM’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관광형 UAM’의 2025년 상용화 추진, ‘그린수소 관광 모빌리티’ 실현, 기업 중심 ‘워케이션 관광’ 등의 미래형 관광산업이 글로벌 관광시장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전략,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시작된 자원순환 캠페인(일회용컵 없는 우도 만들기) 등을 설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부지사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문제는 후속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라며 “한일해협권 8개 시도현부터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제주도는 오염수 방류 중단 방안을 비롯해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 확대와 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일해협의 안전성 확보와 어자원 공동 관리 방안 등의 협력 메시지가 성명서에 포함될 수 있다면 한일해협권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일 해협의 환경과 어족자원은 공동 미래 자산”이라며 “오늘 당장 공동 성명에 포함하기 어렵지만 다음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8개 시도현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해협 국제크루즈 공동 운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 수산, 청년 등의 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시도현 개최 사업에 대한 지지·협력과 함께 상호 우호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편, 올해로 제31회를 맞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8개 시도현의 공동발전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2025년에는 제33회 지사회의가 제주에서는 5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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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 제주서 청년정책 탐색한다지역의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청년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 100여 명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댔다. 제주-전국 청년정책 심포지엄이 지난 28일 오후 2시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신설한 청년주권회의에서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 지난 5월에 발굴한 정책에 청년자율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 이뤄지게 됐다. 심포지엄에는 제주청년 70여 명과 도외 지역 청년 3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다. 개회식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어쿠스틱 듀오 ‘무드트리’의 공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스크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각 지역의 청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주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등 지금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 다양한 사례와 소중한 경험을 나누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하면 각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제주에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에 공감하고,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청년 스스로 환경과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처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8~29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 전문가 중심의 논의 방식을 벗어나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각 지역의 청년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8일에는 일자리, 주거, 참여권리를 주제로 3개 세션이 열렸다. 제주를 비롯해 강원, 울산, 대전, 대구, 서울, 세종 등의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지역을 뛰어넘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제주의 청년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을 탐방한다. 청년들은 제주청년센터와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등을 함께 둘러보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5,522억 원을 투입해 117개 세부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년의 취업부터 창업, 주거, 자립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년 이어드림 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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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해외 관광객…제주지역 관광 관련 외국인 종사자 증가세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분석한 결과,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면서 제주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30일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는 70만 490명으로 8월(70만 8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이 중 등록외국인은 한달 간 582명이 늘어 2만 4,173명을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 50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5,791명에 비해 927.5% 증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3분기 제주지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통계를 2분기와 비교해 살펴보면, ‘준전문인력(E7-02)’이 2,001명(제주시 1,342명·서귀포시 659명)으로 2분기 1,492명(제주시 989명·서귀포시 503명)보다 509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준전문인력에는 ▲사무종사자로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이 속하며, ▲서비스 종사자로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가 해당된다. 준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주로 관광 및 연관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F2-08)’ 자격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413명, 이들의 가족인 ‘부동가족(F2-81)’은 715명으로 2분기보다 각각 173명, 37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농업(E9-03)’의 등록외국인은 1,310명으로 2분기보다 130명이 증가했으며, ‘어업(E9-04)’은 2,109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71명이 늘었다. 6개월 이상 선원 계약을 체결하면 주어지는 ‘어선원(E10-02)’은 2,723명으로, 2분기보다 4명이 줄었다. 제주도는 등록외국인의 꾸준한 증가세 속에 계절근로자(E8)처럼 단기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귀국해야 하는 단순 노무 인력보다 지역 노동시장에 정주하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외국인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의 체류 유형, 산업 부문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이들이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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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감소 최소 18조원 “무엇을 줄이고 지키고 늘릴 것인가”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긴축과 건전재정 기조가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세입에 맞게 지출 규모를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강연이 이뤄졌다. 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맡았다. 정창수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정창수 소장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0.6조 원, 지방세입도 7.7조 원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최소 18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소장은 “지출 구조조정은 일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늘릴 것인지 총괄 기획능력을 발휘해야 한다”이라며 “특히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특히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 활용하고, 세입과 세출예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체납 관리 강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따는 것이 능사’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가 중요하며, 제주도는 무엇보다 지방보조금이 세출의 10% 차지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큼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강연 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논의가 중요하다”며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일은 현안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각 실국별에서도 유사한 회의체를 가동해 현안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일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몇 퍼센트 정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중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월 3일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