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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 이태원 노래 / 이건우 작사 / 김현 작사 / 1시간 재생 / 7080가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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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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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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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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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계자 새만금에 헐리우드 영상테마파크 착수 관심보여!최근 방한한 Tri-m Funding Group CEO Wanna Choy, 시네라이더 CEO Julian Lee , ㈜네오션에프이(대표 김영훈) 좌로부터 사진=네오션에프이 제공 국내 테마파크 개발사 ㈜네오션에프이(대표이사 김영훈)는 미국 시네라이더 엔터테인먼트(CEO Julian Lee)사와 함께 국내개발을 위한 착수를 시작했다고 해당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시네라이더 측은 개발지에 대한 디자인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 지난 17일 미국에서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새민금지역 등 전국의 몇몇 개발지역을 방문하였고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전북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마치고 27일 돌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네라이더 측 새만금 지역 방문 모습 이 회사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새만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파라마운트 EVP와 투자팀 대표가 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변산반도 일대와 새만금 부지를 실사하여 협의 하였다. 지난 23일 한반도통일공헌 대상의 시상식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테마파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로 (사)우리민족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제, 문화산업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해당 사업 결정 후 즉시 사업 시행에 들어갈 것이며 사업규모는 2조 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방한 실사는 영화제작과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도 동시 추진되고 있어서 미국 투자팀이 동반 방한하여 미국쪽의 문화 컨텐츠 및 복합 산업을 투자 유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오션에프이 회사의 관계자는 "14년 전부터 헐리우드 영상테마파크 국내 개발을 위해 모든 방한실사 절차를 마치고 오늘 27일 사업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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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국민피해 방지”…복지부에 검사 파견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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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이축 행위 에 관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달 경기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 요건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공익사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의 배경이 된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경기도와 하남시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 청취와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현장(하남시 교산지구)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상황 등도 확인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집행 실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이 현실이나 행정 실무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령해석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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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빠짐없이 혜택 누리자!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등 인기 숙소의 숙박 요금을 주중 20%, 주말(금, 토) 10%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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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정보 ‘잡알리오’, 구직자 검색 편리하게 개편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통합공시 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으나,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정확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 오류 수정 때 페널티를 일부 면제(3회까지 벌점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보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시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