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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대미술관, 2021 아트저지 《목격자 Ⅱ》 전시 오픈제주현대미술관(관장 변종필)은 오는 9일부터 야외 프로젝트 2021 아트저지 《목격자 Ⅱ》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미술관 주변의 자연생태와 예술을 융합한 야외 프로젝트 ‘아트저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2021 아트저지’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숙진 작가의 사운드 설치와 비디오 작품 <목격자 Ⅱ>를 소개한다. 이 작품은 2017년 스위스 아라우(Aarau)에 있는 포름 쉴러쯔플라쯔(Forum Schlossplatz)에 설치되었던 작품 <목격자>를 기반으로 한다. <목격자 Ⅱ>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 기차 소리, 경적 소리, 교회 종소리, 타자기 소리, 뮤직박스, 총소리, 폭탄소리 등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존재 전반에 걸쳐 발생한 소리의 혼합물로서, 특별히 2020년 작가가 제주도에서 녹음했던 새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빗소리 등 제주의 다양한 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음향을 전달하는 스피커와 서브 우퍼는 1평 미술관과 야외조각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입체적인 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관람객들은 이 소리와의 만남을 통해 마치 그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소리와 함께 1평 미술관으로 진입했을 때 주홍빛 붉은 문의 작은 틈을 통해 <목격자> 영상을 관람하며 보다 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집적물이자 흔적인 <목격자 Ⅱ>는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 수많은 존재들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틈을 내어 주면서 과거와 현재, 타자와 나라는 경계 속에 내가 서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19 시대에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미술관 주변의 생태 환경으로부터의 힐링과 예술적 감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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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위도 치유의 숲 조성 중점 추진부안군이 올해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8일 변산면과 위도면에서 2021년 군민과의 공감확산 대화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소노벨 변산과 위도면사무소에서 군정비전 공유 및 공감확산 대화를 진행했으며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장과 격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장,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장, 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장 등을 둘러 봤다.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의 통합·거점개발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경제권 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78억 5700만원을 투입해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공유센터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테마거리 등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섬 속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3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착공했으며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 2층 규모 치유센터와 4.7㎞ 규모의 치유숲길 등이 조성된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과의 공감확산 대화에서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생과 도약의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감확산 대화에 앞서 변산면 격포리 정상열 죽막마을 이장과 위도면 치도·벌금·식도어촌계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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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작가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순창군이 웹툰만화작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 이달말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디지털 미술교육’을 시범운영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디지털 미술교육'은 포토샵 기초, 팔레트 활용법, 컴퓨터를 활용한 수채화 등 디지털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부여와 기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3시간씩 총 8회 실시된다. 지난 1월 디지털 미술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신청을 받아 정원 8명을 다 채우고 각자 수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이라는 자유로운 영역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관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상상하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디지털 미술교육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웹툰 교육의 기본적인 단계인 시범운영이 끝나면 피드백을 통해 심화단계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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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업능력 개발도 ‘스텝’과 함께 비대면으로코로나19로 새삼 주목받게 된 비대면 교육이 여러면에서 효과를 보이며 차세대 교육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이하 ‘스텝’)’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민간 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스텝은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앞자를 따온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훈련의 접근성을 높여왔고, 최근 사회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과 연계된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는 1차 고도화를 마치고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을 장착,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 구축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기능 지원 등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스텝’ 온라인평생교육원 누리집.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인 강의실 수업 위주의 오프라인 훈련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훈련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이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하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2019년 11월 분야별 콘텐츠가 한 곳에 모이는 ‘콘텐츠 오픈 마켓’과 온라인 훈련의 운영을 지원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으로 이뤄진 ‘스텝’을 선보였다. 먼저 콘텐츠 오픈 마켓은 가상 현실(VR)과 한입 크기(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 여러 유형의 전자 학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 훈련생들은 개인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등 전자 매체를 활용해 공공의 전자 학습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무료 공공 콘텐츠는 물론 민간이 개발한 유료 콘텐츠까지도 자유롭게 구매·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훈련 기관도 개발한 콘텐츠를 이곳에 올려 유료 및 무료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출석 점검과 과제·평가 자료 축적 등 훈련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훈련생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망이다. 