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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6일부터 신청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6일부터 1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http://covid19. ei.go.kr)에서 접수를 받는데, 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3차 지원금 사업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이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수급을 원하는 이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되었거나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신청 첫 이틀간(6~7일)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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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2021년,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첫 국무회의입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 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미래 전망을 더욱 밝게 합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 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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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발 한파, 강추위… 이렇게 준비하세요!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아요.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저체온증 위험군- 음식이나 보온 (옷, 난방)이 적절 하지 않은 노인-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동상 위험군-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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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설 및 한파 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폭설,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 노선버스에 체인 등 월동 장비를 갖추도록 조치했으며, 6일까지 차량별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시 간선도로의 제설작업과 함께 염화칼슘 및 모래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주요 도로가 결빙되면 실시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자가용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폭설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운행상황을 재난상황실과 버스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도로 통제 상황과 노선별 버스운행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상황에 따라 △1100도로 통제 △516도로 및 중산간도로 일부 통제 △시내 구간 일부 통제 등 도로통제 상황별로 대중교통 우회 운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공항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버스 등 특별수송차량을 공항에 투입하여 운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10만원)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폭설로 제주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검토중에 있다. 한제택 도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폭설 및 한파기간 동안 도로를 운행하면서 체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위반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을 시행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오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는 자가용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노선버스)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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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 스마트 애니팜(Smart Anifarm) 축사 출시[OMG뉴스=김지묵 기자] 충남 논산에 위치한 ㈜KSC(대표 노명섭)은 30여 년간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해 온 기업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긴 시간의 노하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슈퍼콘크리트 연구단’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슈퍼콘크리트 배합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3년여 간 R&D로 ‘슈퍼 콘슬라트’, ‘슈퍼 베드’, ‘슈퍼 슬러지탱크’ 등을 개발하여 신개념 축사시설인 ‘스마트 애니팜’을 출시하여 앞으로 국내 축산업계에 큰 일조를 할 전망이다. ㈜KSC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슈퍼콘크리트는 마이크로와 나노재료를 활용한 융복합 기술로서 일반 콘크리트 대비 최대 10배 높은 강도와 4배 이상의 내구 수명을 자랑하며 유지관리 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제품 중량도 30 ~ 50% 감소시켜 시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물처럼 흐르는 유동성으로 복잡한 형태의 제품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슈퍼콘크리트는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스마트 애니팜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콘크리트와 강재가 적용되는 건설 모든 분야에 대체 가능하여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KSC에서는 슈퍼콘크리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며 앞으로 국내 및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템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다. (주)KSC 스마트애니팜 개발 배경 지금까지 기존 축사에 사용되고 있던 콘슬라트 제품은 시멘트·모래·자갈 등으로 만들어지며, 강도는 25~35MPa 정도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최근 극히 일부 제품에 50MPa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서로 강도가 높다고 홍보하지만 기존 콘슬라트 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압축강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기존의 콘슬라트 제품들은 축사의 오물 등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빨리 진행되고, 또한 콘크리트 자체에 공극이 많아 고압세척 시 시멘트 페이스트는 물론 골재가 떨어져나가 바닥재가 얇아지고 분리된 시멘트와 골재는 하수관로에 적층되어 오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축사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KSC에서는 이러한 기존 콘슬라트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슈퍼콘크리트 배합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지난 3년여 간의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치며 스마트 애니팜의 가장 중요한 부재인 ‘슈퍼 콘슬라트’와 ‘슈퍼 베드’, ‘슈퍼 슬러지탱크’를 개발함으로써 오직 KSC만의 독보적 기술인 스마트 애니팜을 탄생시켰다. ‘슈퍼 콘슬라트’ 와 ‘슈퍼 베드’ 소개‘슈퍼 콘슬라트’는 압축강도가 120MPa 이상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고압세척을 보다 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미끄럼방지 기능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 기존 제품에 비해 중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 운송비가 절감되고 시공방법도 간편해져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슈퍼 베드’는 슈퍼콘크리트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분뇨 배출구를 만들어냈다. 얇지만 높은 압축강도와 휨강도, 인장강도를 갖고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베드와 콘슬라트 각각의 장점을 합친 혁신적인 제품이다. ‘슈퍼 슬러지탱크’ 소개슈퍼 슬러지탱크는 신개념 프리캐스트 핵심 복합기능 제품으로 천정 슬래브와 사육장 바닥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기둥·보·슬러지탱크·벽체·트러스 등의 기능을 하나로 갖춘 ‘ALL IN ONE’ 제품이다. 슈퍼 슬러지탱크의 개발로 아파트형 축사인 스마트 애니팜을 현실화 시켰으며, 이는 축산업계에서 획기적인 축사 건축 기법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이다. 슈퍼 슬러지탱크에 대상 축종의 바닥재 시공만 적용하면 모든 축종에 적용이 가능하다. ‘스마트 애니팜’ 소개KSC는 슈퍼콘크리트로 고품질의 스마트애니팜 부재를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최대 40%까지 단축 가능하고 구조물 중량과 두께가 40% 가량 감소하여 전체적인 제조원가도 줄어들어 공사비 절감효과가 크다. 특히 구조물 두께의 감소로 인한 유휴 공간 증가로 최적의 동물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 애니팜은 건축의 아파트형 수직 집약화로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한 신개념 슈퍼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모든 축종의 사육범위에 적용이 가능한 최첨단 건축 공법이다. 