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내달 개방 1주년 맞는 청와대…세계적 관광랜드마크로 조성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품으로’ 개방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청와대 업그레이드 접근의 방향은 ▲국민 품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각적 풍광 위주 관람에서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과 약자 프렌들리 정신에 기반해 콘텐츠를 운용하며 ▲민관협력 속에서 진행하고 MZ세대와 함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먼저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청와대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수목 등 네 가지 핵심 콘텐츠와 관련한 매력적인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해 청와대 관람의 독보적인 흥미를 선사한다. 대통령 역사와 관련해 본관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삶과 철학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준비해 기존 대통령 전시와는 다른 관람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 대정원과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 야외에서는 K-컬처의 정수를 느끼고 지평을 확장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연중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다. 개방 1주년 특별음악회를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사철사색 연희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회, 국악방송의 K-뮤직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의 K-오페라 갈라, 국립극장의 전통무용과 국악관현악 공연 등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의 나무들’, ‘숨은 나무찾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와대 일원에는 35그루의 대통령 기념식수를 포함해 5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이 있다. 이러한 최고의 정원을 최대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굴하고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와대를 더욱 깊이 있고 친숙하게 재발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춘추관에서 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해 지난해 9월 장애예술인 미술 특별전시회에 이어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이어간다.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다음 달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청와대에서 연례적으로 열렸던 행사도 달라진다. 개방 이전에는 한정된 장소에 소수의 어린이들만 초청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대정원, 녹지원, 헬기장 등 전역에서 전통 의장과 군악 공연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MZ 부모와 함께 어린이날을 만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6.25,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와 같은 영웅들의 가족 등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청와대를 역사문화자연 복합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은 MZ세대가 이끌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K-클라이밍)을 엮어 다양한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소개하는 데 MZ세대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 좀 더 역동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MZ세대가 주축이 되어 10대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클러스터 선포식도 조만간 개최한다. 그동안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 활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문화재청 및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 종료된 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보고서는 청와대의 보존·관리·활용의 기본원칙을 ‘역사성과 상징성의 보존과 구현’, ‘국가성장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존중’, ‘정체성과 품격에 맞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공’으로 정하고, 청와대 권역을 역사·화합의 공간, 소통·문화의 공간, 자연·휴식의 공간으로 나누어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계권역인 청와대 사랑채의 개선과 함께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대통령실 및 문화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관리 활용에 관한 후속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01-9885)
-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2026년 만3세까지 지원금 인상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3~5세 유아 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73만 9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학급 규모인 전국 2000여 곳의 병설유치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해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한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아 성장토록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아침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
한·영, 신규원전·해상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참여 방안 논의도 가속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양국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고 영국은 원전 해체 및 핵연료 분야 등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영국 신규원전사업 담당기관인 영국원자력청(GBN)이 지난 3월 출범한 것을 모멘텀으로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신고리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선언문에 따라 해상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한국의 제조기반 및 역량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소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 유기적인 수소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영국이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원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가전업계 등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며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음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044-203-5664)
-
국내 첫 지의류 정원, 국립수목원에서 만나다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3월 31일부터 에서 국내 첫 지의류 정원「숲의 옷, 지의류 정원(Lichen Garden)」을 개장한다. 지의류(Lichen)는 곰팡이(Fungi)와 광합성을 하는 조류(Algae)가 공생을 유지하는 독특한 복합생명체이다. 지의류는 극지, 고산, 사막 등 극한의 환경에도 잘 적응하여, 사막화 방지 활동시 토양을 안정화하는 연구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오염에 취약하여 대기오염 지표생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의류는 우리나라에 1,000여종, 전세계에 2만여종이 자생. 지의류는 한자어로 [地衣], 돌옷, 땅옷 이라는 뜻을 가지며, 돌, 나지 등 드러난 땅을 덮는 생명체를 말한다. 전 세계에서 지의류 정원이 있는 곳은 지의류 연구가 시작된 영국의 에딘버러 왕립 식물원과 국립 웨일즈 식물원이다. 핀란드 헬싱키와 호주 시드니에서도 식물원․수목원내 다양한 지의류를 이용한 지의류 정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 지의류 정원 ‘숲의 옷, 지의류 정원(Lichen Garden)’은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내에 조성되었다. 이 난대온실은 1987년에 조성되어 우리나라 온대 남부(남쪽 도서 및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난대식물이 일부 공간에 식재, 관리되어 왔다. 조성 당시 식물과 함께 유입된 지의류가 30여년의 시간 동안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곶자왈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주도 곶자왈에서는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엽상지의류인 청엽지의속을 포함하여, 69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 중 난대온실에서는 사슴지의, 가지지의 등 10종을 볼 수 있다. 국립수목원 지의류 정원은 곶자왈의 생태환경에서 볼 수 있는 지의류와 쉽게 보기 힘든‘송라’,‘석이’ 등의 지의류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숲의 개척자인 지의류를 눈으로 즐기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오순옥 연구사는“지의류연구자로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최초 지의류 정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의 한 구절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풀꽃처럼 숲을 시작한 생물, 지의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하였다.