특히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훈련 기관은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해 보다 편리하게 원격강의를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직업 훈련 활용도 가능하다. ‘스텝’ 훈련과정. ‘스텝’은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이했는데, 개통 1년 만에 방문자 수 882만 명과 학습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누적 학습자 수는 103만 명에 달했고, 월 평균 방문자 수는 2019년 23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했다. 약 31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는 ‘스텝’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제공해 출결 점검과 과제·평가 관리를 지원하고, 콘텐츠 시장에 탑재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공공·민간 콘텐츠 1620여 개를 자유롭게 거래·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아울러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운영하던 온라인학습(e-learning) 시스템인 ‘이코리아텍(e-Koreatech)’과 가상훈련 콘텐츠 보급 시스템, 콘텐츠 거래 시스템 등을 전면 통합·개편해 운영 중이다. 특히 ‘스텝’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체훈련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학습 관리 시스템(LMS)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면서 총 288개 기관이 ‘스텝’을 활용하고 있다. 콘텐츠 시장에 공유된 민간(유료) 콘텐츠와 공공(무료) 콘텐츠 등은 민간 훈련기관과 기업 등이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및 자체 연수를 설계할 때 활용되면서 직업훈련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텝’은 비대면 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선보였고, 훈련생과 훈련기관에 능력개발의 장은 물론 새로운 도전의 장을 펼칠수 있는데 일조한 것이다. 숫자로 보는 ‘스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27일 1차 고도화를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훈련기관에게는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을 분양해 원격과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하고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쌍방향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도 함께 제공해 훈련 교·강사가 스텝에서 이를 활용해 자신만의 훈련 비결을 적용한 창의적인 훈련 콘텐츠를 쉽게 만들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만 가능했던 스텝 콘텐츠 오픈마켓의 서비스 모델을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까지 확장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져서 훈련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텝 모바일 앱에서는 스텝의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텝 포털의 사용자 환경(UI)도 학습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스텝의 기능 개편은 집체교육 중심 직업훈련을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훈련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스텝의 2차 기능 고도화, 교육방송(EBS)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인문교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임경화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스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전 생애 주기별 1:1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1차 고도화에 이어서 오는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텝 2차 고도화를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시스템·연구과제 중심 학습 시스템·콘텐츠 저작물 도서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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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탄소중립’ 바람…철강·석유화학·시멘트업계 동참 잇따라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혔던 산업계에서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철강업계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가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제로 본격화하는 등 탄소 저감에 앞장서는 업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이다. 탄소중립은 앞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간기업들도 참여 폭을 속속 넓히면서 탄소중립에 각 업계가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포문은 철강업계가 열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심팩 등 국내 6대 철강기업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 2월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1차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서명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기업은 선언문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을 개발해 탄소중립 제철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위원회는 업계의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학연관 협의체로 철강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1위라는 오명 아래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철강사로는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 4위 철광석 회사인 호주의 FMG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상 생활 속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중이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일회용 컵 사용 없는 시범빌딩’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일회용 컵 대신 회사가 지급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시범빌딩 운영 첫날인 1일 텀블러를 가지고 방문한 바 있다. 철강업계의 바통은 석유화학업계가 이어 받았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달 9일 SK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SK종합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 NCC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SK환경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석유화학 탄소제로 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은 연간 약 71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철강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원료인 납사의 열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탄소배출권 부담도 커지는데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이 앞다퉈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속에 LG화학은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성장’을 선언한데 이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RE100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라텍스 장갑 원료를 생산하는 전남 여수 특수수지 공장과 경기 오산 테크센터는 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가동키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충북 청주 양극재 공장도 전기 사용량의 3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시멘트업계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지난달 17일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출범식에 참석한 쌍용양회·삼표·한일·아세아 등 시멘트업계 7개 대표기업은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시멘트 산업은 국내 산업부문 배출의 약 10%에 이르는 연간 약 39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주원료인 석회석 분해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료 소비와 전력 사용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친환경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 관련 사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멘트 업계 중에서는 1위 쌍용양회가 그 선두에 섰다. 