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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신설법인 투자에 합의하고 31일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첫 결실을 맺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등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관련 마지막 쟁점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약이 무산된 이후, 이용섭 시장이 직접 투자협상단장을 맡아 노동계, 현대자동차에 진정성 있는 설명과 소통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과 노동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시 노동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독려하고, 중앙 정부도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전국적 관심과 성원이 모아졌다.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모델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31일 오후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약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 공장의 추가 유치, 관련기업의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하면 약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직·간접적 고용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노사 상생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이라며 “이 모델을 다른 산업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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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여성새로새일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OMG=최낙철 기자】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현진)가 농어촌형 우수센터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25일 완주군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여성가족부 2018년도 전국 새일센터 평가에서 완주새일센터가 농어촌형 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으로 완주군은 이번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완주새일센터를 비롯해 새일센터 종사자 김현진, 여성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기업 (주)새롬식품 완주공장까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완주새일센터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해 200명의 진로탐색과 취업준비 교육을 실시했으며, 861명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50명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외에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하고, 1200여명의 근로자 교육, 23개소와 여성친화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완주새일센터는 지난 2017년, 2018년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성과운영비 30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김현진 센터장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좋은 기업 발굴 및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완주군 여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고 전라북도·완주군의 지원을 받는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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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김연주 팀장 대통령상 수상【OMG=최낙철 기자】김연주(56세) 완주군 공동체활력과 사회경제팀장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3일 완주군은 김연주 팀장이 최근 행정안전부 ‘2018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 유공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우수 공무원’ 선발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13년부터 완주군 사회경제팀장을 맡아 지역현안 문제를 사회적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으로 연계해 국비 확보 등에 대해서도 성과를 나타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아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기관에서도 김 팀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연주 팀장은 지난 8년간 민간기업에서 근무 후 1995년 공직자로 입문해 지역정보화 및 IT 관련 업무를 추진했으며, 2010년에는 민간싱크탱크기관인 희망제작소에서 1년간 파견근무를 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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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설명 = 새만금 방조제 [OMG뉴스=최낙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만금개발청에 설치, ▷위원은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되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되었다.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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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