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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고사위기 업종에 152억 긴급 수혈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 총 152억3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시민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8월과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종에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시는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는 지급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 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시가 직권으로 100% 감면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3000만 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 6000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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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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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회복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법제처는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하며,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여전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는 법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 등 12개의 법령을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와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세종1 브리핑실에서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법제처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지원과 사전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변경의 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 연관 법령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일괄정비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위해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예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정부업무 대행자 또는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 일괄정비를 들 수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이 처장은 “적극행정의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에서 신속한 정책판단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권역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극행정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올해 법제처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둠에 따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발굴·정비해 시중금리가 낮아질수록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불합리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인정·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전수조사,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 법제처는 특히 올해부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등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어왔지만 의견 수렴 결과 여전히 법이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조문에 마우스오버 기술을 접목한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법령의 복잡한 문장구조나 전문용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법제처 업무추진방향. 이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도 대한민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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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나왔다…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허가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성인 환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이며, 용법·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이 약 40m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이번 허가로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약이 3상 임상시험에서 분명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뿐 아니라 방역·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증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를 허가했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다. 지난해 12월 22일 공개된 ‘렉키로나주’. 이후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5일 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거치는 3중 자문의 마지막 단계로,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명이 참석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그동안의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과 같이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고, 안전성·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식약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첫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를 정식 허가했다”며 “향후 3상 임상시험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사용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상현장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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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6일 “(8일부터)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돼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시간인 밤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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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1개 국립묘지 참배 못 한다…“코로나 확산 방지”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2월 11~14일)에 현충원·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해당된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사이버 참배 및 추모의 글쓰기 서비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8일부터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 구축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아래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묘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02-81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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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직사회에 주문…“도전·혁신·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세기적 재난을 맞아 각 나라 정부는 사력을 다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입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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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확실한 안정세땐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검토”김희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비해 이동과 모임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재확산 위험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확진자 발생 장소가 병원, 노숙인 시설, 고시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다시 상승하고 있어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까지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접종상황과 시행착오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접종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게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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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설치 완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시설을 지난달 31일 완비하고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지난 1월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옛 미 공병단터에 문을 연 코로나19 임시 격리치료병동 구역 내에 설치돼 화이자 등 mRNA 백신 도입 초기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방접종센터는 관련 법령·고시에 따라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하며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영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에 설치해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합동 모의훈련(2월 중 예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대기-접종-관찰 구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마련 중이다. 구역별 주요 기능 예진을 위한 의사, 접종 및 관찰을 위한 간호사, 접종대상자 확인 및 대기자 관리, 자료 입력을 위한 행정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운영 계획은 예정된 표준운영 모의훈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백신 접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특히 중앙예방접종센터는 mRNA 백신의 유통에 필요한 콜드체인 유지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백신도입 즉시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표준모델 구축을 위해 갖춰야 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043-719-8391), 접종기관관리팀(043-261-1150), 접종자원관리팀(043-249-3059),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02-626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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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막바지 2월에도 한파·대설 위험 여전…경각심 필요2010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22.3일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져 한파·대설 피해를 안겼고, 최근 5년동안 임야화재도 1866건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며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시민에게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2월에는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가 22.3일이었는데,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군이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겨울철 한파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2월에는 29.5%(총 1338명 중 39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음주(31.6%, 총 1,338명 중 423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대별로는 절반 이상(50.6%, 총423명 중 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로, 이로 인해 5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비해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는 596억원으로 1월(487억원)보다 많았다.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피해. 행안부는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하며,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