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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와 싸움 최대 고비…품격있는 시민의식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국무조정실 2020.12.31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발병 초기 먼 나라의 유행병 정도로 여겨지던 코로나19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면서 주요 선진국조차 국경을 걸어잠그고 일상을 봉쇄하는 조치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금은 너도 나도 백신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도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19의 거센 도전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잘 대응해 왔다”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방역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동제한이나 봉쇄조치 없이 상황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사, 추적, 치료의 3T 전략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했고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우리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본 시스템을 정착시켜왔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심사에 들어갔고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도 속속 구매계약을 맺고 이르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지만 이번 위기도 K방역의 저력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축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한걸음 더 앞장서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참여방역으로 화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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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밀레니얼+Z세대), 국민연금 혁신을 제안하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밀레니얼보드 우수혁신과제 수상작을 발표하고 포상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보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랜드에 민감한 MZ세대 직원들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국민 서비스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참여형 조직이다. 공단은 올해 6월 본인 신청 등을 통해 2030세대 직원 51명, 9개 팀을 선발하고, ‘청년연구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밀레니얼보드의 자율적인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를 지원해왔다. 밀레니얼보드 청년연구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무시간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민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혁신과제 9건을 발굴하여 제안했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화상상담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채널 확대 방안’은 기존 질의응답 방식의 본인 확인을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인증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공단 업무방식의 혁신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안은 향후 공단의 추진과제로 채택되어 비대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밀레니얼보드가 제안한 혁신과제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열정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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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맞춰 부산지역 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산업생태계를 선도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IP) 전략 및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금융, 인력, 수출 등도 연계 지원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021년에는 권역별 제한경쟁을 통해 총 21개 신규과제를 선정, 과제당 2년간 최대 8억 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이며, ▲직전년도 연구‧개발(R&D) 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중견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추천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별 3곳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대학 필수 참여)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과제가 지역 전략·주력산업 분야, 산업부 25대 전략투자 분야에 해당하면 가점 3점을 준다. 사업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부산시의 추천을 원하는 기업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부산시 첨단소재산업과(☎051-888-6744)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규모나 연구‧개발(R&D) 역량에서 다소 취약한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을 배제하고 경쟁하는 사업이므로 부산은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지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외에도 산업부에서 함께 공모 중인 월드클래스플러스(+) 등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사업에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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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선 전주, 대한민국 리더도시 ‘우뚝’전주가 대한민국 리더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끈끈한 사회적 연대와 ‘함께’라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위기극복 모범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전주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모범도시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첫발을 뗀 착한 임대운동은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운동이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됐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시는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들의 재산세의 감면했다. 재난기본소득도 전주에서 최초로 지급됐다. 시는 소득 절벽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을 지급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이렇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것은 물론 소비 회복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후 경기도와 경남도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이은 것은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이었다.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 게 목적이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요식업과 의료업계 등 소규모 사업장까지 동참한 상생사업체들은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고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시는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지원 등으로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소독장비도 무상으로 빌려주는 착한 소독운동을 전개했다. 또 전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00여개소가 참여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전주착한캠페인’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온 전주시를 극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주 방역이 전국 모범’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역학조사도 모범적이었다. 시의 역학조사 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세 차례나 우수사례로 언급됐다. 시는 광복절 연휴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역학조사반을 확대하고 보건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집중한 것이 롤 모델로 부각됐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전주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정부가 한옥마을을 포함해 전주 전역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 잠재력 등을 우수하게 평가한 결과였다. 시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전주를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 시범도시’로도 선정됐다. 이로써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가 구축됐다. 대한민국 1호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고, 삼천동에는 제1호 수소충전소 문을 열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50대와 수소승용차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총 4곳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한옥마을 수소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끈다. 지난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시는 수소와 탄소산업이 맞물려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에도 주력했다. 의료인과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주거, 돌봄, 영양, 문화, 여가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다움으로 혁신하는 도시 시는 올해 시민과 동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챙기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에 가입했고, 역시 전국 최초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재활센터 문을 열었다. 시는 시민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썼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트윈세대(12~16)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청 로비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기둥도서관으로 변신했다. 학산 숲 속 시(詩) 전문도서관, 첫 마중 도서관, 아중호수 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혁신도 멈추지 않았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것이 대표적이다. 시내버스 정기권은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 시동도 걸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올해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토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딜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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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곳 운영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지정을 위해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역 및 운영기관(7개소)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등이다. 앞으로 이들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개소당 2명),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특화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7개소 운영을 비롯해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과 삭제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22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 41억 원(전년 대비 31억 원↑)을 편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심리치유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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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 전체회의 및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추진과제. 인공지능 공통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역시 내년 상반기중 추진한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신용평가·상품추천 및 가격결정·인공지능 면접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책임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인공지능의 책임체계 정립도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도 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2023년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해 세계 각국와 국제기구들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인바 국제 동향과 발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확산 먼저 의료 부문에서 신약개발·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2022년 상반기 선도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상품 개발, 고객 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고객 상담용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내년 하반기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의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된다. 정부는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년 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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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180일→40일로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에 임상 혹은 전임상 시험 중인 백신과 치료제 시약이 전시돼 있다.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비임상·임상·품질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해야 한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 동물시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다.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험한 자료이며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필요시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 최종 허가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사전검토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180일인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 번 더 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통상 2~3개월 걸리는 기존 처리기간을 2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2에서는 특례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의 장은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제조나 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승인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백신은 전 세계 다수 업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 영국 등 8개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과 스위스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5개 제품이 임상 중이며 대부분 초기 단계인 1상이나 1/2상 단계에 있다. 치료제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 릴리, 리제네론에서 항체치료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관절염 치료제 성분인 ‘바리시티닙’ 등 기존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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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개요 】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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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등이다. 청년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로 구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명에게 지원하고 2021년 4만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원)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24만 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학자금 저금리대출과 상환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고졸 청년도 취업 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후학습 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 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 5000명 양성 계획도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2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에게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해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는 월 5만~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기청년(24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등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근로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한다.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조원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 등을 통해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등 게임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고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해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간 발표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 22조여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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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C, 정읍시 첨단산업단지에 37억 증설 투자 ‘확정’필터 생산의 국내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3AC(대표이사 채성호, 고정곤) 정읍공장이 첨단산업단지에 공장 확장을 위한 증설 투자를 확정했다. 정읍시와 ㈜3AC는 22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시장과 채성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AC 정읍공장 확장 증설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AC는 첨단산업단지 내 5,990㎡(1,812평) 부지에 37억원을 투자해 내년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공장 확장과 함께 생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 회사 운영에 따른 20여 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3AC는 2007년 4월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70억 투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삼성전자와 SK매직, 웅진코웨이, 암웨이 등에 필터를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 증가율이 매년 42%, 영업이익 증가율이 13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채성호 대표는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신만큼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3AC가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에 감사하다”며 “기업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 지원,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