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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선도적 역할” 천명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 스탠포드대 공동 좌담회를 끝으로 2박 3일 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APEC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이번 APEC 회의에 참석한 개별 국가들과의 회담을 통해 해당국과의 경제협력를 강화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하는데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미·일 정상들과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위한 APEC 역할과 책임 강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APEC이 모색할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1989년에 출범한 APEC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했으며, 논의 주제도 무역, 투자 자유화에서 기후, 보건,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주제가 확대돼 왔다. 이번 제30차 APEC 정상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였다. 1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 1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촉구하고, 무탄소 에너지 활용의 확산,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기후 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구체적 역할과 기여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내 확산을 위해 APEC 차원의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스마트 모빌리티 지식과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아울러,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있는 기여를 약속했다.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2005년 부산에 설립된 APEC 기후센터 등을 통해 우리의 기후 대응 경험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기후변화 리더십은 앞서 9월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진한 글로벌 책임 외교를 아태지역에서도 이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열린 2세션 리트리트(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에서는 회원국들 간 역내 경제 번영과 성장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2세션에서 APEC이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와 디지털 질서를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며,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제 정책의 불예측성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지적하고, APEC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APEC이 AI를 비롯한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선도국인 대한민국이 내년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첫 번째 세션이 역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APEC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제언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후위기 극복, 규범에 입각한 무역과 디지털 규범의 구축, 역내 공급망의 상호연계성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아태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자 외교 통해 방산·핵심광물·인적 교류 등 협력 강화 APEC 정상회의 일정 틈틈이 가진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전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은 페루, 일본, 베트남, 칠레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60주년을 맞은 페루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남미의 핵심 파트너이다.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방산, 공급망, 개발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2024년과 2025년에 페루와 우리나라가 각각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은 APEC 관련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페루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입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 환영하고,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일,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미래세대 교류, 청년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유학, 인턴십, 취업 지원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베트남의 보 반 트엉 주석과는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트엉 주석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 자동차 등 무역과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 기업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트엉 주석은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교역, 투자,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희망 의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보리치 대통령은 상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나는 별도 자리도 마련됐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만 3개월 만으로,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자리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 촬영 후 약 10분 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APEC 정상회의 세션1 시작 전에 만나 약 3~4분 동안 담소를 나눴다. 이처럼 공식 회동 외에도 환영 리셉션, 정상 만찬 등을 계기로 여러 정상들과 조우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계기에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팀 쿡 애플 CEO 접견,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경제 일정도 연이어 소화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는데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출범한 IPEF는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의제를 다루는 경제통상협력체이며,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지역의 1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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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마을정신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비약적 성장 다시 이뤄야”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 성장을 일궈낸 바로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고,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며 “위대한 국민이 새롭게 건설하는 혁신의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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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달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강성현, 정동식 공동추진위원장 및 내빈들이 10일 낮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면세점도 할인 동참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코세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퍼포먼스 그룹 라퍼커션의 북소리로 코세페 시작을 알리고,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코세페 공동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코세페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와 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장 차관은 “고물가로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민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2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필요한 먹거리와 살림을 알뜰하게 장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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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업기술, 네팔에 전수…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네팔에 전수된다. 네팔은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현대화를 국가의 핵심발전 목표로 삼고 있어 우리 농업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지난 2일 네팔 농림축산개발부 베두람 부살 장관과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네달에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공공·민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정 장관은 람 찬드라 파우델 네달 대통령을 예방해 네팔 근로자 파견, 케이(K)-농업기술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나선 부살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젖소 101마리를 기증해 네팔의 낙농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황근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이번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네팔이 한국을 배워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2025년 네팔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단기간에 최빈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네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 기술과 발전 경험을 전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파우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온 네팔 청년들이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파견돼 기술과 경험을 쌓아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네팔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파우델 대통령도 네팔의 발전에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케이(K)-농업에 대한 네팔 정부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발적·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등 한국과 네팔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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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범정부 대응팀’ 출범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펍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등 불법도박 관련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토록 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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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라!…범정부 대응에, 첨단기술 도입까지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우편물을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집 앞에 택배 오배송을 가장해 물건을 놓고 가는데, 만약 택배를 돌려주기위해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마약 운반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우편물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짜 우편물·오배송 택배, 의심되면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아울러 오배송 택배를 함부로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택배는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편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문의·반품 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공소장과 비밀 유지 서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보내 당사자들이 직접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통화 시 검사의 이름과 직인까지 도용해 의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하면 더 심하게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화 거절 시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밝히는 바, 우선 통화 종료 후 검찰 콜센터 (국번없이) 1301번에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위조된 가짜 우편물 도착확인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어떤 우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순간 보이스피싱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집 근처 우체국에 직접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보다 안전하다. 이밖에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고 이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신고·피해구제 대폭 간소화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신고나 피해구제를 대폭 간소화해 신고 전화는 112번에, 온라인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번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지난달 19일부터 수사현장에 투입 한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로써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방식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더욱 빠른 수사가 기대된다.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한 결과 지난 10월 31일에는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분석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는 오는 17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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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배움터 인공지능 비서 활용하기스마트폰, 블루투스 스피커, TV, 냉장고까지. 원하는 명령을 음성으로 명령하면 척척 알아서 수행해주는 인공지능 비서들이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기기들에 스며들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알람 설정, 문자 보내기, 일정 보기와 같은 업무용 비서로서의 기능은 물론 외국어 번역, 스마트홈 제어, 잡담하기 등 심화되고 오락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며 발전하는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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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해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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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을 조절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토종 복분자(항산화)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마늘),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블랙라즈베리)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인허가 등 기업의 기능성 소재 활용을 지원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실증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해 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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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