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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정보 통합 공개…2037명+α 채용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와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오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을 시작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7월 22일에 각각 진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과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추후 기관별로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바뀔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를 시행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고 밝히고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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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유동성 1000억 추가 공급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동안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오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 동안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남, 경북, 부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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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 소외되지 않도록”…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확대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72만 명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학습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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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이용아동 7만명→ 20만 3000명…3배 확대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모두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늘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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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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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조례가 점차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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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는다…올해 본격 시행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도(서울시 교통지도 카메라 화면 캡쳐)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져 편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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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신경·힘줄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빨라진다# 순찰업무 수행 중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종비인대가 파열된 ㄱ 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된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ㄴ 경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인 약 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킬레스힘줄 파열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 범위에 추가돼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이 약 18일 소요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60여 일이 걸린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면 심의회 심의가 생략돼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처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에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등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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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주인공’…강원2024, 강릉·평창서 개막 불꽃 밝힌다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주인공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개회식의 백미인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리는 강원 2024에는 전세계 79개국 선수 1803명이 참가한다. 이미 여러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유망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국 겨울 스포츠를 이끌 샛별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 강원 2024는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이자 스포츠 대회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상위 입상자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지만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진 않는다.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퍼진다. 메달 집계를 통한 종합 순위도 매기지 않는다. 승패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게 주된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개회식부터 성인 올림픽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매머드한 연출보다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데에 무게를 뒀다. 첫 공연은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다.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1’ 우승팀인 턴즈가 청소년 댄서들과 교복을 입고 등장해 춤을 선보이고, ‘범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지역 댄스 꿈나무들과 댄스 퍼포먼스를 펼친다. 세계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K-팝 무대도 등장한다. 지난해 데뷔한 트리플에스와 루네이트 등 신인 그룹들이 무대에 오른다. 양정웅 강원2024 개회식 총감독은 “알려진 스타보다는 작년에 데뷔한 팀을 섭외했다”며 “문화공연 출연진 300여 명 중 일반 출연진도 강원도에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식행사에서는 태극기와 올림픽기 입장, 선수·심판·코치 대표 선서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첨단 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올림픽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는 한국 동계스포츠의 전설과 신인들이 서로 올림픽 성화를 주고받으며 점화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다. 쇼트트랙-지적발달장애 부문 유망주인 박하은ㆍ박가은 자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박승희 전 선수가 이어받는다. ◆한국 스포츠 미래 밝힐 샛별은 누구? 이번 대회에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샛별들이 총출동한다. 한국선수단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기대주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신지아(16·영동중)다. 신지아는 지난 2022년 4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김연아 이후 16년 만이었다. 여자 싱글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아는 2023~2024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두 차례 우승했고, 왕중왕전인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제무대에서도 기량을 뽐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 집 근처 빙상장에서 피겨스케이트에 입문한 뒤 10살때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창올림픽 남자 싱글 경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관객이 아닌 당당히 선수로 같은 경기장에서 금빛 연기에 도전한다. 설상에서는 스노보드 남여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생인 최가온(16·세화여중)은 지난 2022년 3월 국제스키연맹(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난해 1월 미국 X게임 슈퍼파이프 부문에서 역대 최연소로 정상에 오른 차세대 스타다. 지난해 12월에는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스타 클로이 김(미국)의 후계자로 언급될 정도로 이미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노보드 남자에선 이채운(18·수리고)에 기대가 쏠린다. 이채운은 지난해 3월 열린 FIS 프리스타일·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우승,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빅에어와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2관왕을 노린다. 최가온과 이채운은 국제스키연맹이 선정한 2023년 스노보드 10대 뉴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회 개회식 이후에도 대회기간 동안 개최지 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개최지 4개 시군 내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대회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2024 조직위와 함께 각국의 선수단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내 체계, 수송, 관중 편의 상황 등 대회 전 부문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강원2024’를 세계 청소년들이 케이-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 강원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면서 “대회를 찾은 모두가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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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해외직구 안전하게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된다. 관세청은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때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