쌍용양회는 올해 국내 업계 최초로 ‘탈석탄 경영’을 선언했다. 시멘트 제조 연료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현재 유연탄 사용량의 절반 수준인 50만톤으로 줄이고 2030년에는 사용량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관 사업목적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환경 관련 컨설팅 ▲폐열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증기·전기 공급 사업 등을 추가하며 친환경 사업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현준 대표집행임원을 위원장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도 신설했다. 시멘트 업계에서 ESG경영체제를 본격화한 것은 쌍용양회가 처음이다. 쌍용양회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하는 안건도 상정한다. C&E는 각각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을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벗어나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 지속 발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은 “시멘트사업을 기반으로 순환자원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환경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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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목했다. 정부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을 추진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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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열흘간 31만 6865명 접종…순조롭게 진행 중”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달 26일 시작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우선 접종 목표 대상 인원의 4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접종 기간 동안 신고된 3900여건의 이상 반응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며, 접종 이후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사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2차장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우선 접종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는 접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처벌하고, 감염병 확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시설 폐쇄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1000만명을 목표로 기존 5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4월까지 67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1만여 개의 위탁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째 300~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전체의 70~8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과 지역 집단발생 관련 감염은 전체 발생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밀집된 사업장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감염에 관한 부분도 빈틈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이 밀집해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방역수칙 점검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부처에서도 현장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 2차장은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아니다”라며 “이완된 경각심이 이제 막 시작된 백신의 시간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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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대비, 검사 건수 하루 50만건까지 확대…의료역량 강화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하루 5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하루에 환자가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의료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 채취를 위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대본은 우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수를 현재 하루 23만건 수준에서 최대 50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대본은 취합(pooling) 검사법 비율을 45% 수준에서 70%로 늘려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법 외에 신속항원 검사와 신속 PCR 등도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다음달까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한다. 중대본은 검사 우선순위를 중요도 순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집단 ▲고위험 지역·직종 ▲검사 희망자 등으로 분류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외출 복귀자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과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도 추가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도 시행한다. 또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재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 42곳에는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와의 관계(가족·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장시간 체류)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 작업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2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 안내와 함께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차단에도 나선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 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기관을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분석 기간을 5∼7일에서 3∼4일로 줄이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관련,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4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발생할 때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루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이달 15일에서 2분기까지로 연장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도 필요시 2∼4일 이내에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구치소나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환자발생 추이 