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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생긴다…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 진주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28년까지 등록스포츠클럽 5만 개,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스포츠클럽 활동인구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첫 법정계획으로 기초 연구와 생활체육동호회 실태조사,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지도자, 회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누구나 가까운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법 시행 초기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역 내 스포츠클럽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전국 106곳에 불과한 등 접근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당, 스포츠클럽 육성’을 비전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등록 문턱 낮추고 지정스포츠클럽 육성 체계화 먼저,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을 양적으로 확대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등록의 문턱을 대폭 낮춰 생활체육동호회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원스톱) 등록시스템과 등록지원창구를 마련한다. 등록 유인을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확대한다. 아울러, 등록과 지정의 중간 단계인 예비지정제도도 도입해 잠재력 있는 스포츠클럽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성장단계별로 클럽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정 요건도 명확히 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을 정립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경력자의 고용금지 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등 관리 역시 강화한다. ◆ 클럽 활동 기반시설 확충·지정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국민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제공과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고 클럽 운영자는 이 시스템에서 각종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클럽 활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종목별·수준별 지역 리그와 클럽 간 교류전 활성화를 통해 클럽 회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공익목적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선수반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국민 누구나 가까운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질 좋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국민체력 100,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 클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중심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역할도 강화한다.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스포츠클럽-지역 결속 강화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국민 스포츠활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연계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진흥 표준 조례안을 보완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각종 공모 심사에 반영하거나,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등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지자체의 관심을 높인다. 또한, 광역 단위 스포츠클럽 발전위원회를 구축하도록 해 지역 내 유관 단체 간 협력체계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스포츠 복지를 위한 클럽의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늘봄학교 등 학교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하며, 회원 중심의 클럽 의사결정 구조를 지정 요건화하고 회원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도 조성해 스포츠클럽과 회원 간 결속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학교체육 세 영역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연대하고 상승효과를 발휘, 스포츠클럽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스포츠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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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역연금과 실시간 자료 연계로 국민 편익 증진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의 실시간 자료 연계를 시행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0월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과 12월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직역연금)과 실시간으로 가입·수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자료 연계 체계 구축 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중복 가입 이력을 정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공단에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단 지사에서 직역연금 기관에 일일이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료 연계를 통해 증빙 자료 제출이 생략되고, 직역연금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편리해지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이 증대되었다. 연간 약 5만 명의 가입자가 서류 발급에서 제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고, 공단 지사에서 직역연금 기관에 확인하기까지 1개월 이상 걸렸던 시간도 즉시 가능해졌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서비스 혁신에 따른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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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대통령 표창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매년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공단은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사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신속한 복구를 통해 대국민 연금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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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 예산 26조 5000억 원 확정…기존 대비 6217억 순증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 원이 늘어난 2조 63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 원 확충했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 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 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 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 원), 중이온가속기(55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 원), KSTAR(35억 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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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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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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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0개 국어 가능한‘AI 사원’임용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AI 사원 임용식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된 AI 사원 정드림(남) 주임과 국연아(여) 주임은 공단 직원 10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하여 탄생한 대화형 AI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학습해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0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국어로 외국인 가입자를 응대할 수 있다. 이날 임용된 AI 사원은 홍보 모델과 강사로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단은 두 AI 사원을 2024년 1월부터 제작하는 온라인 홍보 및 교육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는 AI 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민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임용한 AI 사원을 키오스크, 홈페이지, 메타버스 등 다양한 채널과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고품질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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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서울특별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협약 체결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지난 22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수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확대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할 계획이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받고, 빈곤 등 위기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 뵙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입소문 서포터즈’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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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3대 권역별 특화 전략사업.(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서권, 해남-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대한민국 미래 관광을 선도하고, 남부권이 광역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5개 시·도가 ‘K관광 휴양벨트’를 위한 관광 기반을 갖추는 데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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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스포츠산업 105조 원까지 확대…‘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날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과 창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 스포츠로 국민건강과 지역활력 제고 정부는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에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력인증센터를 2028년까지 126곳으로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28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제공해 평생스포츠를 장려한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1400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직장인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체력측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업을 600곳으로 늘린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은 1200곳으로 확대·운영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를 연계한 맞춤형 체력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노년층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원, 폐교, 그린벨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을 복합스포츠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해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능형 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은 매년 1곳씩 구축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수요에 맞게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는 2027년까지 150곳으로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한다.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정부는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해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 구조는 현재의 역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 구조로 안정화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프로그램 습득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 존중하는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도 조성한다. 체육계가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포츠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전문스포츠의 위상과 경쟁력, 안정성 또한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과 시책을 연속성 있게 전담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클럽 검색-가입-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한 학교스포츠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규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은 1800개교로 늘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해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지원한다. 엘리트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는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를 발굴해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 지원 사업도 확대해 1800명까지 지원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정부는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로 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강원202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 아울러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후보군 발굴도 추진한다.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 수업 지원, 전통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해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법·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스포츠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 대표위원장이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강원2024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된다.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