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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시행…4개 병원 참여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 맨 왼쪽)이 지난달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1인당 연간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만전…불신 조장 가짜뉴스 경계해달라”

“충분한 물량의 백신·특수 주사기 확보…차질없이 접종 진행 중”

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만전…불신 조장 가짜뉴스 경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에서도 투명성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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