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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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바다 환경파수꾼, 바다환경지킴이 173명 채용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바다환경 지킴이 17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비 11억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에 7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며 도내 해안변 일원에 상시 배치해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등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은 2021년도 바다환경지킴이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시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발생에 따라 최대한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1월 중 각 행정시별로 모집을 시작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도내 전 해안변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탄력적으로 조정 가능)으로 하고 올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액을 적용하여 시간급 1만 150원으로 월 212만1,35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173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청정제주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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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지상관측용 ‘국산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 발사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한 위성이 우주를 향해 첫 발을 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 현지 기준 24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사의 소유즈 2.1a 발사체로 발사하게 된다.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1호·2호)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 중형위성 3기(3호 우주과학·기술검증, 4호 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 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를 국산화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오는 2022년초 발사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중형급 위성 표준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탑재체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관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성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주활용부처인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독자 개발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1호 개발과정부터 공동설계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내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했다. 특히 국산화된 정밀지상용 광학탑재체는 국내 독자모델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100kg이상의 경량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방식의 영상자료처리장치를 채용함으로써 무게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용량을 증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높은 국산화를 달성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면 효율적인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신속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1호 개발에서 보듯 항우연이 확보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후속 중형위성(2~5호)의 전체 시스템을 국내 산업체가 주관·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위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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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한국유학 온라인 설명회’…500여명 참여 ‘성황’주터키한국문화원이 현지 학생들의 GKS(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및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GKS 및 한국유학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개최했다. 줌(Zoom)과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참여, GKS 최신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GKS 지원 또는 한국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문화원은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GKS 관련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선발 지침(토픽3급 이상 보유한 지원자에게 10% 가산점 부여)과 효과적인 지원·준비방법 등에 대해 안내가 이뤄졌다. 설명회 Zoom 캡쳐 화면(왼쪽), 설명회 유튜브 캡쳐 화면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홍기 주터키한국문화원 상담실장과 2017·2020 GKS 터키 대학원 선발자 출신인 메르베 괴크멘(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2021 GKS 터키 학부 선발자 데프네 딘제르(고려대 미디어언론학부) 등이 초대손님으로 출연,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해줘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7년(고려대 법학과 석사과정)과 2020년(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등 2회에 걸쳐 GKS 터키 대학원 선발자로 선발된 바 있는 메르베 괵크멘은 “한국은 수준 높은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여럿 보유한 나라로서 케이팝, 한류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적으로도 세계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언어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은 터키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KS 장학생으로 두 번이나 선발된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자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터키 학생들이 한국유학의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대의 터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문화행사에 이어 교육 관련 컨텐츠도 제공해준 문화원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GKS 합격 후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땠는지’, ‘이공계 전공을 위해 한국유학은 어떤 선택이 될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초대손님들은 각자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주었다. 박기홍 주터키한국문화원장은 “한국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 관련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2월부터는 기존 문화원의 유학상담실을 온라인으로도 확장, 매주 3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0년 이상 GKS 학부 터키 정원이 1명에 불과한데 올해는 꼭 대폭 증원되기 바라며,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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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엄중 대응…신속 삭제·차단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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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설 성수기 분류작업 등에 1만여명 추가 투입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세우고 특별관리기간 안에 작업시스템을 긴급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을 막기 위해 물량을 분산하고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등 5개 사에서는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허브 터미널 분류인력, 서브 터미널 상하차(일명 ‘까대기’ 작업) 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물량이 집중돼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휴식을 보장하고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14)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택배사들은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도 지정해 운영한다. 업무 전·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업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 배송 여부, 건강관리 상황 등을 정부와 매일 공유하고 정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종사자 작업여건이나 인력투입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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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 투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및 지역테스트베드를 금년내 구축 완료하고, 자율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금년 1200km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3만km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및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 데이터 공유·활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14종) 보완을 지속하고 특히 AI학습용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체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구별 실증계획을 보면 먼저 세종의 순환셔틀은 지난해 12월 이미 착수했고 광주 노면청소차 실증은 2월, 서울 마을버스·제주 공항픽업 실증은 5월, 대구 로봇택시 실증은 6월, 충북 BRT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부족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이라며 창의적인 고급인재, 석박사급 인력은 물론 실무인력 부족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인력양성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올해 1685명·내년 1953명 등 2년간 3638명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사급 인재는 팹리스 연계형 설계전공트랙을 13개 대학에 신설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추가 신설, 실습형 전문학사 등 학사급 인력을 2021~22년 1120명을 양성한다. 2021~22년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1000명 배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를 지원, 실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420명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계 기반의 차세대 인력을 2022년까지 373명 양성을 지원하고 파운드리 소부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65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무인재 