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사실 아니다…아이디어 차원 검토”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며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기재부 “3월 스마트그린 산단 3개 추가 선정…6820억원 투입”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9일 “오는 3월 스마트그린 산단을 최대 3개 선정하고 예산 6820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리 제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단지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산단별로 특성에 맞게 디자인·설계·생산·유통 등 가치사슬 전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며 “산단의 위험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반월시화, 창원, 인천남동, 구미, 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등 7개 스마트 산단을 지난해 9월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했다. 지난 연말에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전략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저탄소 기술 개발은 장기적으로 가장 비용효율적인 게임 체인저”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있어 기술개발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과 실제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쟁력도 단숨에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인 만큼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공동 플랫폼을 구성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도 범부처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규제완화·제도개선 등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1), 장기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044-215-4975),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2),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4일까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월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1월 25~31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의 반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교회,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등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는 2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PC방·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샤워부스 등을 한 칸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
보령해경, 태풍 급 강풍 뚫고 섬마을 탈진한 5살 어린이 육지로 이송▲ 응급환자 이송장면 / 보령해경 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하태영 서장)가 28일 서해 중부 앞바다 전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보령 삽시도에서 탈진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삽시도에 거주하는 5세 남아 A군으로 이날 오전부터 구토와 탈진 증상을 일으켜 모친 B씨가 119경유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다. 오후 5시 30분경 신고를 접수받은 종합상황실은 경비함정(109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당시 해상 기상은 충남 남부 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약 최대풍속 초속 20m 가량과 2~4m급 너울성 파도가 일어날 만큼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악천후 속에서 1시간여 만에 삽시도 인근해상에 도착한 109정은 삽시도 나르미선의 도움으로 환자 A군을 보호자와 함께 옮겨 태운 후 대천항으로 이동했다. 오후 7시 30분경 무사히 대천항으로 도착했으며 A군은 119 구급대에 인계되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작년 한해 도서지역과 해상의 응급환자 65명을 이송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IMF “올해 한국 경제 3.1% 성장…2년간 성장률 11개 선진국 중 1위”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높였다.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 수정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조정한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1.9%에서 0.8%포인트 높인 것으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주요국의 지난해 전망치를 보면 미국(-3.4%), 일본(-5.1%), 독일(-5.4%), 프랑스(-9.0%), 이탈리아(-9.2%), 스페인(-11.1%) 등 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한국이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9%에서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IMF가 전망한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2.0%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0%),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 또한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한다”며 “IMF가 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0.3%포인트 올려 5.5%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최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며 지난해 말 미국·일본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도 2021~22년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분야 재원을 확보하고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가 필요하며 코로나 확산 지속시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청정제주바다 환경파수꾼, 바다환경지킴이 173명 채용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바다환경 지킴이 17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비 11억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에 7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며 도내 해안변 일원에 상시 배치해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등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은 2021년도 바다환경지킴이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시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발생에 따라 최대한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1월 중 각 행정시별로 모집을 시작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도내 전 해안변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탄력적으로 조정 가능)으로 하고 올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액을 적용하여 시간급 1만 150원으로 월 212만1,35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173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청정제주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밀지상관측용 ‘국산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 발사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한 위성이 우주를 향해 첫 발을 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 현지 기준 24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사의 소유즈 2.1a 발사체로 발사하게 된다.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1호·2호)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 중형위성 3기(3호 우주과학·기술검증, 4호 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 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를 국산화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오는 2022년초 발사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중형급 위성 표준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탑재체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관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성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주활용부처인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독자 개발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1호 개발과정부터 공동설계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내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했다. 특히 국산화된 정밀지상용 광학탑재체는 국내 독자모델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100kg이상의 경량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방식의 영상자료처리장치를 채용함으로써 무게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용량을 증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높은 국산화를 달성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면 효율적인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신속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1호 개발에서 보듯 항우연이 확보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후속 중형위성(2~5호)의 전체 시스템을 국내 산업체가 주관·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위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터키서 ‘한국유학 온라인 설명회’…500여명 참여 ‘성황’주터키한국문화원이 현지 학생들의 GKS(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및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GKS 및 한국유학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개최했다. 줌(Zoom)과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참여, GKS 최신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GKS 지원 또는 한국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문화원은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GKS 관련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선발 지침(토픽3급 이상 보유한 지원자에게 10% 가산점 부여)과 효과적인 지원·준비방법 등에 대해 안내가 이뤄졌다. 설명회 Zoom 캡쳐 화면(왼쪽), 설명회 유튜브 캡쳐 화면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홍기 주터키한국문화원 상담실장과 2017·2020 GKS 터키 대학원 선발자 출신인 메르베 괴크멘(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2021 GKS 터키 학부 선발자 데프네 딘제르(고려대 미디어언론학부) 등이 초대손님으로 출연,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해줘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7년(고려대 법학과 석사과정)과 2020년(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등 2회에 걸쳐 GKS 터키 대학원 선발자로 선발된 바 있는 메르베 괵크멘은 “한국은 수준 높은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여럿 보유한 나라로서 케이팝, 한류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적으로도 세계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언어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은 터키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KS 장학생으로 두 번이나 선발된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자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터키 학생들이 한국유학의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대의 터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문화행사에 이어 교육 관련 컨텐츠도 제공해준 문화원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GKS 합격 후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땠는지’, ‘이공계 전공을 위해 한국유학은 어떤 선택이 될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초대손님들은 각자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주었다. 박기홍 주터키한국문화원장은 “한국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 관련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2월부터는 기존 문화원의 유학상담실을 온라인으로도 확장, 매주 3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0년 이상 GKS 학부 터키 정원이 1명에 불과한데 올해는 꼭 대폭 증원되기 바라며,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엄중 대응…신속 삭제·차단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
택배업계, 설 성수기 분류작업 등에 1만여명 추가 투입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세우고 특별관리기간 안에 작업시스템을 긴급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을 막기 위해 물량을 분산하고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등 5개 사에서는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허브 터미널 분류인력, 서브 터미널 상하차(일명 ‘까대기’ 작업) 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물량이 집중돼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휴식을 보장하고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14)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택배사들은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도 지정해 운영한다. 업무 전·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업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 배송 여부, 건강관리 상황 등을 정부와 매일 공유하고 정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종사자 작업여건이나 인력투입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