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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포기하는 시민 없도록…서울시, 일자리‧교육 정보 총망라 가이드북 제공【OMG뉴스=서울 허진석기자】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8.16)에 따르면 올해 7월 구직단념자가 58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5천명 증가한 것으로, 구직단념자 통계를 개편해 집계한 2014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가 일자리 챙기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구직(예정)자, 구인 기업, 창업자를 위해 연령‧분야별 일자리 정보와 각종 지원정책, 취‧창업교육정보를 망라한 ‘2020 일자리종합가이드북-서울의 모든 잡 Job’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책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 정보까지 담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잡 Job 은 ‘서울의 모든 일자리 정보’라는 의미와 ‘모든 job를 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서비스 기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일자리센터와 서울일자리포털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와 일자리카페,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여성개발기관과 우먼업, 장애인취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나 창업허브 등 온·오프를 망라한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사업, 정책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워크넷, 온라인청년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가족부 지정 새일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전문취업포털, 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일자리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 서울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서비스를 담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잡 Job 은 ▲연령,대상별 맞춤 일자리 정보 ▲분야별 업종별 일자리 정보 ▲ 기술 교육, 자격증 등 취·창업 교육 및 근로자 교육 정보 ▲서울형 강소기업과 공공 일자리 정보 ▲그림으로 보는 취업,창업 단계별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잡–나를 위한 일자리 에서는 청년, 중장년, 어르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연령별 ‧ 대상별 일자리 서비스와 함께, 서울일자리센터, 서울일자리포털과 같은 일자리 종합 서비스 시설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찾잡–맞춤 일자리 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창업은 물론, 혁신 신기술 창업, 무역 및 벤처분야, 스포츠 산업 분야 등 분야별‧업종별 일자리 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배우잡–배워서 잡갖자 에서는 취업 아카데미, 기술 교육, 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등 다양한 취‧창업 교육 및 근로자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굿잡–일자리지원 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인 ‘서울형 강소기업’과 함께,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시․구상협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람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를 소개한다. 잡으로 가는 길 가이드북 200% 활용법 은 다양한 일자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황‧단계별로 이미지화해 정리했다. 구직예정자가 취업이나 이직 고민을 시작하는 취업희망단계부터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단계, 구직 신청 및 지원 단계, 서류 및 면접 전형 준비 단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취업 단계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기관들을 ‘취업으로 가는 길’로 정리했다. 서울의 모든 잡 Job 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하기 편한 핸드북으로 제작하였으며, 간결한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간략하게 담아내는 대신,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각각의 정책 · 서비스마다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으로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모든잡 Job은 전자책으로도 제작되는데, 9월 1일(화)부터 서울특별시 eBook 홈페이지 (http://ebook.seoul.go.kr/)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종이책은 9월 둘째 주부터 서울일자리센터 및 자치구 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카페 등 관련 기관에서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서울시민들의 구직 활동에 충실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며 “일하고 싶은 시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발굴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자리 정책, 상담창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적극적인 구직 가이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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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스타 해결사 온라인 시장에 많은 창업초기기업이 호응【,OMG뉴스= 서울 윤현설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제시한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제1탄 ‘디지털 드림 9’ 공모전에 208개 과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에 공개한 9개 기업*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표하는 6개 분야의 9개 과제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인공지능(AI) 콘텐츠’와 ‘실감미디어’ 분야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푸드테크’ 분야 순으로 많았다.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야의 시청률 예측과제에 대해서는 인물관계 분석, 콘텐츠 소비 데이터, 비정형 가치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해법을 제시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적용 과제는 새로운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활용범위 확장을 제시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실감미디어 분야는 과제 기획 의도에 맞게 가상현실(VR)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시됐으며 실감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아이디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모바일 야구중계 생동감 증진 과제는 야구공 궤적 정보 제공과 이에 기반한 경기 결과 예측방법, 화질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심을 반영하듯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감염병‧입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솔루션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진의 임상 결정 지원 솔루션 개발 과제에는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교통수단 이용자의 주관적 선호도를 반영한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적의 이동경로를 분석한 모임 장소 추천, 물류 배송 경로 추적 등 과제 범위를 확장‧적용한 아이디어도 신청됐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고난도로 평가되었던 푸드테크 분야의 ‘짬뽕맛 식별 센서 개발’ 과제에는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센서가 제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 분야는 그간 공모전 개최가 거의 없는 분야로 스타트업의 참여가 많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 소재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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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상반기 창업은 늘어나【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창업기업은 80만 9,599개로 ’19년 상반기에 비해 26.0%(16만7,111개) 늘어났다.