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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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정신으로 제주기업 해외진출 뒷받침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7일 중소기업종합지원기관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원 간담회를 열어 민선8기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직원 등 관계자들의 기업지원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지원 관련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무역 업무를 잘 해준 덕분에 매출 성장률이 꽤 좋게 나타나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만큼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제주는 대한민국의 1%, 변방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사라져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변화를 읽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외로 진출하는 선도적인 개척자 정신으로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며 “제주도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오영훈 지사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진단 △농축수산물 해외 수출 관련 검역 협정 등 정부 협의 △도내외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 이후 오영훈 지사는 경제통상진흥원 내 기업지원 입주기관인 벤처기업협회 등 21개 기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특히 제주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주제품 전시판매장과 경영안정자금 접수처, 지난해 개소한 디자인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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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로 자리매김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13회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 2010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 발전 도모 및 범국민적 실천 증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올해 공공, 자치, 외교, 기업, 시민, 교육, 언론 등 7개 분야 17곳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자치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평택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연계한 자원순환 사업인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미래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한 점도 인정받았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시상식에 참석해 “앞으로도 온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 성과와 연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수소 선도 광역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전력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으로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실천’ 선도모델로 국가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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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일자리 만든다’제주도, 일자리 구조·체질개선 사활전국 1위의 고용률(69.9%)에도 3차산업 위주(77%)의 산업구조로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제주지역 일자리 여건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40분 농어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일자리관리 전담팀(TF) 회의’를 갖고 민선8기 일자리창출·관리 대책 및 공공부문 채용정보 제공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도·행정시 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공공기관(공사, 출자·출연기관) 인사 부서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도 고용정책기본계획(‘23~25년), 민선8기 일자리 공약, 정부 일자리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하고 기관별로 채용 관리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총괄·관리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민선8기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 △도·공공기관 정기 채용계획과 정보제공 관리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87.8%) 위주인데다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47.14%) 중심의 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실현’으로 산업생태계를 키워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주도는 상장기업 육성·유치 등으로 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장유망기업,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항공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으로 미래 제주 성장을 주도할 방침이다.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안정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목돈마련, 보금자리 지원 등 기업재직 근로자의 여건 개선과 일자리 지표 개발, 자체 통계·연구 등 일자리 정책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유도한다.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 등 3대 핵심전략으로 삼고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오는 26년까지 4년간 일자리창출 2만 1,875건, 일자리지원 26만 1,300건, 인력양성 12만 3,143건, 취업(알선) 15만 7,530건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2조 1,669억 7,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5~64세 고용률을 74.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통합된 정보 제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통합 정기 채용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년 12월 말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다음해의 종합적인 채용 계획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제주개발공사(68명), 제주관광공사(7명) 등 총 12개 공공기관에서 106명(잠정)을 정기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과 정보제공을 위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상설채용관 운영 및 화상면접 지원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구인정보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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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거주시설장, 제주서 더 나은 장애인 환경 논의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여 장애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가 주최하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장 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협회 시설장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표창 수여식, ‘장애인거주시설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의 특강, ‘시설 이용자의 삶이 있는 이야기’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대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인,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장과 관계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 21%에서 25% 수준까지 확충하고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열정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통해 무장애관광이 가능하도록 휠네비길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에 발 디딘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일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동생활 가정’을 총 18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11)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도개발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도심에 위치한 주택 6곳을 공동생활가정 공간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교육기회 확대 △발달장애인과 가족 창업 교육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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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혁신이 제주성장과 도민행복의 키워드”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강승철)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분야별 핵심정책과 도정 운영방향을 공직사회가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3 도정시책 공유 공직자 특별교육’을 10회에 걸쳐 마련했다.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공정책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에는 전 공직자(행정시 포함),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다. 특별교육은 2023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도정핵심정책인 △15분 도시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민간우주산업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강연과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교육 첫날인 21일에는 오영훈 지사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2023년 도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공공 부문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주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도, 머무르게 할 수도, 퇴보하게 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도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청년정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워케이션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공직자들에게 설명했다. 오 지사는 “MZ세대인 20~30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포노 사피엔스’로 모바일을 활용해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면서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의 가치관과 기준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계획‧수립하고, 예산편성‧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청년주권회의를 출발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는 20~30대 청년의 높은 제주도 재방문율을 활용하기 위해 워케이션이라는 형식으로 기업 유치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워케이션이 젊은 세대와 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도록 도정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및 민간항공우주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등은 정부에서 뒤따라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다”면서 “전 세계와의 경쟁에서 제주도가 앞설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각자 영역에서 무엇을 이끌 어 나갈 것인지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혁신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제주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없다”며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지 고민해야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 이후에는 라해문 제주도청 15분도시팀장의 ‘15분 도시 제주 조성사업’,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수소경제’, 현창훈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의 ‘제주형 행정체제’ 특강과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의 ‘청렴 교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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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주권 강화 박차…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 통과 총력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민의 주권 강화와 청정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치권한 및 자치제정, 관광·환경 분야 등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국회 처리를 앞둔 7단계 개정안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지난 20일 서울을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과정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7단계 개정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타시도와는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제주는 출범 이후 행정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면서 행정시장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해 가질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 제2소위에서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 권한의 포괄이양(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영역 중심인 사무를 이양, 도민의 “자기결정권” 극대화)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중앙행정권한 이양, 특례 등을 통한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총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6차례의 제도개선에서 미흡한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7단계 제도개선을 발굴해 이를 확정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도의회 동의(‘20.6.)