및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등의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증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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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임신부 위한 배려,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4일 임신공직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임신부를 위한 정책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도시계획재생과와 식품원예과에서 근무하는 임신공직자를 찾아 발 받침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공직자에 대한 직원복지 및 배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공직자 13명(본청 6, 직속기관 5, 사업소 2)에게 발 받침대를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임신공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저출산시대가 도래하면서 임신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건강한 출산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해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그나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임신부를 위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과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987명으로 전년(4,500명) 대비 513명(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 수가 4,000명을 넘지 못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임신 중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0일의 출산휴가(배우자 10일)와 3년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 이상 자녀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둘째 자녀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임신부와 출생아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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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30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율(%)과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하면 된다. 가입은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며 주소 기준으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측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시는 오는 12월에 주행거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12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다”라며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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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 모집도시농업관리사 교육생 양성과정 교육 현장(익산시청제공) [OMG뉴스 = 익산 나신영 기자] 익산시가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이끌어 갈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859-497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이달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20회(82시간)에 걸쳐 도시농업 이해와 가치, 실내정원 조성, 작물 재배기술, 리더십 배양 등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도 병행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과정도 별도 운영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컨설팅, 교육, 기술을 보급하는 전문가로 교육 수료생은 유기농업, 화훼장식, 조경 등 기능사 이상의 농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1종을 소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시는 2017년 전라북도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1명이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해 주말농장 관리, 원예치료, 도시농업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의 가치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인재들이 이번 교육에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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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금바로 신청하세요!남원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을 추진한다.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국·도·시비로 추진하는 각종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깨끗한 농장이라는 인식을 농장주변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총 80개소(한·육우 22, 낙농 2, 양돈 7, 가금 49)가 지정되었을뿐 아니라 매년 상, 하반기 사후관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올해 29곳 이상의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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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시티투어 ‘풍경버스’ 타보세요순창군이 지난 3일 시티투어인 ‘풍경버스’ 운영을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이용을 위해 탑승시 체온측정과 탑승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이용객은 마스크 착용 및 좌석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한다. 풍경버스는 순창고추장마을, 강천산, 채계산 등 순창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를 순회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발효소스토굴, 청소년센터(홀어머니산성 입구)까지 경유지를 추가하면서 순창 지역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시간표와 탑승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 장소마다 정류장 안내판 설치도 완료했다. 풍경버스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일 6회씩 운행하며 탑승료는 현장결제로 하면 된다. 매주 수, 토, 일요일은 프랑스인 가이드 레아모로의 해설로 이뤄지며 목, 금요일에는 지역 해설사와 함께 풍경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성인 2,000원,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이면 1,000원이고 순창군민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매월 1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인 가이드 레아모로의 영어 해설과 함께 순창의 야간명소를 구경하는 (가칭)달빛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며, 봄 벚꽃투어, 여름 푸드투어 등 계절별 코스 운행을 계획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지만 풍경버스가 2층 오픈버스라는 강점을 활용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 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풍경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650-5478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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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창의 힐링 포인트 3가지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창의 힐링 포인트 3가지 마이리틀시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순창은 장류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섬진강 상류에 해당하는 적성강이 고추장, 된장 등의 재료가 되는 맑은 물과 풍성한 곡식을 뒷받침한 덕분이다. 순창이 ‘힐링 1번지’로 불리는 이유도 천혜의 자연에 있다. 