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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의 해석과 미래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배정생교수)는 친족상속법 전공인 이준영 교수의 정년을 기념해 '친족상속법의 해석과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02호에서 최광준 경희대 교수의 종합토론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환영사와 윤용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지원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말씀이 있었다. 이준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어, 이준영 교수 제자들의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식이 주어졌다. 이 교수는 전북대 법전원장, 전북대 중앙도서관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광주고등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법전원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특히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왕성한 학회 활동 및 학문 활동을 해왔다. 저서로는 『생활속의 법』(도서출판 학우)을 비롯해 『민법판례 총칙편』(휴피아), 『민법판례 친족편』(동방문화사), 『민법판례 상속편』(동방문화사) 등이 있다. 이날, 본회 학술발표 제1세션에서는 ‘친족‧상속법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제1주제-이진기 성균관대 교수의 ‘개정된 친족‧상속편의 법률규정이 제대로 된 개정인가?’ ▲제2주제-위계찬 한양대 교수의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제3주제-이은정 경북대 교수의 ‘특별수익과 유류분-민법 제1008조, 제1114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제2세션에서는 ‘상속법의 해석’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주제-전경근 아주대 교수의 ‘상속관계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해석’ ▲제2주제-정구태 조선대 교수의 ‘2023년 상속법 주요 판례 회고’ ▲제3주제-태기정 전북대 교수의 ‘사인증여의 특수성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과 관련하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종합토론으로 권재문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은영 전북대 교수를 주축으로 친족상속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한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학계와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준영 교수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준영 교수님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와 업적이 친족상속법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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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군·경 합동 외사취약지 점검 나서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설 명절을 대비해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해안 경계 강화에 총력을 다한다. 부안해경은 어제(31일) 육군 제35보병사단 이순신여단 10해안감시기동대대와 국제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합동으로 해상을 통해 외사취약지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해안 경계 강화를 위해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항·포구를 해상에서 살피고, 해상침투로, 소형 보트 접안 용이 개소, 도주로 등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했다. 또한 해안경계를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밀수·밀입국 관련 해상과 해안 순찰 현황을 공유하고, 감시장비 정보공유를 통한 해안 및 항·포구 사각지대 최소화, 과거에 발생한 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범죄 수법 예측 등 상호 간 통합방위 작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직접 외사취약지를 둘러보며 “해상을 통한 밀입국 완전 차단을 위해서는 항·포구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아는 국민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안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해 11월 30일 육군 제35보병사단과 통합방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10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해상 밀입국 등 해상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해안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안 경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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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돈협회 장수군지부,설 명절 앞두고 600만원 상당 한돈 나눔전북특별자치도 한돈협회 장수군지부(지부장 방대섭)은 1일 오전 장수군에 ESG지역사회공헌나눔 일환으로 돼지고기 750kg(6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방대섭 지부장은“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한돈협회 장수군지부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협회장수군지부는 매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한돈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과 한돈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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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홍삼’ 2024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진안군은 군 특산품인 ‘진안홍삼’이 더 플라자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시상식’에서 지역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 및 기업의 브랜드를 평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권위있고 품격 높은 브랜드 대상이다. 이번 수상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국 지역특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진된 소비자 리서치의 결과로 ‘진안홍삼’이 온라인 소비자 투표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 더욱 뜻깊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은 “진안홍삼은 풍부한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및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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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고 무주여행 기대 무주군 &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업무협약무주군은 지난 1일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재훈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 지역사회 발전과 철도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협약을 통해 향후 사회공헌활동과 철도 연계 관광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무주군은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공동 지원 및 협력, △지역관광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홍보·판매·인센티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북본부에서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 △철도관광상품 및 무주군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관광객 모객 및 예약관리, 기타 △무주군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전국 152개 지자체 중 10대 관광매력도시에 선정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라며 “무주군이 한국철도공사와의 파트너십이 자연특별시 무주 관광을 더욱 특별하게 하고, 철도관광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재훈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연계한 철도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에 매진해 무주와 철도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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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사랑상품권 설맞이 구매 한도‧발행액 확대완주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통용되는 완주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구매한도를 2월 한 달 한시적으로 늘린다. 1일 완주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 달간 상향한다고 밝혔다. 완주사랑상품권 발행액 또한 기존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으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류상품권 구입은 관내 농협은행, 신협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며, 카드상품권은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새마을금고,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가능하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상품권 발행을 추진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군민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사랑카드를 관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주시에서도 완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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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가능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뉴스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 증가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3개)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곳(+5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안부는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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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동참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어제(30일) 혈액 수급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체헌혈은 최근 헌혈 인구의 감소와 겨울철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어 부안해양경찰서 청사와 부안군 격포항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 버스를 이용해 진행됐다. 부안해경은 평소에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번 헌혈에도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 혈액 수급 악화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소속 직원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지난해(2023년)에 20여 명이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해서 단체헌혈에 동참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헌혈에 동참한 부안해경 관계자는 “2024년 새해를 맞아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헌혈로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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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 설 명절 앞두고 현장 방문해 사과 수급 상황 점검최훈식 장수군수가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수사과원예농협과 장수신농영농조합을 방문해 사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살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연수 장수사과원예농협(원예농협) 조합장과 전대호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신농) 대표가 사과 수급 상황 및 유통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원예농협은 지난해 사과 8,000톤을 취급해 도매시장(공판장 등)으로 출하하여 6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신농은 사과 60톤을 취급해 장수몰, 우체국 등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로 25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최연수 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5톤의 물량을 확보해 장수 사과가 설 명절 전까지 안정적으로 출하하도록 장수사과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전대호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장수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해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원가 상승과 물가 불안정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한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장수군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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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임신에서 대학 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자녀지원정책 확대진안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형 도시를 표방하며 2024년 기준 생애주기별 자녀지원정책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배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진안군에서 출산하고, 대학교 졸업 시까지 키울 경우 지원되는 직간접 지원금은 국도비 지원사업, 순 군비사업을 포함해 1억2,900만원이다. 진안군은 군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한 장에 담은 포스터를 SNS 홍보는 물론 관내 주민, 농촌 유학을 통한 교육 귀촌자까지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및 사업 추진 시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군 대표 자녀지원정책은 ◆임신·출산 분야 884만원〔▴임신축하금(100만원) ▴출산장려금(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출산부 산후조리비(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74만원)〕을 비롯해 ◆영유아 기간 2,989만원〔▴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친환경급식지원(187만원)〕, ◆ 초등학생 1,476만원〔▴청소년 드림카드(180만원/월3만원)▴승마체험(192만원/연10회)▴주말 스포츠데이(400만원/승마,골프,볼링,테니스,야구등) ▴영어인재스쿨(200만원/화상영어 등)〕등이다. 더불어 ◆중학생 대상 2,123만원 〔▴해외역사탐방(중2학년 150만원) ▴청소년드림카드(108만원/월3만원)〕 ◆고등학생 대상 1,629만원 〔▴현장학습비 및 교재지원비(36만원) ▴청소년드림카드(180만원/월5만원)〕은 물론 ◆ 대학생은 3,800만원〔▴전학기 장학금 (최대 3,200만원/연2회 최대 4백만원/타장학금 수령시 잔여금만 지원) ▴생활안정비(400만원/연1회 10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안군은 이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 해소 극복을 위한 혁신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에는 진안군수와 교육장이 9개 면을 순회하며 개최된 ‘작은학교 살리기 간담회’에 함께 참여해 학부모, 학교, 기관사회단체장 등에게서 총 66건의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자녀 교육으로 인해 진안군을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이야말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인구 소멸의 해법을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