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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비제조업까지 확대..“지역기업 든든하게 지원”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받기 시작해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율을 상향(4%→5%)하고, 융자용도를 확대(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했다. 고창관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제조업 5억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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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맛집·멋집은 내가 키운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대출형 주관기관) ㈜비플러스, 펀다, 윙크스톤파트너스 / (후원형 주관기관) 해피빈, 와디즈주식회사 / (증권·후원형 주관기관) 오마이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는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5일(금)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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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전기자동차 301대 보급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47억원으로 전기자동차 301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 민간에 292대를, 공공 부문은 9대를 공급하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71대, 전기화물차 130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국가지원 예산을 합하여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은 최대 1,35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1,80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 20%를,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상반기 175대, 하반기 117대 내에서 신청받으며,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www.namw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063-620-6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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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2년 연속 선정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커머스 입점,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온라인 시장 맞춤형 아이템 검증, 국내외 이커머스 입점,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DT)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코칭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실습 관련 비용으로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50만 원 지원하고, 선배 소상공인의 성공스토리 및 노하우를 담은 특강도 실시한다. 교육생 모집은 4월 한 달간 총 100명을 모집한다. 교육 접수는 온라인(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www.jj.ac.kr/jjstartup) 및 유선(063-220-2843, 31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 경영학과 이상우 교수는 “2년 연속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선정이 되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년간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노하우 및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글로컬 대학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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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브랜드페스타」 참가업체 모집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까지 부산브랜드 최대 쇼핑축제인 '부산브랜드페스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상공인이 자사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 소비 축제다. 지역업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기업 138개사 186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3일간 1만3천82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람객이 방문해 부산 브랜드 대표 쇼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공공기관 합동구매 상담회,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대시민 이벤트와 부대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4월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완료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신청 20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참가 시에도 10퍼센트(%)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조기신청 할인과 더한다면 최대 30퍼센트(%)까지 참가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행사 누리집(www.bbf.show)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한정된 참가공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행사 정보와 문의 사항은 행사 사무국(051-740-7408)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의 우수제품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부산브랜드 대표 쇼핑축제 '부산브랜드페스타'에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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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생 경제 안정화 주력...소상공인에 50만원 상당 안정지원금 지급[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한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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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도내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지난 4일(월)부터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실 임대 ▲사업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성공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전라북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금번 모집 규모는 총 6실(14㎡ 3실, 30㎡ 3실) 예정이며,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사무공간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월) 18:00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a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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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시장상점가·신중앙시장, 쇼핑·문화체험이 가능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활성화 ‘박차’전주시가 서부시장상점가와 신중앙시장을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전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활용해 올해 서부시장상점가와 신중앙시장에 9억1,000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추진될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중앙시장은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000만원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의 테마를 ‘들樂(락)날樂(락) 신나는 전주신중앙시장’으로 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때 즐겁고 나갈 때도 기분 좋은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유통환경 변화와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시장 상인 역량 강화와 시설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시는 신중앙시장 추진사업단과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축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시 찾고 즐기는 지역 명소가 되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운영 교육 및 응급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시는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관광연계 문화축제인 한사발막걸리축제 ▲디자인 특화 알림체계 개선 등을 통한 특화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인 ‘시장이 학교다’는 프로그램 및 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상인역량강화 교육과 특화상품기획, 시장 DB 구축,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했다. 그 외 서비스디자인 개발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결재 편의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등도 병행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서부시장상점가도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는 서부시장상인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단장 선임과 사업단 구성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서부시장상점가만의 특화 요소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만들어간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율이 높아져 시장이 활성화되어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10년후, 20년 후에도 우리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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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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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