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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3,505명(’20. 7월 기준)으로 이 중 43%인 31,948명이 노인(2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로,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천 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 5천 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되어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천 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의하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하였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전국 3위)인 우리 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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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 추진송하진 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정부 4차 추경예산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4차 추경예산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추경성립전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도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7조 8천억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2백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금, 특례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 지원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까지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13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9월 10일 17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고위험시설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2개 전체 업종에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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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건축사회, 집중호우 수해복구 성금전달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길환)와 ㈜길종합건축사 이길환 대표가 11일 전북도에 각각 1,000만원과 1,004만원을 전달하며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조속한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김동수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들과 이길환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된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달 12일 협약을 맺고 금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설계 지원 및 복구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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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도내 4개 시‧군, 7개 경기장에서 ‘제55회 전국기능대회’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전국기능대회는 직업훈련과 기능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 행사로 전북도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회기간 중에도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경기장 외 지역주민과 선수단, 선수단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 음식점과 숙박업소 163개소에 대해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및 명부기록, 소독제 비치 등) 점검을 실시 하였다. 전북도는 선수단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종사자 위생상태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및 식품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음식점 위생관리와 객실 침구 및 에어컨필터 청소 등 청결 상태, 객실·복도·계단 등 숙박업소 내 소독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전 점검 이후, 대회 기간 중 숙소 및 경기장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 및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민과 선수단의 식생활 안전 및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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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민관 합동 점검 실시전북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미널, 전통시장 등 재난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북도와 시군, 안전관리자문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가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터미널 33개소와 전통시장 58개소 등 총 91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별법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상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분야별 관리부서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조치로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전북을 유지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난위험과 취약요소에 대해 사전에 발굴 조치함은 물론,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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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정!‘2020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정 공개오디션’이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에는 음식업의 '빵굽는 오남매(대표 동유홍)', 최우수상에 제조업의 '대풍수산(대표 한승우)'가 최고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유기농비건(주)(대표 채운자)', '초담불고기(대표 유혜진)', '메디케이시스템(대표 김헌성)', ‘유저인사인트(대표 강윤구)’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이래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도민평가단의 직접 투표로 뽑아, 비즈니스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오디션은 업체별 소개 동영상과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심사위원 6명과 도민 심사위원 100명이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속 공개오디션은 무관중으로 진행되었고, 도민평가단(100명)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며 문자투표로 참여하였다. 올해 공개오디션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무관중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진출한 6개 업체의 사업성공의 꿈과 열정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빵굽는 오남매(대표 동유홍)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풍수산(대표 한승우)에게는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이 쓰여진 현판과 경영지원금이 각각 1천5백만원, 1천만원 주어진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진출한 6개 업체의 성공스토리, 인터뷰 내용 등 업체 광고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송출해, 오디션 참가업체들은 사전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 칼바람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선정된 스타 소상공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강한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개오디션은 9. 25.(금) 오후 7시 JTV전주방송을 통해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육성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 1시간 동안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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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수면 대표 어종인 토종 붕어 종자 방류떡붕어(Carassius cuvieri) 체고가 높고, 꼬리지느러미 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짐 전라북도가 내수면 생태계의 서식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토종붕어의 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우량종자를 방류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붕어 우량종자 27만 마리를 도내 7개 시·군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하는 붕어 종자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보유한 어미로부터 자연 채란으로 수정란을 얻은 후 엄격한 사육관리를 통해 4cm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방류 후 2~3년 정도 지나면 약 20cm 크기로 성장해 도내 농·어업인이 약 4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붕어는 매운탕, 찜, 진액, 약용 등 그 이용도가 높아 어업인 및 낚시 유어객들에 의한 포획 강도 상승과 더불어 수질 오염 및 육식성 외래어종에 따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하천 생태계 복원과 균형 회복을 위한 붕어 종자 방류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약 493만 마리의 우량 토종붕어를 도내 하천 및 저수지에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 보전에 힘써왔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붕어 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종자를 방류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 외에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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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데이터 뉴딜 지원사업 적극대응전라북도는 공공데이터 활용영역이 증가하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내년까지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 등 3개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 1~2억원씩 총 5억원을 지원 받고, 사업 기간은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추가지원으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도내 100명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 (인건비 7억2천만원 지원)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도내 어린이 안전시설 666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DB구축과 시각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도내 75개 전통시장 6,975점포의 효율적 현장조사 실시로 DB구축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 병해충 데이터를 수집하여 DB구축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진단 시스템 구축‘이다. 전라북도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 발굴, 정보를 활용한 창업 기초자료 제공 등 데이터를 통한 전북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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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은 지역 우수상품과 함께!전라북도는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특판행사 및 우체국‧위메프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등 지역 우수상품 판로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8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확대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전북 우수상품관 3개소(전주롯데백화점, 한옥마을, 수도권 용인점) 특판행사 및 우체국·위메프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상품 320여 개에 대하여 “추석맞이 지역 우수상품 판매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상품관 특판행사에서는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한과 선물세트, 한우, 전통주, 도라지청, 치즈, 편강, 전통 장류 등 도지사인증상품을 포함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 하는 전북 우수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판매 현장에서 시음·시식행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은 정상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비자의 쇼핑 선호 추세를 반영하여 우체국, 위메프 쇼핑몰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북 우수상품 추석맞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모션 에서는 가격 할인, 기획전 운영, 배너광고 게시 등 각종 판촉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우수상품관 운영 및 우체국, 위메프 등의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을 통해 15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지사인증상품 및 지역 우수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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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장정화선 공유수면 정화작업 실시전라북도는 어장정화선(전북901호)을 이용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및 해저 침적 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유수면 정화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어장정화선은 매년 각 시·군의 수요를 통하여 정화작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400ha(군산 700, 고창 200, 부안 500)를 정화작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창군을 시작으로 부안, 군산 해역의 공유수면 정화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97~’19) 공유수면 정화작업 26,681ha를 실시하여 폐어망 등 각종 페기물과 불가사리 해파리 등의 해적생물 2,183톤을 수거하였고, 올해도 1,066ha를 실시하여 2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전라북도는 신속하고 원활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국비 50%지원을 받아 ’21년도 완공을 목표로 노후 디젤 어장정화선(24년 운영)을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장정화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 이며 대체선박이 건조되면 더 많은 해양쓰레기 수거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익수 해양항만과장은 어장정화선을 활용한 정화작업을 통하여 폐그물 및 폐로프 등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유수면 정화작업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