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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았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원이 인하된 80만원을, 2∼3분위는 53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4∼5분위는 55만원 인하된 150만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원을,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발표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대책 연차별 추진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1), 보험급여과(044-202-2745), 보험약제과(044-202-2753),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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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했다면?…‘금리인하’ 요구하세요!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취업,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기업은 매출 증가, 재무상태 개선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해줘야 합니다.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과정 1. 대출계약 등 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안내<창구판매>·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창구판매·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 온라인 판매 <온라인판매>·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2. 금리인하요구권행사<창구신청>·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상태개선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팩스 등으로 제출3. 수용여부 판단<판단대상>·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고려사항>·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4. 결과안내 기한: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내용: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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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캠코와 업무협약 체결전북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를 통한 징수강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전북도내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이나 서민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으로 전북도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캠코에 의뢰하고, 캠코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압류재산을 공매처리 함으로써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캠코는 전북도와 산하 시·군 공무원에게 체납처분 교육 및 실무사례 등을 제공하고, 양 기관의 장기 공매 물건 해소와 체납처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캠코를 통해 압류재산 177건을 공매의뢰하여 111건을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액 33억을 징수하였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 간 공매업무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공매 소요기간 단축과 업무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체납액 징수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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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뎅기열 확진환자 첫 발생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4월 3일 도내에서 뎅기열 환자가 금년들어 첫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지역병원에서 의뢰된 해외여행력이 있는 불명열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과 같은 해외유입 질병에 대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뎅기열 확진환자가 도내에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플라비바이러스속(Flavivirus)에 속하는 뎅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뎅기열을 전파하는 모기는 숲모기류이고 그 중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주 전파모기로 알려져 있다. 이 모기는 주로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분포한다. 뎅기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질병으로 유행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후 발병하는 해외유입 질병으로 제4군 법정감염병에 속한다. 감염자 중 약 75%정도가 무증상이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대부분 비특이적 증상, 급성 열성 증상이 나타난다. 출혈이 있으면 뎅기출혈열이고, 출혈이 있고 혈압도 떨어지면 뎅기쇼크증후군이라고 한다. 뎅기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20%에 이르지만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을 경우 사망률은 약 1%정도로 떨어진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여행시 모기기피제 등과 같은 모기 퇴치 제품사용과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뎅기열은 7월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10월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최근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인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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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광객 전북유치 홍보 본격화전라북도는 수도권 관광객의 전라북도 유치를 위해 오는 4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시·군과 연계한 공동 홍보관 운영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화한다.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하고, 광역 시·도와 기초지자체 등 400여 기관이 참여하며 최대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여행박람회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고 체류형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한다. 이번 내 나라 여행박람회의 주제는 ‘인생야행’으로 지역에서의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데 야간 관광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내나라 인생야행”을 주제로 정하고 일몰, 석양, 도시야경, 반딧불이, 별, 달, 야시장 등 야간에 경험할 수 있는 여행테마를 소개한다. 도에서는 전주, 군산 등 8개 시군과 공동으로 10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인생야행” 주제에 맞게 야간 조명을 활용한 무대 및 퍼포먼스,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희옥 관광총괄과장은 “모든 지자체가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도의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자원 및 축제 등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전북 투어패스,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 등 역점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매년 개최되는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시·군 공동 홍보관 운영 등 공동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의 역사, 맛과 멋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봄꽃 등 지역축제와 대표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등 수도권의 단체관광객을 전라북도로 유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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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북도는 4월 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전북 1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전주시,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 두세훈의원 및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현대자동차 문정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1호 수소충전소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부지제공 및 기술적 지원, 전주시는 수소 대중교통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19년도 사업비 총 58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5억원, 현대자동차 18억원)을 투자하여 완주군에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승용차, 버스, 트럭)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 수소충전소의 경우 건축비를 제외하고 충전소 설비비용으로 3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전북1호 수소충전소는 건축비 18억원을 제외하고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소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압력을 기존 700bar에서 900Bar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타 지역 수소충전소에 비해 시간당 3.5배가량 많은 수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승용차(충전용량 5kg) 기준 대당 3분 이내, 수소버스(30kg) 기준 대당 2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충전기에 기울기 센서를 설치하여 문제발생 시 자동감지를 통해 알람 및 시스템을 정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완주군에 전북1호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8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조기보급을 위해 ’19년도 정부추경예산에 수소차 200대, 수소충전소 3개소 보급을 위한 국비(90억원)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당초 시범보급기간(‘19~‘22년) 보급목표를 앞당겨 조기에 보급하여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196억원), 「전국 최초의 수소지게차 시범보급사업」에 이어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에 구축하는 수소충전소는 도내 1호 수소충전소라는 의미도 있으나 우리도가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나아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도는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수소상용차 시장의 확대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도의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전주시와 협력하여 전라북도 수소 대중교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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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익산시(시장 정헌율)는 5월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450여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압류 처분을 실시할 대상은 400여명으로 예상된다. 매출채권 압류 절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하여 체납액에 대한 익산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번 압류처분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처분유예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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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4.4만세 100주년 ‘그 날의 함성을 기리며’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전영철)가 주관하고 전북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4.4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4일 오전 남부시장 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황선우 전북서부보훈 지청장을 비롯해만세운동 유공자 후손, 지역 주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4.4만세운동 재현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헌화, 100주년 사업계획 보고, 축사, 헌시, 유족인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극단 소리뫼가 펼치는 4.4만세운동 마당극도 선보였다. 더불어 익산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사진전과 아이들을 위한 태극기 그리기 체험관 운영을 통해 익산 4.4만세운동의 거룩한 정신과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다. 정헌율 시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저항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이번 기념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00년 전 조국해방을 위해 하나가된 힘을 보여준 것처럼 시민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한데모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4월 4일 일본인의 대교농장 근처 장터인 남부시장에서 오산면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와 도남학교 문용기 선생이 주도한 가운데 1천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일본에 항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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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복합한 도시계획 합리적 개선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4일 익산시는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6회 익산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조례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1934년)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여건변화를 반영해 용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선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 한다. 아울러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 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해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 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한 규정에 맞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변경하고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역·용도지구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시 관계자는“개정조례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 지목이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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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남북교류 정책 발굴 발 빠른 대응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남북협력 정책 발굴에 발빠르게 나섰고 있다. 3일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제, 문화, 학계, 남북관계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익산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협의, 기금 조성·운용·관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새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 시는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에 맞춰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을 점검하고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협력의 기대감이 조성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라시아 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철도정책계를 올해 1월 신설했다. 특히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및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는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며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