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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 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01),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02-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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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등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민간 힘 모은다국토교통부 2019.05.16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달동네 등 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 등이다. 앞으로 정부와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낡은 집을 고치고 해당 지역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 자재가 교체돼 화재·범죄 위험과 냉난방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주택 개선뿐 아니라 사업 지역 주민들은 복지전문인력으로부터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다수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의 노후주택 106채가 수리됐으며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은 약 40만원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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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차 6000여대 도로 달린다…버스·택시도 보급정부가 올해 말까지 635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수소차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물량 4000대를 35%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7배 많은 6358대로 늘어났다. 또 다음달부터는 수소버스 35대를, 오는 8월부터는 수소택시 1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올해 총 139.3M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15개와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 보급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45% 이상 확대한다.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은 오는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인근에 중·소규모 추출기를 설치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탄소 배출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전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로 만들어 저장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수소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100여명의 전문가가 관련 기술을 세분화하고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술분류체계를 확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와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오는 8월말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9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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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변경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 준 홈플러스(주)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주)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홈플러스(주)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홈플러스(주)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홈플러스(주)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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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서울도 1만가구 공급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이를 포함한 택지 총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위치도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해 기업을 유치한다. ◆고양 창릉 개발구상(안)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도 들어선다. 특히, 30사단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문비나무, 곰솔나무 등을 중심으로 심는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신설(14.5km, 가칭 ‘고양선’)한다. 역은 향동지구, 지구 내, 화정지구, 대곡역(3호선, 경의중앙선, GTX-A, 대곡소사선), 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을 만든다. 시청역은 고양시와 협의해 신청사 계획과 연계해 설치한다.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4.8km, 4차로)하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를 연결(1.2km, 4차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동·원흥지구 등 인근 주민 지하철 이용편의 증가 ▲일산주민들도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 개선 ▲도로교통 수요의 철도 전환으로 도로정체(자유로 등) 감소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천 대장 개발구상(안) 부천 대장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1.4배인 68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100만㎡규모의 공원과 함께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한다. 자족용지는 S-BRT 역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 지구서북측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리모델링해 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굴포천에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교통대책으로는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S(슈퍼)-BRT가 설치(17.3km)된다. 청라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고 S-BRT 이용객의 7호선 등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 계양IC부터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명대로도 신설 확장한다. 이를 통해 부천 대장지구로부터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으면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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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 생애주기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생산성 높인다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오는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건설 생애주기에 활용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자재, 공사비와 같은 건설정보가 입력된 3차원 건축물 모델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술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BIM을 적용하여 일부 설계단계, 대형공사 입찰 및 시공단계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단계에 적용하는 BIM을 확대하여 △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모든 설계단계, △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BIM 기반 설계공모 평가로 설계자를 선정한 후 모든 설계단계에 BIM을 적용한다. 또한 BIM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BIM 기반 설계도면·수량데이터 작성기준을 개선하고, △ 환경 시뮬레이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이미 조달청은 지난 4월 24일(수)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설계공모와 설계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BIM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와 국내 BIM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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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궁금증, 현지 외교관이 직접 알려준다고용노동부와 외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재외공관 해외 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재외공관 담당관이 직접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2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와 외교부가 부처 간 벽 없이 협업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19개국 31개 재외공관의 해외 취업담당관들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원 강화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청년 해외 취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별 담당자들도 참석해 국가별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등 유관 기관도 참석해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외 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진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한다. 특히 행사 23일에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재외공관 담당관이 청년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 ‘외교관이 들려주는 해외취업 이야기’ 시간을 가진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재외공관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교관이 직접 들려준 해외취업 이야기가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진원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해외 일자리 정보 발굴, 현지 취업여건 정보제공, 비자 등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심의관은 “재외공관과 유관 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업과 동반 상승효과가 실제 해외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공 사례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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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체험 트럭·폐차 견적 앱 등 4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지난 2월 14일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 중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1차 심의위 이후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위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다음은 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트럭에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서는 차종의 변경되는 튜닝을 금지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VR 체험방의 경우 영업장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고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VR 트럭 튜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차종이 변경된다는 점이 규정에 저촉될 뿐더러 이동 차량을 특정 주소지에 등록할 수 없기에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에서는 차량 튜닝은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의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VR 트럭 튜닝 임시허가는 특수차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이다.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 주최의 행사와 정부·지자체 주최·주관·후원의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은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로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조인스오토는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폐차를 원하는 차주가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다수의 폐차업체가 입찰하고 이를 비교해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을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 5000대 범위에서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와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 활성화는 물론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좌측 상단 시계방향으로) 심의 의결한 VR 체험 트럭, 모바일 견적 서비스,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와 재상정하기로 한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사진=과기정통부)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서 ㈜스타코프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자로 등록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시허가 기간동안 ‘(가칭)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재상정)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이 지역의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박스(Delivery Digital Box)를 설치해 업체와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서 발광방식의 조명 등을 이용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실증지역, 규모, 밝기 등에 대해 논의 했으나 배달통 후면광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재상정하기로 했다.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블락스톤은 해상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에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경우 현행 규제에서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심의 결과 최대 60대 이내의 해상조난신호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성능검증을, 실증 시에는 세부 계획을 해경과 협의를, 실증 후에는 기기를 회수하는 조건이다. 향후 전파연구원은 무선기기에 대한 WRC-19(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논의 등을 반영해 ‘(가칭)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동작원리. (그래픽=과기정통부)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시대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월 중에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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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홍보로 산림일자리 창출 주력이에 산림청은 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버섯종균 생산업을 하도록 하여 고졸 취업자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사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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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성휴게소 등 3곳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첫 개장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양 방향) 등 3개소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요금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전체가 동일하게 kg당 8800원(부가세 포함)이다. 이는 수소공급업체에서 공급받는 가격과 같아 마진 없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개장은 전국적 규모의 수소충전소 ‘망’을 구축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충전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실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중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5기 추가 개장을 포함해 총 8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0기가 추가 착공되는 등 ‘수소(H2) 하이웨이’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부도 교통과 도시 분야에서 수소 사회로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안성휴게소 양 방향 등 3개소를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복합환승센터, 버스 차고지 등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정부 합동으로 구축해 수소차 전국 보급 및 운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수소버스 교체, 차고지 내 충전소 건설, 친환경 연료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청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소 열차, 수소 드론, 수소 건설기계 등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수소충전소 전경. 아울러, 교통 분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빌딩, 차량 등 도시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올해 안에 3곳을 선정해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소를 활용한 기술, 제품, 시스템을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할 미래 수소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래 청정 국토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과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수소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바로 지금이 보편적이고 무한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회로 한발짝 더 도약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변화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 로드맵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