를 거쳐 정부 제출(‘20.7.) 이후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21.11.)까지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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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제안부터 결정까지…청년주권 실현 첫 걸음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실질적인 청년주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제주청년주권회의가 첫 발을 내디뎠다.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촉식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제7기 청년원탁회의 참여자 20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을 시작으로 다음해 2월 3일까지 1년여 간 운영된다. 위원 구성은 청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발됐으며, 올해 첫 운영인 만큼 제주청년주권회의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주권회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년주권회의는 틀을 짜놓고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청년이 알아서 설계하고, 하고 싶은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성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으로 시대상을 반영해 청년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이 사회와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러 청년들의 장점과 지혜를 모아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청년주권회의 및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보고에 이어 제주청년주권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전주영 씨와 김보겸 씨가 각각 선출됐다.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예산제도인 청년자율예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발굴한 청년정책을 당해연도에 집행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및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청년자율예산 규모는 3억 1,000만 원으로, 청년 대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원탁회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정책발굴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주권회의 위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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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류체계 혁신으로 경제성장 새로운 동력 모색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물류가 5대 거점(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동량만이 아니라 분권의 관점에서 물류권역을 신설해 지역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주 산업구조, 생활권, 인구 등을 감안해 세부권역으로 나눠 물류체계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전 8시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물류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경제 조찬스터디를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 연구팀장은 국내 물류체계와 제주도 물류기본계획을 짚고, 제주 물류정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언했다. 우선 제주도의 물류관련 이슈와 여건을 분석하고, 물류단지 개발로 화물을 집적화 및 규격화해 간선운송체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항공노선별 항공화물 특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 내륙지방의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표준 컨테이너 중심의 복화운송체계 구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항만인프라 확충 및 정비, 해상운송체계 선진화 및 표준컨테이너 이용 확대와 물류장비 현대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스터디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실장,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물류‧유통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해 물류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주 물류체계의 미래 방향성 정립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오영훈 지사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포함시켜 다른 권역과의 물류체계 연계를 통해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물류비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나는 제주경제 조찬스터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이날 4회째를 맞았으며, 대내외 경제현상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주경제가 나아가야할 미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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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생활 중심, 민선8기 핵심공약‘15분 도시 제주’본격화민선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분 도시 제주 관련 용역 수행사로 제주연구원이 선정됐으며,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다음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분 도시’란 거주지에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교육, 의료, 문화, 쇼핑, 여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에 적합한 15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양 행정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1개씩 시범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시범지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획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민참여단은 양 행정시 동지역과 동부·서부 읍면지역 생활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00여명을 추천·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민참여단은 지역 생활권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생활서비스 주민 수요 우선 과제를 도출하는 등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별개로, 도시계획, 복지, 문화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문가로 제2기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3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에 중간보고회, 내년 1월 최종보고회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9월(예정)에는 제주가 15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 병행한 국제컨퍼런스를 마련해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15분 도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더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사람·생활 중심 도시 환경을 구축하려는 민선8기 핵심사업”이라며 “‘15분 도시 제주’ 추진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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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상반기 2조 6,829억 원 푼다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행정안전부 목표(55.7%)보다 4.8%p 높은 60.5%로 설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선다. 각 부서 제출 계획에 따르면 도·행정시·공기업 신속집행 대상액 4조 3,687억 1,600만 원 중 2조 6,829억 400만 원이 상반기 내 집행돼 실제 달성률은 61.4%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내 인건비와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부문에 5,524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3년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국비사업 절충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의 발전을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3년 신속집행 계획과 2024년 국비 절충상황을 실국별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각 실국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부문 예산통계목과 연계된 1분기 소비·투자 집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신속집행과 소비투자로 반드시 목표 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화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4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567억 원(8.5%↑) 늘어난 2조 원으로 잡은 만큼, 내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실국별 신규사업 및 핵심사업 발굴에 대한 중점토론도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발굴한 신규사업(116건, 2,419억 3,000만 원) 외에 68건, 882억 9,000만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및 핵심 절충사업이 공유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총 184건, 3,302억 2,000만 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추가 발굴된 주요 사업은 △지역 워케이션 조성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유네스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부처 예산 신청 전까지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사전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반영을 적극 공략하고 전년도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실국별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한 방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조기 현안해결을 위해 상반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오 지사는 집행과 관련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비대면 간소화 절차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도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선급금 지급 절차나 서류 준비 등 증빙서류 간소화부분에서도 도민 편의를 우선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자금이 돌고있지 않거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변화의 흐름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각 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목록화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각 부처의 공모사업과 예산 심사자료들을 점검해 리스트업한 뒤 제주와 관련된 것을 우선 보고해달라”면서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잡고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 더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