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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재외·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절 경축식, 15년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15일 오전 10시… 독립유공자·국민·사회단체 대표·주한외교단 등 1800여명 참석 예정

광복절 경축식, 15년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인 독립기념관(천안시 소재)에서 경축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수많은 순국선열의 빛이 대한의 태극에서 쏟아져 나와 광복의 빛으로 솟아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한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포스터.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어낸 ‘선열들의 독립 염원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경축식에는 광복을 이루어낸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해 진정성과 생동감 있는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 주제어의 글씨체는 선열의 독립정신을 담고자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필체를 모아 만든 것이다. 백범일지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필체를 모아 만든 백범 김구 서체. 이날 행사는 주빈과 생존 애국지사들의 동반입장 이후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오프닝 공연은 독립군가 ‘여명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진정한 광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뮤지컬 퍼포먼스 ‘나의 독립을 선포하라’를 선보인다. 이어서 충남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가수 겸 배우 김동완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한 후, 2019년 유해봉환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국방부 중창단 등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행사는 이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 포상자 178명 중에서 후손 4명과 애국지사 본인 1명 등 총 5명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또 경축공연은 가수 소향, 팝페라가수 임형주, 바리톤 안희도, 독립유공자 후손 비올리스트 안톤 강을 비롯해 충남지역 교향악단 및 합창단이창작구성곡 ‘광복환상곡’을 협연한다. 이후에는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에서 광주 송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소안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이 진정한 광복의 염원을 담은 타종행사를 갖는다. 이번 타종행사에 참여하게 된 광주 송우초등학교 학생들은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보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라는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했다. 또 소안도는 주민수가 2500여명인 작은 섬이지만 애국지사 89명을 배출해 냈고, 1년 36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항일의 섬이다.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은 광복절노래 제창에 이어 만세삼창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만세삼창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국민 3명이 참여하는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석오 이동녕 선생 손녀), 미래세대 대표(조민기 학생 15세, 독립운동자료 기증) 순이다. 한편 행사장 무대는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내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상’ 앞쪽으로 조성된다. 그리고 무대 중앙 뒤편에는 국가상징인 무궁화로 꾸며지고, 좌우측 벽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릴 예정이다. 또좌측에는 국민들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소망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를, 우측에는 광복군들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를 설치한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왼쪽)와 광복군 70여명이 서명한 광복군 서명 태극기. 특히 올해는 경축식과 연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먼저 독립기념관은 11월 24일까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기획전 ‘기미년 이후 백년’을 제7기획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곳 로비에서는 18일까지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초중고생 독립운동가 그리기 대전’ 입상작들도 전시한다. 산림청은 ‘나라 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면서 무궁화 분화 1000점을 활용한 무궁화 꽃길을 독립기념관 내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경축식과 타종행사,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 총 100여개 경축행사를 개최하는데 약 12만여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주요행사로는 독립민주축제(14∼15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타종행사(15일11시,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나라사상 태극기 플래시몹(15일 10시,대구 동성로 일대) 등이다. 아울러 해외 36개국 77개 공관에서도 한인회와 재외공관 중심으로 경축식 및 문화행사, 강연회, 동포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15년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대책과 응급의료진 등의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설치 및 냉방물품 지급 등으로 폭염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4078)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 헌법 제89조 3호 및 제53조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 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격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붐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은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습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2019년 8월 13일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통계청, 7월 취업자 29만9000명 증가…18개월만에 최대폭

석달 연속 20만명대 유지…실업률은 3.9%로 0.2%p 상승

통계청, 7월 취업자 29만9000명 증가…18개월만에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3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9만9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 이래 가장 컸고, 5월 이후 석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1월에는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월 고용동향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1%p,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0.5%p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6000명, 7.0%), 숙박 및 음식점업(10만 1000명, 4.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 5000명, 14.6%) 등에서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9만 4000명, -2.1%), 도매 및 소매업(-8만 6000명, -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 3000명, -5.5%) 등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3만 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8만 7000명, 일용근로자는 3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 3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만 9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4000명 각각 줄었다. 실업자는 109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8000명(5.6%) 증가했다. 40대에서는 감소했으나 60세이상, 20대, 30대, 50대에서 늘었다.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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