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2018.11.9.)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철도경찰, 1천 4백만원 귀금속 횡령범 검거8월 21일 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8. 10. 14:40경,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귀금속 점유이탈횡령범을 8. 16. 검거했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 1588-77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이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은 급증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한다. ◆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된다.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비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
-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결과 알 수 있는 ‘신속검사’ 21일부터 실시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 실장은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선정해 검사가 진행된다. 전 실장은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자체,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오는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또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지난 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 경남 상주은모래 등 해수욕장 4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난 안전 전문 영상 누리집 안전한(韓)-TV(www.safetv.go.kr)가 8년 만에 전면 개편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한(韓)-TV는 평상시 재난안전 지식, 대처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송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행동수칙 홍보, 자체 생방송 송출, 중대본 브리핑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번 개편은 2015년 개설된 이후 노후화된 누리집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과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사용자가 영상 제목뿐 아니라 내용 등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봄·가을철 산불 등 시기별로 발생하는 이슈, 재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생목록을 구성하고 영상 묶음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어린이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 영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증가한 것도 고려하였다. 안전교육 영상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안전한(韓)-TV 누리집만 접속하면 다양한 안전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열린 안전한TV’의 ‘안전 UCC’ 메뉴를 통해 제작한 안전 영상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청자 의견’, ‘방송 소재 제안’ 등의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전국 단위의 안전 훈련 실시나, 재난 발생, 학교 개학 등 사용자가 폭주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누리집을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기기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화면이 최적화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누리집을 반응형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나 대본 등을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안전한(韓)-TV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활용처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 시중은행, 케이블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KTX를 비롯한 대중교통, 옥외 전광판 등 현재는 106종의 협업 매체에서 안전한(韓)-TV 콘텐츠를 매월 무상으로 편성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이용 안전, 재난 생존자 근황 인터뷰,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시 국민행동수칙 등 조회 수 100만 건이 넘는 영상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대표 안전 전문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韓)-TV는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 최근 2년 연속 조회 수 5천만 건 이상을 달성할 만큼 학교나 기관 등에서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교육·문화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께서 안전한(韓)-TV를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 4
-
아줌마? 이모님?…“이제 ‘가사관리사님’이라 불러주세요”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사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 등과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 홍보영상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때문에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로운 명칭은 현장 중심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 결과 참여자 1만 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달 말로 50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조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경기도(양주시·시흥시·성남시 등)와도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
잼버리 K-팝 콘서트, 11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중 하나인 K-팝 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당초 K-팝 콘서트는 지난 6일 오후 새만금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폭염에 대원들이 최대한 안전한 환경과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프레스센터에서 K-팝 콘서트 일정과 장소의 최종 확정내용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기존 공연 예정일인 오늘 저녁이면 대원들은 닷새가량 불볕더위에 노출된 상태가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일정을 진행하면) 공연장은 시작과 동시에 4만명의 환호와 함성으로 2시간 동안 진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온열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날짜와 장소를 변경하고 재구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시에 적정 날짜와 장소의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6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내 덩굴터널에서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일정 변경에 대해 “수용인력, 안전관리, 아티스트 출연문제, 프로그램 보완 조정문제, 새만금 이동조건, 퇴영식 문제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콘서트 장소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주는 여러 곳과 대비한 결과 비교 우위의 적정 장소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새만금에서 이동시간이 대략 50분이며,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안전관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은 4만2000명이며, 관중석 88%가 지붕이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티스트 출연 문제 등은 KBS 관계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장소, 날짜가 바뀐 만큼 11일 전주의 K-팝 콘서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TF팀이 새롭게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출연진 변경 관련 기자질의에 “출연진의 일부 변경과 보강이 있을 것”이라면서 “더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K-팝 공연을 전후해 전북현대 축구단 홈경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구단 측이) 다른 구장으로 옮겨 경기를 치르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며 “K-팝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의료, 소방 등 전북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관리 일원화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해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바이오 역량 세계 최고로 끌어올릴 전략 짠다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가 첫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번 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팀장으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장, 첨단바이오기술과장과 함께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개최한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등에서 우리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젊고 역량 있는 바이오 연구자들이 미 보스턴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최초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Boston-Korea 프로젝트’ 등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를 본격 운영해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 전략과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TF에서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프로그램 기획안을 논의한다. 연구자들이 참여한 글로벌바이오사업 기획팀과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들이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자문해 주는 글로벌바이오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기획팀에 참여하는 김균도 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mRNA 백신 원천기술 공동연구 등 감염병 분야에서 화학연과 미 로체스터대학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김민식 DGIST 뉴바이올로지학과 교수는 미국 ‘Cancer Moonsho’ 프로그램 관련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주도하는 국제 암단백질 유전체 컨소시엄(ICPC)에 참여하고 있다. 김용진 서울대 의생명연구원장은 미 MIT 의공학연구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노지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치매극복연구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미 알츠하이머연구네트워크(DIAN)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명경재 IBS 유전자 항상성 연구단장은 미 NIH에서 12년간 종신직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해외파 연구자이며, 이규선 생명연 연구전략본부장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연구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미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 KAIST의 조병관 연구처장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생명공학 분야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오두병 단장과 오민규 단장도 TF 운영과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다. 기획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중점 협력 분야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자문단에는 지난 4월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MIT 화학공학과 정광훈 교수와, KAIST 물리학과 박사 출신으로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윤석현 교수가 참여한다. 보스턴에서 바이오벤처를 운영하는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국제기업인 WCG에서 임상연구 전문가로 활동해온 드보라 방 박사 등이 참여해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TF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주요 기관별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첨단 디지털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 및 연구기관, 국제협력을 위한 현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협력과제의 평가, 협약 및 관리, 연구성과물의 배분 등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번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는 글로벌 최고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화학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바이오 역량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고, 대한민국 미래가치 창출의 보고를 만들어낼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철학과 강력한 추진력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내도록 빈틈없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