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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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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업능력 개발도 ‘스텝’과 함께 비대면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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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새삼 주목받게 된 비대면 교육이 여러면에서 효과를 보이며 차세대 교육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이하 ‘스텝’)’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민간 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스텝은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앞자를 따온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훈련의 접근성을 높여왔고, 최근 사회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과 연계된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는 1차 고도화를 마치고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을 장착,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 구축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기능 지원 등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스텝’ 온라인평생교육원 누리집.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인 강의실 수업 위주의 오프라인 훈련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훈련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이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하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2019년 11월 분야별 콘텐츠가 한 곳에 모이는 ‘콘텐츠 오픈 마켓’과 온라인 훈련의 운영을 지원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으로 이뤄진 ‘스텝’을 선보였다. 먼저 콘텐츠 오픈 마켓은 가상 현실(VR)과 한입 크기(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 여러 유형의 전자 학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 훈련생들은 개인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등 전자 매체를 활용해 공공의 전자 학습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무료 공공 콘텐츠는 물론 민간이 개발한 유료 콘텐츠까지도 자유롭게 구매·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훈련 기관도 개발한 콘텐츠를 이곳에 올려 유료 및 무료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출석 점검과 과제·평가 자료 축적 등 훈련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훈련생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망이다. 특히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훈련 기관은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해 보다 편리하게 원격강의를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직업 훈련 활용도 가능하다. ‘스텝’ 훈련과정. ‘스텝’은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이했는데, 개통 1년 만에 방문자 수 882만 명과 학습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누적 학습자 수는 103만 명에 달했고, 월 평균 방문자 수는 2019년 23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했다. 약 31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는 ‘스텝’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제공해 출결 점검과 과제·평가 관리를 지원하고, 콘텐츠 시장에 탑재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공공·민간 콘텐츠 1620여 개를 자유롭게 거래·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아울러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운영하던 온라인학습(e-learning) 시스템인 ‘이코리아텍(e-Koreatech)’과 가상훈련 콘텐츠 보급 시스템, 콘텐츠 거래 시스템 등을 전면 통합·개편해 운영 중이다. 특히 ‘스텝’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체훈련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학습 관리 시스템(LMS)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면서 총 288개 기관이 ‘스텝’을 활용하고 있다. 콘텐츠 시장에 공유된 민간(유료) 콘텐츠와 공공(무료) 콘텐츠 등은 민간 훈련기관과 기업 등이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및 자체 연수를 설계할 때 활용되면서 직업훈련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텝’은 비대면 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선보였고, 훈련생과 훈련기관에 능력개발의 장은 물론 새로운 도전의 장을 펼칠수 있는데 일조한 것이다. 숫자로 보는 ‘스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27일 1차 고도화를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훈련기관에게는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을 분양해 원격과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하고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쌍방향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도 함께 제공해 훈련 교·강사가 스텝에서 이를 활용해 자신만의 훈련 비결을 적용한 창의적인 훈련 콘텐츠를 쉽게 만들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만 가능했던 스텝 콘텐츠 오픈마켓의 서비스 모델을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까지 확장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져서 훈련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텝 모바일 앱에서는 스텝의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텝 포털의 사용자 환경(UI)도 학습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스텝의 기능 개편은 집체교육 중심 직업훈련을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훈련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스텝의 2차 기능 고도화, 교육방송(EBS)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인문교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임경화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스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전 생애 주기별 1:1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1차 고도화에 이어서 오는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텝 2차 고도화를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시스템·연구과제 중심 학습 시스템·콘텐츠 저작물 도서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계 ‘탄소중립’ 바람…철강·석유화학·시멘트업계 동참 잇따라