스마트 애니팜은 ‘아파트형 2중 구조’ 축사로 혹서기·혹한기 가축에 알맞은 적정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축 폐사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1차 오염된 공기를 집진하여 필터링 후 배출하는 ‘대기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절약되고 관리효율 또한 뛰어나다. KSC (Korea Super Concrete) 소개KSC는 33,000㎡의 공장 부지에 슈퍼콘크리트 재료를 시멘트처럼 완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프리믹싱 플랜트는 물론 로봇설비 도입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다. 슈퍼콘크리트 기술연구와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실험실동도 완비되어 건설 현장에 고품질·고성능 슈퍼콘크리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슈퍼콘크리트 프리믹싱 물량은 일 1,400톤 생산가능하며 프리믹싱 되는 슈퍼콘크리트는 강도 80~180MPa까지 용도별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지대(포장)20kg, 톤백, BCT(벌크트레일러)로 전국에 납품 운송 가능하다. 스마트애니팜을 개발하기까지 쉬운 길은 없었다. 30년 동안 축산업계와 함께한 KSC는 그 누구보다 스마트애니팜이 필요함을 알았기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온 끝에 결국 성공하였다. 축산업계 중에서도 현 국내 양돈시장은 각종 돼지 질병(구제역, 돼지열병 등),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부족, 저생산성 사육환경과 분뇨처리 등으로 양돈농가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양돈업계는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양돈업은 축산업계의 중심산업으로 2018년 통계청에 의하면 돼지는 44.6%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산업중 하나이다. 정부에서도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농장동물의 복지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혜택을 지원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 스마트애니팜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어진다. 스마트애니팜 시장규모는 약 6,800억원으로 추정되어지며 4차 산업혁명기술의 중심으로 21세기 스마트팜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보여 진다. 슈퍼콘크리트 활용한 ㈜KSC의 스마트애니팜 사업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어진다. 참고자료 - 슈퍼콘크리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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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 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필요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자금 추진계획은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천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Q&A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A)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 Q) ‘버팀목 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 재원으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 ‘19년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 (잠정) 150만원 → (최종) 143만원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 소진기금 1.9% 긴급대출 / (영업제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 경감 Q)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A)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 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 지원금액 : [새희망자금]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 (집합 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Q)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 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 우려A)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소량 진행 중이나 버팀목 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음 Q)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A)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음 다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Q)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A) 버팀목 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Q)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A)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코로나19 관련 정책수요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 ’재난 수당‘(26.1%), ’임대료 지원‘(22.3%) 순 (소공연 실태조사, ’20.9)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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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죠?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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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소비자물가 0.5%↑…2년 연속 0%대 상승률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0.2% 하락했지만 농수산물과 서비스가 각각 6.7%와 0.3%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이미지=통계청) 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2020년 연간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05.95로 전년대비 0.7%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05.79로 전년대비 0.4%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105.46으로 전년대비 0.4%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등 7개 부문은 상승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변동이 없으며 오락·문화, 통신 등은 하락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년대비 0.9%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6.7%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등이 올랐지만 석유류와 출판물 등이 하락, 전체적으로 0.2% 내렸다. 전기·수도·가스는 1.4% 하락했고 서비스는 전년대비 0.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9% 하락했고 집세는 0.2%, 개인서비스는 1.2% 각각 상승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식물가의 상승폭이 크게 제한됐다”며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이미지=통계청) 한편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7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상승해 전월 0.6%보다 0.1%p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11.3%, 축산물 9.4%, 수산물 4.9% 각각 상승해 전체적으로 9.7% 상승했다. 농산물의 경우는 지난 9월 집중호우 영향으로 큰 폭 상승했던 배추·무 등 채소류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지난달에 이어 상승폭이 하락해 0.2% 올랐고 과실은 작황이 좋지 않아 23.9% 상승, 전체적으로는 11.3% 올랐다. 축산물의 경우 수요 증가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국산쇠고기 10.7%, 돼지고기 16.1% 등 전체적으로 9.4%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1.5% 상승했지만, 석유류가 12.6% 하락함에 따라 0.9%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은 둔화됐다. 전기·수도·가스의 경우 석유류 가격과 연동하는 가스가격이 7월에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4.1% 내렸다. 서비스는 집세가 0.7% 상승했고 개인서비스가 1.3% 올랐으나, 9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 고교납입금 무상화 등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2.0% 하락, 전체적으로는 0.4% 상승했다. 문의: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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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국민 일상 회복으로 보답”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며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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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