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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럽 수출시장 확보 위한 세일즈 활동 나선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회의 기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이 이어진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며,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도 접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작년 6월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국빈급 방문인 만큼 13일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 한·폴란드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발표,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 격을 갖춘 행사들이 이어진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인 14일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바르샤바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다양한 경제분야 일정을 소화해 내며 성과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압축된다. 먼저, 나토 정상회의 참여국 정상들과 핵심광물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직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유럽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향후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란드에서의 주요 경제일정으로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인프라 수주와 개발 협력 등 다수의 MOU 체결이 준비돼 있다. 이번 폴란드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8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차전지,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이 진행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들도 다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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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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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행정안전부.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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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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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월 3일(월)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2023년 6월 현재 18개 품목, 624개 제품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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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 유치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한다. 오는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 또한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 이를 바탕으로 모두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며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 2027년까지 4조 3000억 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1500억 원 추가 결성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결성해 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 달 최초로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로 투자 매칭을 지원한다. 이 밖에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특성화대학-농업대학 인재 간 연계 교육 및 연구 교류를 통해 비농업계 인재의 농산업 진출을 유도한다. 예비 창업농 회계교육 확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세무·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 우대방안 등 인센티브 발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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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임무 정상 수행…도요샛 3호기는 못 내려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요샛 3호의 경우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우주발사체개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누리호 3차 발사 비행정보(텔레메트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궤적, 자세, 엔진, 전자장치, 제어 등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또 발사대와 추적레이더 등 지상 장비도 정상 작동돼 계획된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 도요샛 3호는 위성 사출관으로 사출 명령은 정상적으로 보내졌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계통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각의 발현 가능성 검토, 검증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미작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획된 누리호 4~6차의 반복 발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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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경제외교 결실, 5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약 체결대통령실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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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리 영웅들,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며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미 주요 직위자와 한미우호협회 황진하 회장,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은 지난 4월부터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날 6월 25일에 맞춰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등 7개 전시 콘텐츠가 추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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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 의지 밝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되자, 기존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작년 12월부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끈 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하였으며(6.14),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문체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참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