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오수지구 1,457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전북도에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전북도에서 2021년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 2억8천만원을 들여 올해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 경계측량 비용 감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하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오수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군은 현재 오수지구에 최신 측량기술인 고해상도 정사 영상 촬영 무인 비행장치 UAV(드론)를 이용한 항공측량을 실시하였다.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