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과정 디지털화한다…AI·디지털 트윈 접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선도연구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환경, 스마트실험실 등 선도 모델 8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첨단제조지능혁신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에 수립된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은 ▲첨단기술과 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체계 고도화 ▲디지털 전환 연구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설정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 첨단기술-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인공지능, 연구 빅데이터 등을 바이오, 소재, 기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전반에 도입하는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난치질환 진단, 신소재 구현, 기후변화 예측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융합연구 선도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 로봇 소재 연구실 등 첨단 스마트실험실을 구축 및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 소재 등 연구 분야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연구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고도화 연구개발 디지털화의 핵심인 연구데이터의 수집부터 공유 및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체 유래물 데이터, 위성 관측 데이터 등 연구자의 활용 수요가 높은 연구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단백질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체 설계 및 질병 진단, 소재 데이터 기반 합성 가능성 예측 등 연구데이터 분석모델을 2027년까지 40개 이상 개발 및 확산하고, 원격 실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환경도 양자역학 등 10개 연구분야에 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 연구기반 조성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6월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생연구자들이 반도체 제작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자 대상 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방식을 디지털화해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구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연구행정 근접지원 AI 챗봇 개발, 연구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능형 연구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립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가야문화연구소(소장 곽장근)가 24일부터‘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대학교 음악관 남쪽 산 능선(군산시 신관동 290-2)을 따라 조성된 마한의 무덤 유적으로,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1기의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당시 발굴조사를 통해 하나의 봉토 내에 여러 기의 개별 무덤이 조성되고, 주변에 도랑을 둘러 묘역을 구획한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또한 개별 무덤의 내부에서 독특한 형태의 토기를 비롯하여 소형 철기류 등이 출토되어 전북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기원후 2~3세기 경)에 조성된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평가되었고,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06. 10)과 관련, 군산시를 대표하는 마한의 핵심유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 조성 시기 등을 명확하게 밝혀, 향후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한 정비·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군산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금번 발굴조사는 2022년 8월 24일 토지신에서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인 개토제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31일까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의해 실시된다. 발굴조사의 조사단장을 맡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곽장근 소장은 “미룡동 고분군은 고대 해양문화의 중심지이자, 선진문물의 교역 창구였던 군산시의 역사성을 증명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덤과 생활유적이 공존하는 복합유적으로서 마한의 문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니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발굴조사를 맡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측은 “발굴조사 현장이 대학 내에 위치하여 진입성이 좋기 때문에, 발굴조사 과정을 수시로 공개하여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군산시민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