민간기업,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서명…ESG·탈석탄 경영도 가속화

산업계 ‘탄소중립’ 바람…철강·석유화학·시멘트업계 동참 잇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혔던 산업계에서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철강업계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가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제로 본격화하는 등 탄소 저감에 앞장서는 업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이다. 탄소중립은 앞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간기업들도 참여 폭을 속속 넓히면서 탄소중립에 각 업계가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포문은 철강업계가 열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심팩 등 국내 6대 철강기업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 2월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1차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서명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기업은 선언문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을 개발해 탄소중립 제철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위원회는 업계의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학연관 협의체로 철강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1위라는 오명 아래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철강사로는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 4위 철광석 회사인 호주의 FMG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상 생활 속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중이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일회용 컵 사용 없는 시범빌딩’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일회용 컵 대신 회사가 지급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시범빌딩 운영 첫날인 1일 텀블러를 가지고 방문한 바 있다. 철강업계의 바통은 석유화학업계가 이어 받았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달 9일 SK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SK종합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 NCC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SK환경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석유화학 탄소제로 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은 연간 약 71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철강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원료인 납사의 열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탄소배출권 부담도 커지는데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이 앞다퉈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속에 LG화학은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성장’을 선언한데 이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RE100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라텍스 장갑 원료를 생산하는 전남 여수 특수수지 공장과 경기 오산 테크센터는 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가동키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충북 청주 양극재 공장도 전기 사용량의 3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시멘트업계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지난달 17일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출범식에 참석한 쌍용양회·삼표·한일·아세아 등 시멘트업계 7개 대표기업은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시멘트 산업은 국내 산업부문 배출의 약 10%에 이르는 연간 약 39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주원료인 석회석 분해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료 소비와 전력 사용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친환경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 관련 사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멘트 업계 중에서는 1위 쌍용양회가 그 선두에 섰다. 쌍용양회는 올해 국내 업계 최초로 ‘탈석탄 경영’을 선언했다. 시멘트 제조 연료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현재 유연탄 사용량의 절반 수준인 50만톤으로 줄이고 2030년에는 사용량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관 사업목적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환경 관련 컨설팅 ▲폐열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증기·전기 공급 사업 등을 추가하며 친환경 사업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현준 대표집행임원을 위원장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도 신설했다. 시멘트 업계에서 ESG경영체제를 본격화한 것은 쌍용양회가 처음이다. 쌍용양회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하는 안건도 상정한다. C&E는 각각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을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벗어나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 지속 발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은 “시멘트사업을 기반으로 순환자원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환경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홍남기 부총리 대국민 호소문 발표…“2·4 공급대책 등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목했다. 정부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을 추진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중대본 “열흘간 31만 6865명 접종…순조롭게 진행 중”

상반기 1000만명 목표…4월까지 67개 지역 예방접종센터 추가 설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열흘간 31만 6865명 접종…순조롭게 진행 중”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달 26일 시작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우선 접종 목표 대상 인원의 4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접종 기간 동안 신고된 3900여건의 이상 반응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며, 접종 이후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사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2차장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우선 접종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는 접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처벌하고, 감염병 확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시설 폐쇄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1000만명을 목표로 기존 5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4월까지 67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1만여 개의 위탁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째 300~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전체의 70~8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과 지역 집단발생 관련 감염은 전체 발생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밀집된 사업장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감염에 관한 부분도 빈틈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이 밀집해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방역수칙 점검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부처에서도 현장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 2차장은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아니다”라며 “이완된 경각심이 이제 막 시작된 백신의 시간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4차 유행 대비, 검사 건수 하루 50만건까지 확대…의료역량 강화

중대본, 4차유행 억제·대비방안 발표…비수도권 광역시도 선별검사소 추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유행 대비, 검사 건수 하루 50만건까지 확대…의료역량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하루 5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하루에 환자가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의료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 채취를 위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대본은 우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수를 현재 하루 23만건 수준에서 최대 50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대본은 취합(pooling) 검사법 비율을 45% 수준에서 70%로 늘려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법 외에 신속항원 검사와 신속 PCR 등도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다음달까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한다. 중대본은 검사 우선순위를 중요도 순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집단 ▲고위험 지역·직종 ▲검사 희망자 등으로 분류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외출 복귀자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과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도 추가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도 시행한다. 또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재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 42곳에는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와의 관계(가족·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장시간 체류)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 작업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2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 안내와 함께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차단에도 나선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 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기관을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분석 기간을 5∼7일에서 3∼4일로 줄이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관련,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4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발생할 때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루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이달 15일에서 2분기까지로 연장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도 필요시 2∼4일 이내에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구치소나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환자발생 추이 및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등의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증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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