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하면서 전체 창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0.1% 증가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진 4월과 5월에는 신규 창업이 위축됐으나 6월에는 증가로 전환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보통신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2,798개) 증가한 11만 6,280개로 나타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창업은 30세 미만(15.3%↑)과 50대(3.8%↑), 60세 이상(15.5%↑)에서 늘어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 분야로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고령화 시대 장년층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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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가·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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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일자리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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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하여 방역․고용상황 점검【OMG뉴스=서울 김원석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5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8.23. 0시)에 따른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고용서비스 민원업무 등의 방역관리 조치 상황과 함께, 휴업.휴직 증가, 경제활동 위축 등에 대비한 지역별 고용상황 및 고용안정 지원제도 신청.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지난 8.19.(수)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우선,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 (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지침.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중심)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고용부→자치단체)하는 등 훈련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9.27.)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당초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추어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또는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중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는 이번 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하여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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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혼식 위약금분쟁 상생합의 도출… '서울상생상담센터' 운영 시작【OMG뉴스=서울 허진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24 월요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공감하며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이를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예식 연기 시, 원칙적으로 2020.12.31.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2021.2.28.까지 연기가 가능,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총 비용의 40% 감경한다.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 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 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3.27.~5.6.)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간의 예식 위약금 중재경험과 노력의 결실이 소비자·사업자 간 상생 합의로 이끌어 낸 것, 지난 3월 공정위에 감염병 창궐에 따른 위약금 환급기준 신설을 건의 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된 코로나 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104건의 위약금 상담한 바 있다.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하여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서며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하여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한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02-2133-4864, 4936)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안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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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품 홍보에 ‘하하’가 나섰다【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송인 하하가 만나서 탄생한 ‘ㅎㅎ마트(하하마트)’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ㅎㅎ마트’가 8월 25일(화)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 ‘ㅎㅎ마트’와 ‘가치삽시다TV'를 통해 첫 방송 된다고 밝혔다. ‘ㅎㅎ마트’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로 알려졌다. 이번 콘텐츠는 방송인 하하, 지조, 개그맨 강재준 등이 출연하며, 15분 내외 분량으로 총 12편의 웹 예능 형태로 제작되었다. 마트라는 구성 안에서 회당 에피소드를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을 간접광고(PPL) 형식으로 노출하는 등 홍보 효과의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ㅎㅎ마트’를 통해 홍보되는 소상공인의 제품은 총 200개로 직접 홍보가 50개 내외, 간접 노출이 150개 내외이며, 모든 제품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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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의 조속한 수해 복구에 정책 역량 총동원【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올해 장마 기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8월 11일(화) 기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큰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의 구례 5일시장 등 4곳을 제외한 26개 전통시장은 긴급 복구가 완료되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특례보증 한도 확대(7천만원→2억원),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 상인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겼던 화개장터, 구례 5일시장에 지방중기청,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전통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화개장터, 구례 5일시장, 경기 안성의 일죽시장, 죽산시장에서 특별 가스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가 중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의 조속한 지급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덮쳐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해 상담·애로 해결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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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OMG뉴스=서울 김원석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5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1년 1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그간 고용, 복지, 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하여, 사회적 합의(’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19.6.4,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