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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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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환경 조성으로 인구 감소문제 적극 대응보령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인구는 10만1990명으로, 지난 2017년 연말과 비교해 1208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출생보다 사망이 2.2배 이상 많았고, 일자리와 교육 등의 사유로 충남 북부, 경기도, 서울로 700명이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는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연감소, 또는 전출입 감소의 주요인인 20~30대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 출산장려는 물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시는 먼저 출산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출산 시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5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첫째와 둘째는 5년 분할, 셋째부터는 10년 분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자녀 돌봄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두 번째로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간다. 아이를 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인당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특성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연간 최대 10만원의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또 어린이집에 안전공제 보험비와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고, 정부와 충청남도의 정책인 아동수당 및 충남아기수당을 4000여 명에게 지급한다.아울러, 여름철에는 방학기간을 활용해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보령 문화의전당 내 어린이 간이 물놀이장을 설치한다.이밖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녹록치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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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OMG=박경호 기자]아동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 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실현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표를‘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더 행복한 남원’으로 정하고 제2 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기를 구성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여성 취업 지원, 경제 ․ 사회적 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다문화·한부모·맞벌이 가족 등 가족형태별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삶의 질도 높인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0억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어교육, 친정보내주기,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학습·심리·정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로 운영해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문화도 조성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노암동 아파트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하반기에 개소해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지역돌봄공동체를 구축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넷째 이상 자녀에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도 273억원을 지원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지난해 9월 개관 청소년 수련관은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북카페, 댄스연습실, 자치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방과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체육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올해 연 5회(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열어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펼칠 무대를 마련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육아 보육서비스도 강화한다. 열린 어린이집 지자체형 10개소를 선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한다. 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006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가맹점 172개소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전년도 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760억원을 편성했다.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시설입소자 작은목욕탕 운영지역 등 제외)에게 노인 목욕권을 지급해 어르신들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지난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노인복지관 공모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도 강화한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타지에 있는 보호자에게 안부 영상을 촬영․전송하는“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사업도 새로 추진해 보호자들에게 부모 안부와 건강을 전달한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돌봄활동도 계속 추진한다. 가정 방문을 통해 신규아동을 발굴하고, 아동요리교실, 부모DIY가구 만들기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3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목표로 ▲생활속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에서 노인까지 포용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남원복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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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道부터 솔선수범충남도가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 복지와 복무지원, 인사 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도는 후생복지 분야에서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출산용품 구입비 30만원을 지원, 임신직원에게 전자파 차단기 등 편의용품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를 지난해 완료했다. 둘째, 복무 분야에서는 모성보호 시간을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1일 2시간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영유아 부모에 대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생후 2년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또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와 모성보호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인사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출산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다자녀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증액하여 지원한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7기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내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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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道부터 솔선수범충남도가 범정부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 복지와 복무지원, 인사 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도는 후생복지 분야에서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출산용품 구입비 30만원을 지원, 임신직원에게 전자파 차단기 등 편의용품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를 지난해 완료했다. 둘째, 복무 분야에서는 모성보호 시간을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1일 2시간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영유아 부모에 대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생후 2년 미만 자녀에게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 휴가 부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인사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출산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다자녀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증액하여 지원한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7기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내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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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및 안내 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층에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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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김동일 시장은 3일 오전 웨스토피아에서 열린 민선7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인 인구 감소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언론인 간담회는 김동일 시장의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시정 홍보영상 상영, 민선7기 첫해 주요 성과, 2019년 신년 시정 운영 방향 설명, 질의 ․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김동일 시장은“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 세계축제도시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원산도 투자선도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의 수많은 결실을 이뤄낸 소중한 한해였다”며, “이 모든 것들은 11만 시민의 염원과 900여 공직자의 노력,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 섬을 활용한 귀농․귀촌․귀어에 적극 나서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확대와 학습 교구재 지원, 교복 지원 등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교육 3無정책을 실시하여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청라농공단지 착공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금 100억 원 조성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설립 등 기반 조성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응급환자 응급실 획기적 개선 종합복지타운 및 시립도서관 건립 전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 지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전문 소아청소년과 확충 동서5축을 연결할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는 민선7기, 제8대 보령시장으로 저를 선택하여 보령시 개청 이래 최초의 연임 시장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달라는 시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며, “민선6기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온‘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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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논의▲ 부모 콘써트 진행장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민선7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부모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26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부모와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내에서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 220여명과 양승조 지사, 김지철 도교육감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영상 시청과 대화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과 오인철 교육위원장,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등도 참여해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20년에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도 내 출생아 수도 2017년 1만 567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28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공동체 붕괴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도지사로 취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충남도는 출생률이나 출생아 수와 같은 수치 중심의 목표를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화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 임산부 우대금리상품 출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충남아기수당 지급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도지사 관사 활용 24시간 어린이집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 매년 2개소 이상 확대 등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겠다”라며 청년 신혼부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6000호 공급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모델 개발, 1000호 추가 공급 청년 창업 프라자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출산과 양육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 주거와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와 구조를 충남의 모범으로 정착시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화의 시간에서 부모들은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아과전문의 배치 편하게 아이를 믿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설치 임신과 동시에 단축근무, 유아휴직 등 자동 진행 초등학생 3∼4학년 돌봄 문제 해결 등을 양 지사와 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도의회 의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세부 실천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승연희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이번 부모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단체, 정책 관계자 등과의 대화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해 내년 3월경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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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OMG=박경호 기자]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 관내 92개소(유치원 64개소, 어린이집 28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아동의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내소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6개월 금연 성공 시 금연성공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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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협력관 워크숍 개최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11명의 법제협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제협력관은 법제처가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11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에 파견 중이며 지자체와의 법제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ㆍ집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주요 우수사례로는 ▷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들이 같은 질문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주 묻거나 틀리는 84개 주제별 1문 1답을 정리해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를 발간한 울산광역시 사례와 ▷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상 지원 외에 조례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을 부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상남도 사례가 있다. 김외숙 처장은 “법제협력관이 파견된 시․도에서 지역정책의 적법성 확보 등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맞춤형 자치입법 입안ㆍ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