풍경은 눈길 닿는 곳마다 아늑하고, 정직하게 거둔 음식은 건강을 선물한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건강한 삶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꾸준히 운동하겠다는 새해 다짐을 또 다시 작심삼일로 끝내버렸다면 순창에서 새로운 바디 플랜을 짜 보는 건 어떨까. 01 체험이 있는 내 몸 휴식처/건강장수연구소 쉴랜드 건강과 친해지는 첫걸음은 순창읍내로 들어가는 모악로 길목에서 시작된다. ‘쉴랜드’. 표지판에 적힌 이름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곳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강장수연구소다. 넓은 부지 안에 건강장수체험과학관, 명상관, 찜질방, 방갈로, 의농업체험관, 편백치유숲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단체 연수를 받으러 오는 곳이기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예약 없이 방문해도 얼마든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쉴랜드 BTS(Body To Soul) 프로그램-요가, 명상, 스트레칭, 요리실습 등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15인 이상 단체부터 신청 가능.-방갈로, 찜질방 등 일부 시설은 휴관. 건강장수체험관 외경 - 한국관광공사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건강장수체험관. 탄생, 노화, 죽음, 환생에 이르는 생로병사의 전 과정을 다양한 전시체험을 통해 소개하는 곳이다. 생(生), 로(老), 병(病)관은 신체 주요 기관이 하는 일과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병을 설명한다. 청진기를 사용해 내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보거나, 건강 상식 퀴즈를 맞히며 미로를 통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분위기조차 음습한 ‘사(死’)관은 관에 누워보기, 저승사자와 요단강 건너기, 천국·지옥 트릭아트에서 사진 찍기 등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하는 체험요소가 많다. 특히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짓는 여러 질문들이 기억에 남는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나요?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봤나요? 건강장수체험관 건물 뒤편 편백나무숲에 조성된 데크길 산책로 - 한국관광공사 체험 후에는 힐링존에서 인바디와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셀프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즉석해서 측정한 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35 이상 45 이하로 초기 단계였지만 낮선 환경임을 감안하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머리도 식힐 겸 건물 뒤편 편백나무숲에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 산책을 즐겼다. 중간 중간 썬 베드에 누워 여유를 즐기니 남아있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달아나는 기분이다. 02 제철 지역농산물을 맛보는 식도락 여행/순창의 힐링 카페 제철 지역농산물을 맛보는 음식 - 한국관광공사 순창읍내 문화관광 명소로 꼽히는 창림마을에 꼬순내 가득한 카페가 있다.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 참기름을 짜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진다. 카페의 이름은 소소한 방아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귀농·귀촌인들이 도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민들을 위해 폐업한 방앗간을 인수해 만들었다. 리모델링을 거치긴 했지만 기와를 얹은 황토색 단층 건물과 나무 미닫이문, 아직 남아있는 옛 창림방앗간 간판에서 레트로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소소한 방아실에서 빵을 쟁반에 담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 소소한 방아실은 순창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음료를 만들고 빵을 굽는다. 친환경 현미, 참깨, 귀리, 콩, 방아실에서 직접 뽑은 참기름 등 재료만 봐도 군침이 돈다. 인기 메뉴인 쌀 라떼는 향부터 고소함 그 자체다. 곡물가루가 가라앉지 않도록 휘휘 저어 맛보니 추위에 굳었던 몸이 사르르 녹는다. 부드러운 거품 위에 잘게 부순 누룽지 토핑이 씹는 재미도 더해준다. 담백한 쌀 라떼에는 달달한 호두현미쌀파이가 잘 어울린다. 견과류가 주재료지만 식감이 부드러워 아메리카노와 케이크에 버금가는 천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오후 1시에 맞춰 방문하면 갓 나온 따끈한 쌀빵도 맛볼 수 있다. 베르자르당 갤러리 겸 문화공간 건물 외경 - 한국관광공사 베르자르당 갤러리 겸 문화공간 분홍색 출입문 - 한국관광공사 베르자르당 온실카페 출입문 - 한국관광공사 르자르당 온실카페 잔디밭 의자와 테이블 - 한국관광공사 소소한 방아실과 자동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한 베르자르당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빵을 굽는 로컬푸드 맛집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음식보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더 유명하다. Verre(유리) Jirdin(정원)이라는 프랑스어 이름처럼 유리온실과 정원이 이 카페의 상징이다. 빈백에 앉아 분수를 볼 수 있는 정원도 좋지만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포근한 유리온실이 더 인기가 좋다. 폭신한 라탄 의자에 앉아 온몸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 어느새 등받이에 완전히 기댄 채 녹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낡은 예식장을 리모델링한 옆 건물은 갤러리 겸 문화공간이다. 높은 층고에 의한 개방감과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드라마 〈도깨비〉에서나 볼법한 기다란 테이블 등 연회장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2층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하지만 활기를 띠는 날이 곧 찾아올 것이다. 03 순창의 속살을 만나는 여정, 섬진강 드라이브 기둥이 없는 출렁다리 무주탑현수교 - 한국관광공사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먹거리로 에너지를 충전했다면 순창의 자연을 만날 시간이다. 운전대를 섬진강(적성강)이 있는 동쪽으로 돌려 순창의 새로운 명소가 된 채계산으로 향했다. 채계산은 그 형상이 비녀를 꽂은 여인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형상이라 책여산(冊如山)으로도 불린다. 실제로 길 위에서 보아도 켜켜이 쌓인 암갈색 단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채계산과 그 정취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끊겨버린 산의 양쪽 봉우리를 이어 지난해 개통했다. 총길이 270m로 기둥이 없는 무주탑현수교로는 국내 최장이다. 고추장처럼 빨간 색깔 때문에 존재감마저 확실하다. 단층이 잘려나가 등산로가 가파르지만 계단을 이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출렁다리 입구까지 갈 수 있다. 제1주차장 출발 기준으로 계단 수는 583개.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면 이마저도 걱정스러울 것이다. 그럴 땐 계단에 적힌 명언을 가슴에 새겨보자. 건강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몫이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 출렁다리의 두 배 높이인 어드벤쳐 전망대 - 한국관광공사 또 하나의 복병은 고소공포증이다. 75m 상공을 걸어 출렁다리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다. 엄마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용기를 내보지만 자세는 갈수록 엉거주춤해진다. 거세지는 바람 때문에 손잡이를 놓을 틈도 없다. 그러나 한눈에 담기는 순창의 고즈넉한 풍경은 충분한 보상이 된다. 굽이 흐르는 적성강과 주변의 너른 벌판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체험을 끝내고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출렁다리의 두 배 높이인 어드벤쳐 전망대에 올라도 좋다. 단, 오후 5시 이후에는 출렁다리와 등산로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하산이 늦어지지 않게 시간분배를 잘 해야 한다. 이번에는 장군목길을 따라 섬진강 최상류로 향한다. 영월 요선암과 더불어 천연 수석박물관으로 불리는 장군목유원지를 보기 위해서다. 이곳 바위는 하나같이 표면이 포트홀처럼 둥근 모양으로 패여 있다. 모래자갈이 섞인 급류가 소용돌이치며 하천 바닥의 바위를 마모시킨 것이다. 이처럼 형상이 기묘한 바위가 3km에 걸쳐 수면위로 드러나 절경을 이룬다. 요강바위 - 한국관광공사 김지호님 제공 그중에서도 둘레 1.6m, 깊이 2m에 달하는 요강바위가 명물로는 첫손에 꼽힌다. 마을 주민 다섯 명이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을 피해 요강바위에 숨어 화를 면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규모가 거대하다. 