-
급증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7가지 확인하세요
-
국립축산과학원장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오는 3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로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6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문화체육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장 등이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장 및 장애인체육과장, 법무부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농업경제학, 작물학,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궁‧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궁‧능의 관람 개선 및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궁‧능 유적 보전관리 및 활용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은 처와 그 소속‧산하기관 감사, 주요 정책사업 모니터링,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소속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민원업무 총괄‧조정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장은 국악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연수․체험․교육 진흥, 국악 공연 활성화 및 국악 연구, 공연․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악공연, 국악교육, 국악연구 등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모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경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통계개발원,「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봄호 발간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심층 분석하는「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봄호를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는「디지털 심화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를 수록하였다.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서는 디지털 심화(digital intensity) 관점의 산업분류를 활용하여 권역별 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존 관점1차, 2차, 3차 산업에서의 산업구조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본 관점에서는 디지털 심화 산업의 수도권 집중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에서는 합계출산율(TFR)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가 더 많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15~49세 여성 인구규모가 작아서 출생아 수가 적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통계프리즘에는「Beyond GDP와 국민이전계정」,「한국의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대한 연령 및 사망원인별 기여효과 분석」을 수록하였다. 「Beyond GDP와 국민이전계정」에서는 통계청이 개발·공표한 위성계정 중 하나인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세대 간 경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배수진·김지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센터장) 생애주기(유년층, 노동연령층, 노년층)별로 경제적 자원 흐름을 파악하며, 관련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대한 연령 및 사망원인별 기여효과 분석」에서는 성별 기대수명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청 김순영 사무관) 기대수명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원인(2020년 기준)은 폐암, 폐렴, 심장질환 등 순이며, 폐암은 2000년 이후로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SRI 리서치노트에는「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방안 연구」를 수록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 정도 파악을 위한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연구를 위해 OECD 및 주요국의 가이드라인·사례를 소개하였다. (통계개발원 박소현 서기관) 통계작성을 위해 선진 해외사례 추가연구 필요성, 관련 조사통계 개발, 디지털 중개 플랫폼 조사 및 연간 사업체조사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및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착취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예방 총력정부는 2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가 마련한「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22.12.14.),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하여 4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하여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지원·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 )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인신매매방지법」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상담번호) ☎1600-8248 ▲(운영기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內) ▲(이용대상) 인신매매등 관련 피해자, 신고의무자, 일반국민 등(내·외국인)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 인신매매등 피해신고 및 긴급상황은 112 ▲(상담내용) ①인신매매 등 피해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②피해유형별 전문상담 필요 시 관계부처 소속 상담전화 연계 ③긴급상황 시(자·타해 위험)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오던 인신매매등 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향후 5년 간 추진할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중단 없이 운행됩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3.28)이 임박하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었던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22년 1월부터는 일부 업무(승무·역무 등)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당초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2월 1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번 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하여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단없이 운영하게 된다. 대광위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관원, 신규 영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선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통신판매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함께 안내하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 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 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하여 제공 및 전화상담(1588-8112)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