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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최훈식 장수군수가 주요 핵심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연일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군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판가름하는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진행되는 2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예결위 소위 위원, 국민의 힘 이용호 예결위 소위 위원을 만나 장수군 핵심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예결위 소위 소속 전북도 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1월에만 벌써 3번째 국회를 찾은 최 군수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장수군 핵심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24년도 핵심사업은 부처 단계에서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포함됐었으나 기재부 심의를 넘지 못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196억원) ▲양악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36억원)으로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 핵심사업이 2024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 나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많은 국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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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잰걸음 국회 방문 예결위원 등 만나무주군이 2024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국회를 방문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원택 국회의원(예결위원)과 정운천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예결위 간사), 이용호 국회의원(예결위원),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계속)과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신규),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신규)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관련 국비 10억 원(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을 비롯해△‘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국비 10억 원, 그리고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억 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 참석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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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정부 긴축재정에도 내년 예산 5,114억원 편성순창군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최악의 재정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최초 5,000억 달성 이후 내년에도 올해보다 80억원 늘린 5,114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세수 감소로 내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80억원 늘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대출)을 발행하지 않고 민생 사업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예산 방침 기조 속에,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로 국도비 재원이 올해 대비 133억 증가하여 군비 자체사업 비중을 크게 줄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어 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단순 반복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별 시행시기를 감안해 편성시기 조정, 지출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는 등 재원 마련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재정악화 상황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실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정책 구현 △ 소득이 보장되는 농림·축산업 실현 △ 정주인구 3만 회복 △ 자녀 교육 걱정 없는 순창교육 백년대계에 집중 편성해 체감형 정책을 펼치려는 순창군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군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앞으로도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순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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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2024년 국비 확보 총력전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섭 제2차관, 주요 예결위 소위 위원을 잇따라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염원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 참석 후 기획재정부 김완섭 제2차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심 군수는 이 자리에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90억원)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200억) ▲옥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7억) 등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심 군수는 전북 지역 예결 소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 동래구 김희곤 예결 소위 위원을 차례로 면담했다. 심 군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90억원) ▲고창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 ▲고창군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170억원) ▲무장현 관아와읍성 내 건물지 복원사업(42억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가마보호각 건립사업(32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 설명을 하며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심덕섭 군수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증액이 논의될 수 있기에 고창군은 한 건의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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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매주 서울 국회와 세종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최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원회가 13일 개의함에 따라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최 시장은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소위에 포함된 지역구 이용호 의원, 이원택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에 남원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남원시가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총사업비 250억원), ▲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80억원), ▲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83억원),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200억원) 등이다. 면담에서 최 시장은 지속적인 청년층의 전출로 소멸 위기 상황에 있는 남원시에 청년들이 다시 찾고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따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속에서 남원시는 국회 상주반을 편성 운영하고, 심의 상황에 따라 적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예결소위에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포함됨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북도와도 공조 대응에 나서며 최 시장의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최경식 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선8기 남원시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이용호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남원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국회와 부처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분의 관계자라도 더 만나고 설득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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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학생의원에 2024년도 예산안 직접 설명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7일 오후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여 내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과 전북학생의회가 임시회(3회)와 정기회(2회)를 통해 제안한 7개 안건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전북학생의회는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지원 정책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야외조명(가로등)설치 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사업에 대해 전년도 27억6.000만원에서 39억원이 증액된 총 66억6,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헌호 의장은 “전북학생의회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들으니 학생들이 전북교육 주체로서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학생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북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의회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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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 예산안 1조 1048억원 편성...지역경제활성화·현안사업 중점[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조 1193억원보다 1.3% 감소한 1조 104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45억원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 1조 293억원, 특별회계는 75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293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 996억원보다 0.9% 증가한 1005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828억원 대비 294억원 감소한 4534억원이다. 조정교부금은 2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743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4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 내년도 경제활성화 사업으로는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 발행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확대 운영 2억 9000만원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 투입되는 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5년간 1% 최대 100만원에서 10년간 2%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정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생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농축산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 207억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180억원 ▲반려동물 신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71억원 ▲치유농업관 신축 35억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에 10억 30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025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혁신공간 공유센터 조성 등으로 농촌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억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동화마을 테마공간을 조성 사업 329억원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도시 조성 사업은 ▲감염병 질환 취약 어르신 대상포진, 폐렴, 독감 등 무료접종 사업 27억원 ▲어린이 전용병동을 갖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3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시기반확충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로 설치사업 121억원 ▲시가지 주차타워 등 5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92억원 ▲장명지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82억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2억 8000만원 ▲정읍스포츠타운, 체육트레이닝센터, 황토현 축구장 건립사업 550억원 등이 있다. 이밖에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소통방 온라인 플랫폼 개설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운영 등이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심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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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접수순창군이 다음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에 지원하는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 총 5종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부산물 비료(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내년도 공급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농협 등을 정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한 유기질 비료는 농가별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속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라며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3,884농가에 14,600여톤을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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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012억원 편성임실군이 5,01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금년 본예산 대비 249억원(△4.74%)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39억원(△2.8%) 감소한 4,8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원(34.7%) 감소한 208억원이다. 군은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직성 예산 삭감과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본예산 5천억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자라섬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원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 17억원 △성수산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16억원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30억원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0억원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5억원 △관촌 및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3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7억원 △덕치 천담교 내진보강공사 1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민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영농시설 조성사업 26억원 △미생물배양센터 구축 사업 8억원 △농기계 지원사업 10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6억원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사업 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면사무소 청사 3곳(오수면, 관촌면, 성수면)에 대한 신축 예산 54억원을 편성했다. 심 민 군수는“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75억(6.13%)이 늘어난 1,296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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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국외 출장 중에도 꼼꼼·촘촘 시정 챙기기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외 출장 중에도 꼼꼼하고 촘촘하게 시정 챙기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현지 시간 오전 8시) 국외 출장 중인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제1차 화상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공백없는 시정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화상회의에서 실·국장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박시장은 경제, 안전, 복지 등 시정 전반을 챙기고, 최근에 논란이 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도 재차 당부했다. 오늘 회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전까지 해외 주요 국가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중에도 직접 “시민의 삶”과 “부산시정”을 챙기고자 하는 박형준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市 최초 해외 연결 “화상 주간정책회의”다. 제1차 회의에서는 동절기 한파 등 재난 대응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대통령 이하 중앙부처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현장 중심 민생 살리기’의 부산형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대 확산 방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현안의 적기 대응으로 빈틈없는 민생, 시정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결정의 현장인 파리에서 화상 주간정책회의가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제2차(11.22. 오후 3시(한국시간)), 제3차(11.27. 오후 3시(한국시간)) 회의에서는 산불 방지 종합대책,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등 겨울철 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놓치지 않을 예정이다. 약자 복지, 물가 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정책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또한 지방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실효성 높은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와 전략적 국비 사업 발굴·확보 통한 부산 미래 먹거리 선점도 꼼꼼하게 챙겨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외에 나와보면 부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하는데 이는 엑스포 유치 활동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해 박차를 가할 시기이므로 시정 전반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점검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허브 도시는 지식산업·서비스산업·마이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지스타가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혁신도시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글로컬 대학 선정이 계속 이어져 지산학 선도도시 부산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저는 여기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가 없는 동안, 공직사회 긴장감을 높이고 수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부산시의 ‘주간정책회의’는 시 주요 현안(정책)을 논의하고 시정성과와 동향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정책 효율성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시장 주재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연결 화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