요강바위 외 다른 바위들도 개성 넘치는 외모를 자랑한다. 그 모습을 나만의 도화지에 하나씩 그려나가다 보면 어떤 것은 토끼가 되고, 또 어떤 것은 거북이가 된다. ▶ 채계산 출렁다리~장군목유원지 드라이브 유의사항-순창에서 장군목유원지로 들어가는 길은 장군목길이 유일하나 길이 좁고 차로 이탈을 방지하는 안전 펜스가 없으므로 초보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장군목길 일부는 섬진강 자전거길과 일맥상통한다. 화창한 날에는 운동 삼아 라이딩에 도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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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매매계약서, 더 꼼꼼해졌네달라진 주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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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사인 명확히 규명해 투명 공개”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상 반응 신속대응 절차에 따라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두 분이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백신 접종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섣부른 방역 완화조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느슨해진 경각심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신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있다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방역’이 함께 이뤄져야 코로나19 극복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세계 최초로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접종 시작 한달 후의 확진자 수가 각각 2.7배에서 5.5배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돼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함께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님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소년가장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여러 차례 베풀었고, 그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하고 전국에서 응원과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돈이 모자란 아이를 보고 편의점에서 선뜻 대신 결제해준 이름 모를 한 여학생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한다”며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 힘든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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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33명 승진 임용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에 대해 임용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5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 교육(5급승진리더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행됐다. 승진 의결자는 일반행정 16명, 사회복지 1명, 공업 2명, 농업 1명, 녹지 2명, 간호 1명, 해양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 4명, 농업연구 1명, 농촌지도 3명 등 총 33명이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각 분야에서 도정의 중심축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도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주형 뉴딜 및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파악해 각 조직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부서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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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대체식품 제공‘60세 이상 어르신 대상무주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대체식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 휴관이 지속되면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은 무료경로식당의 무료 급식대상자를 위한 대체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700만 원(도비 93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어르신들의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대체식품 지원은 어르신의 영양결핍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직접 조리된 음식과 상할 우려가 적은 가공식품으로 차린다. 죽, 국, 조림류, 절임류 등이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 선정하고 월 2회 100가정으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맞이한 정월 대보름(26일)에 무의탁 독거 어르신 30가정을 방문해 가족, 친척은 물론 주위의 무관심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주변의 이웃을 살폈다. 이들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대보름 음식 나누기, 부럼깨기, 손 편지 낭독 등을 함께 하며 따뜻한 가정의 정,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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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제조업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 커져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 사업 1차 모집(1.22~ 2.25)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총 151개 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입신청 건수가 총 168건(월평균 1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 지역 제조업계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년까지 전국 3만 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1만 9,799개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6,000개 이상을 보급할 계획으로 총 4,37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을 통해 생산성이 30%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면서 매출 확대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금번 모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선정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기초단계는 7천만원, 고도화 단계는 1~2레벨에 따라 2억에서 4억까지 국비가 지원(총 사업비의 50%)된다. 또한, 국비지원 한도내의 총 사업비 중 15%의 사업비를 전북도가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주고 있다. 전북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9개(기초92개, 고도화 37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였다. -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고도화2(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20년도 기준, 지방비 매칭 비율(전북도 15%)이 20%인 시‧도는 6개(광주, 전남, 제주, 경기, 대전, 경남)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함으로써 대기업의 제조경쟁력을 중소기업에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은 지난 한 해 39개 업체가 동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 삼성형, 포스코형, 현대차형 등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대기업 18개사 참여)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그 중심에 제조혁신을 견인하는 스마트공장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북지역의 보다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한발 앞서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1차 모집에 사업지원 신청을 못한 기업은 2차 모집(4월중), 3차 모집(6월중)이 진행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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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방하려면?