양성에도 나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단기교육 제공으로 2년간 실무인재 총 1560명(21년 790명+22년 7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3조 9700억원, 2021년 2482억원)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7월 착공)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생산기반을 개선·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새해 시작부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산업 글로벌시장은 산업재편·업종간 융합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애플의 미래차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빅테크기업과 기존 자동차 기업간 합종연횡 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상대인 TSMC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대 10년이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거론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고 BIG3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혁신성장기획팀(02-605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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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시대·데이터경제 가속화…스마트센서 R&D 강화한다정부가 초연결시대 도래와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스마트 센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시대 도래에 따라 주변의 각종 데이터를 인지·수집하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전 분야에 걸쳐 센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5년경에는 센서 사용량이 1조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센서 분야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비 65% 수준으로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망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센서를 발굴·선정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차원의 ‘센서 분야 R&D 투자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미래 글로벌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4대 전략분야(모바일·가전, 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를 선정하고 4대 전략분야별 유망 핵심센서 도출을 통해 센서 소자부터 솔루션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기존 센서의 융복합화·지능화·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및 개발·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저전력, AI 융합 등), 재난안전·국방 등 산업안보 측면의 공공수요 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성능평가·인증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연계·고도화 및 확충, 산학연 협업생태계 강화 및 출연연 역량 결집을 통한 센서 분야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센서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비R&D를 포함한 ‘센서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이를 2022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중소기업 R&D 대책 등을 점검하고 기업환경 변화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방안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R&D 지원정책 전환, R&D 제도·인프라 혁신 등 총 3개의 전략을 담고 있다. 전통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략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기술 접목 등 R&D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개념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R&D와 펀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R&D 소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R&D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개별부처가 지원한 우수 R&D는 부처간 R&D·사업화 등을 연계지원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도입하고 투자형·후불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ICT ODA(공적개발원조)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전략에는 과학기술·ICT ODA 추진체계를 정비,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과학기술·ICT ODA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 R&D 성과 등을 접목해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ICT ODA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고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수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제도 등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R&D 참여부담금을 2년간 최대 1조원 경감하고 6개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R&D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국가R&D 우수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 주요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적 예측,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스마트 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아직 진입기회가 남아 있는 차세대 센서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수요발굴부터 시장 적용까지 수요·공급기업,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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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성금 쾌척㈜한화건설 푸른익산만들기 성금 기탁식 현장(익산시청제공) [OMG뉴스 = 익산 나신영 기자] (주)한화건설은 21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환경친화도시 푸른익산만들기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성금 2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위한 나무식재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부송동 포레나’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한화건설은‘함께 멀리’라는 사회공헌 철학으로 지난 2019년 이리보육원의 유휴공간에‘포레나 도서관’을 개관하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1천만원의 기금을 (사)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한 바 있다. 김수홍 (주)한화건설 소장은 이날 기탁식에서“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회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푸른익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일에 많은 개인과 기업,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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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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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과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도 요청하며,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 이번 방안에서는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하며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해 실시한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전문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며 경찰도 일선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대응인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협업도 강화해나간다. 현장인력들이 함께 참여해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합동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고접수는 112 경찰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에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상담팀에서 제공한다. 특히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과 전문가 필요시 학교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학대 판단과 대응에 있어 현장대응인력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완화도 지원한다. ◆ 대응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확충 정부는 현장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또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한다. 시도 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경찰관과 아동학대 예방경찰관(APO)도 지속 늘려 나간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전국 71개 기관의 업무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조사절차 및 유관기관과 협업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달라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시도의 전담인력 역할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 사망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 분석을 정례화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정부는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3월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없애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노력 및 인식 개선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높은 법 감정을 고려해 사법부의 관심을 적극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아동복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 온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를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고 신속한 재학대 방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고 약국, 편의점 등과 지역 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 후 아동안전을 점검하고 재학 중에도 계속해서 출석을 점검한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2만 5000여 명의 위기아동가정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입양 절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입양기관 점검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특히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적극 보호한다. 특히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하고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