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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연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하였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약대 : 과수류 249만원/ha / 대파대 : 사과 1,763, 배 517, 복숭아 306, 포도 496 등생계비 : 123만원(4인가족 기준) / 고교생학자금(일반고) 49만원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 줄 것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게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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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K라이스벨트 지속 확대, 기후 대응 적극 참여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연이어 참석해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관련된 제1, 제2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왼쪽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대통령은 농업과 식량, 바이오와 헬스, 기후와 녹색기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했다. 먼저,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인 농업·식량 분야 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UN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위기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조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규모를 두 배 확대해 매년 10만 톤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K-라이스 벨트는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부해안에서 동부해안까지 K-라이스 벨트를 구축해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최 경제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조 강화의 뜻도 밝혔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인류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격차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만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에 올 한해 2400만 달러 신규 공여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에 2400만 달러를 올해 신규 공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3년동안 1년에 300만 달러씩 기여해 왔는데 올 한해 2400만 달러를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8배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건강보험 개혁 과정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즉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확대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한국이 개도국 시기에 도입하여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5개국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와 녹색기술에 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의제에 대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G7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후클럽은 2021년에 독일이 제안하고,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최 경제수석은 “정부는 기후클럽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 제안 윤 대통령은 또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2024 하반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는 환경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후와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 협력에 유리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그린 ODA의 확대도 강조했다. 최 경제수석은 “우리는 민둥산을 기적적으로 녹화시킨 경험이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기후·녹색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ODA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후변화협약상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 그룹에 포함돼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의무가 없지만, 지금까지 총 3억 달러를 약정해 11위 수준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2차 재원보충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개도국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재원 보충도 1차 재원보충 규모인 100억 달러 이상 확충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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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다졌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및 베트남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간의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 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관심이 높았던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도 짧게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19일 저녁에는 원폭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슬픔과 아픔을 위로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전략적 공조 강화…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21일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등 한미일 3국간 정상외교가 순풍을 탄 결과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21일 오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약속 윤 대통령은 세 번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했다. 식량과 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를 매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 주제였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 목표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을 혁신하고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차원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세 번째 확대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연쇄 정상회담…인태 경제외교 본격 시동, 핵심광물 공급 협력 체계화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베트남·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은 19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호주 등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21일 아잘리 아쑤마니 코모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서로 힘을 실어줬다.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아픈 과거 치유 위한 행동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함께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는 한일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노력)을 말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실천한 것”이라며 “두 정상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일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장면은 히로시마 동포 원폭피해자와의 만남이었다.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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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 사안은 수사 착수를 지양하고,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한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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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홍성, 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1일(목), 4월에 발생한 산불(4.2.~4.4.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 확정‧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 467억 원, 강원 강릉 341억 원(시설별) 사유시설 145억 원, 공공시설 663억 원과 특별재난지역인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등이다.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월 2일~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ha, 산란계 등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여 약 4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월11일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약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주거비 109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 21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중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금번 복구계획에서는 농기계뿐 아니라 양계농가 등 축산생산시설(축산기계)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총 7억 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을 상향 지원(한도 7천만원 → 3억원, (금리, 기간) 2.0%, 5년 → 1.5%, 10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 약 270억 원(5.10. 기준) 모금되었으며, 정부는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모집기관이 모금한 성금의 경우, 정부예산이 아닌 순수 민간 재원으로서 성금 배분 권한이 모집기관에 있다. 한편, 이번 4월 산불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산불 발생 당시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4월 2일~4일 산불은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또한,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최대풍속 28.6㎧의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서 인근 전선을 가격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되어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말하며,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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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신기술 활용 우수 디지털 인재 발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학생(초·중·고), 성인(대학(원)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지정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과제로 나누어 서비스 기획부터 제작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20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8월 16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수상작 37개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37개 우수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억 1,900백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7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의 후원사는 메타(Meta), 유니티 코리아, 한국퀄컴, 시어스랩, 메타캠프, 모빌테크,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유콘크리에이티브, 에스오에스랩, 크리스피, 리빌더에이아이, 티엠디교육그룹, 이노시뮬레이션, 넷스트림, 투엠비게임, 피앤씨솔루션, 로보로보, 데이터킹, 버넥트, 안드레의바다, 아임클라우드, 아리아스튜디오, AWS, 윈스 등 국내외 총 25개사 가 후원한다.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메타버스 개발 기초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도 상시 제공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에게는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메타버스 펠로우십(10~12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등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당 후원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채용 가산점, 인턴십 등의 추가 혜택과 관련 전시회 참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회가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메타버스 개발자들의 등용문이 되어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케이(K)-디지털 챌린지 :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누리집(www.metaversedev.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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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 청년 농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무주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였다. 또, 투자 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022년보다 10년 더 늘리고 대출 한도도 상향하였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22년 2천명 → ’23년 4천명, (지원금액) ’22년 월 최대 100만원 → ’23년 월 최대 110만원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 상환기간 확대(15년→25), 금리 인하(2%→1.5), 한도 상향(3억원→5)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 수요에 맞는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스타트업 단지 등 다양한 농지공급 방안을 도입하였다. 보육‧문화‧여가 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하는 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22년 5개소 → ’23년 9개소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3년 간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의 장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자동 수확기, 선별기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곧이어 마련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이번 정부의 주된 성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언급하였다.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정착 초기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소득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한 청년농업인은 지원 조건 중 부모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소득기준: (’22년)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 → (’23년)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 기준만 제시 또한, 청년농업인들은 자금 융자 지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금액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면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가 용이해졌고 상환 부담도 줄어서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장관은 “현 정부 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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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농촌관광”이란 주제로 국내 대학(원)생 대상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관계인구 확보 및 농촌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농촌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또는 ▲ 최근 여행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 또는 논문 등 서류를 작성하여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웰촌포털(www.welchon.com)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농촌, 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특히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농촌관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 대상 1팀에 농식품부 장관상 및 300만원의 시상금을 비롯해 총 7팀에게 총상금 740만원과 농촌진흥청장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한국관광학회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의 접수방법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포털 누리집(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2030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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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 대상 예산설명회 개최(5.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8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더케이 호텔 서울(양재)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9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각 전문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중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적정규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전문가는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⑦국방 등 7개 기술분야에 걸쳐 13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국정과제, 예산안 편성지침,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24년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23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 차원의 임무달성과 미래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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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많은 대학과 대학생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를 다시 한 번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으나, 2차 추가모집 결과에 따라 145개 대학이 신청한 234만명분의 식수인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69만명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하였다. 4월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15개 시·도 참여)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55개교, 이 외에도 충남, 강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참여대학 수는 145개 대학으로 서울 29, 경기 23, 인천 3, 강원 7, 충남 13, 충북 5, 대전 9, 경북 13, 경남 6, 대구 4, 부산 8, 울산 2, 광주5, 전북 10, 전남 5, 제주 3개 대학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자체 재원, 각종 기금 등을 더하여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도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