뼈를 지탱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신체의 각 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위인 근육.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들면 서서히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 활동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부족해져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중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7일에 3번, 30분 이상 꾸준한 근력운동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근감소증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운동 중인 노년부부 근감소증이란? 근감소증은 영양 부족, 운동량 감소, 노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육의 양과 근력 및 근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대게 30대부터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60대 이상은 30%, 8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절반까지 감소하게 된다. 근감소증은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며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뼈를 약화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일수록 근감소증에 척추 노화까지 맞물려 허리디스크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근감소증 예방 운동법 ▲ 하체 운동 ‘백 런지’ 하체 운동 백 런지 인체의 가장 큰 근육 부위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한 발을 뒤로 뻗는다. ② 그 상태에서 무릎을 수직 방향으로 굽히며 자세를 사진과 같이 낮춘다. ③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 상체 운동 ‘니 푸쉬업’ 상체 운동 니 푸쉬업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무릎을 대고 운동한다. ① 팔을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린 후 무릎을 대고 엎드린다. ② 가슴에 힘을 주어 팔굽혀펴기를 진행한다. ▲ 등 운동 등 운동 근력 운동을 쉽게 할 수 없는 노약자의 경우 가벼운 강도의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① 앉아서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펴준다. ② 고무밴드를 발바닥에 걸어 팔을 등 뒤로 당겨준다. 단백질 섭취법 우유, 콩, 두부, 계란 이미지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평소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므로 콩과 두부, 생선, 계란, 기름기 없는 고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하루에 적어도 본인 체중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단, 단백질 보충제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한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D도 중요한데 비타민D가 결핍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근육통을 유발한다.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고 치즈와 우유, 마가린, 버터, 연어 등의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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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 맨 왼쪽)이 지난달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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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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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만전…불신 조장 가짜뉴스 경계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에서도 투명성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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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권한대행 “가덕 확정 환영… 2030부산세계박람회 전까지 반드시 개항!”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라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법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앞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공·운영·환경 등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천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35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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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가예산 5천억시대 진입 본격 시동완주군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신(新) 완주시대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갖고 국가예산 5천억시대 개막을 위한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각 부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발굴한 내년도 국가예산 총 139건, 1조 7564억원(국도비 1조 5280억)에 대해 박성일 완주군수 주재로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발굴된 사업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외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전북도 및 부처 협의를 통해 도 핵심사업 선정과 부처편성 단계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3월부터 전북도 및 정부부처 일제출장을 계획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발굴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은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맞춤 형 논리개발 및 전략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수소산업 육성 관련 5847억원(수소특화 국가산단,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친환경 그린수소 농기계, 미래형 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등), 신 뉴딜 한(韓) 문화 거점도시 육성 관련 391억원, 천년 완주생강 K-면역 뉴노멀 프로젝트 450억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150억원 등 이다. 완주군은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가예산 사업을 공모사업을 대거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군은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집중 공략하는 것이 국가예산 확보의 지름길임 될 수있다는 판단하에 국가예산 투트랙 전략을 펼쳐갈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미래 100년 新 완주 도약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는 절대적”라며, “앞으로 국가예산에 지역 현안과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 대거 반영되고, 정부의 K-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햇다. 또 “국가예산 확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3월부터 부처 예산편성 단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부서가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8년 국가예산 3215억원을 확보하며 3천억 시대를 열었고, 2020년에는 4165억원, 2021년에는 451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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