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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어촌 시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본격 추진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0개소 선정 공모’에 총 124개소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현황> 어촌은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2000년 대비 61.4%가 감소(‘00년 25만1천명 → ’20년 9만7천명)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금년 9월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5개소(개소당 300억원 이내)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35개소(개소당 100억원 이내)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20개소(개소당 50억원 이내) 등 총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12월부터 ’23년 1월 중순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 1월 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순욱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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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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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로 111명 재취업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으로 올해 소상공인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채용식을 열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은 과밀·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채용 희망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기업 인재상에 맞는 특화교육을 한 뒤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근로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적응에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업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채용수요와 특성에 맞는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에 GS네트웍스, 서울YWCA 등 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YWCA는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사 등 여성직무특화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했다. GS네트웍스는 기술특화(물류이론·소형지게차) 교육 및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현재 전국 GS네트웍스 물류센터로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 재기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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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제재처분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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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앞세워 5년 내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 연다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는 동시에 동남아 관광객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K-관광 모델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내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한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 수요를 조기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또 ‘K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전 방한 관광객 송출 2~3위국이던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는 ‘K-뮤직', 'K-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한다. ◆ 청와대, 관광랜드마크로…공항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 정부는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시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K-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 특화 관광상품도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워케이션·K-컬처 연수비자 등 신설 정부는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K-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아울러 관광객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도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 환급 사후 면세점도 현재 약 3600곳에서 2027년 4600곳까지 늘린다. ◆ 호텔 현장 교통유발부담금·고용규제도 완화 정부는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과 확장을 위해 호텔업계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각한 구인난 완화를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특히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00억원을 결성, 관광기업 성장에 투자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 협진 제도도 활성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웰니스 관광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내년 6곳 선정하고, 내년 이후 매년 1곳씩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를 선정,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 2024년부터 여행이음카드 도입…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2024년부터는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가 도입된다.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등이 관광지·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다. 또 숲속·바닷가·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는 캠핑장이 확대 조성된다. 정부는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027년 10곳)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키워나간다.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도 지속 확대(2022년 누적 112개소→2027년 누적 250곳)한다. ◆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과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관광으로 되살리기 위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024~2033년)한다. 이와함께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섬 5곳에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 ‘가고 싶은 K-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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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도 건강한 연구실’ 10개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내 연구실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연구실’ 10개를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연구실 문화, 연구관리, 연구성과가 모두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건강한’ 국내 연구실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접수된 55개 연구실 중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건강한 연구실 10개를 선정,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10개 건강한 연구실(학교 가나다 순, 붙임) 올해 선정한 10개 연구실은 공통적으로 소통이 중시되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구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의 ‘데이터사이언스&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은 신입생 선발에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술스터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건강한 연구실’은 수평적인 연구문화와 더불어 연구관리 및 경력관리도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시립대의 ‘세포신호전달연구실’은 학생들의 연구노트 작성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연구노트를 보관해 연구데이터를 축적·공유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물환경정보학 연구실’은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계명대의 ‘인공지능 컴퓨터진단 연구실’은 10년 동안의 선배들의 진로 데이터를 축적해 공유하고 있으며, 1인 1지적재산권 확보를 독려해 졸업 전 기술사업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실 문화 및 관리 방식을 갖춘 연구실은 연구성과도 우수한데, 대부분이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발표와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실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해 인력양성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실 문화가 연구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한 연구실 사례집을 발간하고, 건강한 연구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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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1월까지 대미 김치 수출 2670만 달러…사상 최대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9월 28일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린 ‘2022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포기 김치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지난해 2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해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김치를 활용한 조리법 등이 담긴 김치 큐알(QR) 코드를 제작하고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해외 인증 취득 등 김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올해 89개국으로 확대됐다. 실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DC 등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 미시간, 메릴랜드 등 5개 주에서는 김치의 날을 선포했으며 미국 연방정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 7월발의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김치 수출협의회 회원사들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7일에는 워싱턴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김치 등 발효식품 전문가, 수출 관계자, 요리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발효식품 토론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남체인, 한양마켓, 케이 마켓(K MARKET) 등 미국 내 유통매장에서 김치, 장류 등 우리 농식품의 판매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푸드(K-food)의 대표 주자인 김치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다른 유망한 한국 농식품을 계속 발굴해 해외에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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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베트남, 새로운 시대로…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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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늘린다…통합학급 특수교사도 확대정부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통합유치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해 나간다. 또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해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토록 한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마련, 2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를 포함해 발표했다. ◆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가칭)도 운영해 나간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 통합유치원도 확대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과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발굴·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도 다양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은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하도록 한다.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지역별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은 내년 3000명 지원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044-203-6954), 학생지원국 장애진로평생교육팀(044-203-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