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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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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대통령상’

시, 4일 ‘2020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 수상 편의·안전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 등 높은 평가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대통령상’

전주시가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의 경영혁신을 돕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 정부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1등 도시임을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시상식이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없이 별도로 수여식만 열렸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침투로 갈수록 침체돼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혁신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물로 분석된다. 그간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조성·지원하고,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상인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왔다. 또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와 노후전선, CCTV 등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에도 주력해왔다.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수상에 한 몫을 했다는 평이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의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조성된 이곳은 한옥마을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를 잡았다.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의 치맥가맥축제와 추억의 포장마차 운영 등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이 활기를 더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북대대학로상점가가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돼 비대면 스마트 상점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중앙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도 따내 더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편의성과 쾌적성은 부족하지만 차별화된 문화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과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하고 “지역경제의 허파와 같은 전통시장이 시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예산 8조원 시대 활짝 연 송하진 도지사

취임 7년 만에 국가예산 8조원 돌파하는 성과 거둬 국방과 외교예산 포함된 정부예산 증가폭을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 불가능에 가까웠던 전라유학진흥원 확보는 달라진 전북 위상 방증

국가예산 8조원 시대 활짝 연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는 3일 전북도가 역대 최대인 8조 2,675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을 두고“도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도예산과 국가예산이 동시에 8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2014년 도지사 취임 당시 6조 원이었던 국가예산이 7년 만에 8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전북의 강점을 살린 내발적 발전전략이 국가예산의 점진적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의미를 짚었다. 올해 전북도 국가예산이 전년 대비 8.7% 늘어난 데에 대해 송지사는“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라며,“8.9% 증가한 정부예산안에는 국방과 외교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 규모가 일시적 지원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수치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예산안 증가율을 상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산을 묻자 송 지사는“투쟁이나 다름없었다”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 확보”를 언급했다. 송 지사는 “광주·전남이 주도하는 호남학 진흥원 사업과 견줄 전북만의 독자적인 역사문화권을 정립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면서,“전북유학과 전북학의 역사적 유래를 언급하고 육성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예산안 확정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의 고비마다 도와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전북도가 확보한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새천년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전북형 뉴딜예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미래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예산,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농생명산업 예산, 글로벌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새만금 예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문명 대도약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재확산과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감염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국가예산과 도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 감염 확산 차단, 민생고 해결, 전북의 미래 준비라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꼼꼼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가장 낮은 곳까지 살피며 도민의 삶을 보듬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 시대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국회 통과… 16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매매·유인·권유 가중 처벌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수능 끝! 내 취향에 맞는 예술로 진짜 나를 찾는다”

문체부, 내년 1월 15일까지 ‘2020 상상만개’ 진행… 고3·수험생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수능 끝! 내 취향에 맞는 예술로 진짜 나를 찾는다”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등 수험생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16가지 ‘예술가 상자’로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예술가 상자’는 예술가 16명이 고3,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롯해 16가지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질문카드와 안내서, 예술 작업 재료들을 넣은 꾸러미다. 예술가상자(키트) 이미지 및 구성 예시.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2020 상상만개-반짝반짝 열아홉, 나의 취향이 닿는 세계로’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상상만개’는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이 남은 학사일정 동안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예술가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고3 학생들을 만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가 상자’와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상상만개’에서는 고3, 수험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격유형검사 결과 16개와 ‘예술가 상자’를 연결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진행 일정안. ‘예술가 상자’를 통해 ▲문화방송(MBC) 최별 제작자(PD)는 자신의 방을 정리해보고 기록을 남기는 활동 ▲안복진 음악감독은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발견하고 가사를 써보는 활동 ▲캐롯 웹툰작가는 직접 그린 4컷 웹툰에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활동 ▲이슬아 작가는 고3, 수험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글을 써보는 활동 등을 이끌어낸다. 참여자는 자신의 성격유형에 맞는 ‘예술가 상자’를 신청해 꾸러미 안에 있는 재료들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다. 또한 창작 결과물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 핵심 표시어(해시태그) ‘#상상만개’를 넣어 올리고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예술가 상자’의 예술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체험형·심화형 프로그램 구성 예시. 참여자들이 누리소통망에 올린 창작 결과물은 ‘상상만개’ 누리집(www.go3.gold)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2020 상상만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3, 수험생은 3일부터 8일까지 ‘상상만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 넷째 주에 총 6200명에게 맞춤형 ‘예술가 상자’를 배달할 계획이다. 이 중 200여 명은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심화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정과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상상만개 누리집, 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참여자들이 ‘상상만개’를 통해 이제 고3, 수험생에서 벗어나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예술적 경험으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예술의 즐거움과 자신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새만금지역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가능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되었다. 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변경할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추진하는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현을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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