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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때 가명 사용한 ‘보호출산제’ 검토…‘임신·출산 휴학’ 허용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경제적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월 3일),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월 16일) 사건 등을 통해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전국 17개소에서 운영되고있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을 진행한다. ▲차별적 제도개선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로 완화되고 입소기간은 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된다.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또한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며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를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정옥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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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핫라인 구축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 ‘침해사고 핫라인’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3일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1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 먼저 양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면서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02-21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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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감염추세…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중대한 기로”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지금과 같은 감염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벌써 엿새째 100명을 넘어섰고, 특히 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까지 합하면 지난 주말 내내2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특정집단이나 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과거의 감염 사례와 달리,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간의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위주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일상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양상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감염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사전 예고하면서 감염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1차장은 “국민여러분께서는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해 주시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호소하며 “인플루엔자와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노인,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각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을 중점 점검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 뿐 아니라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대응조치 상황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최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공간이나 모임에서의 감염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상황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해왔듯이 이번 위기도 국민과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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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메가 FTA’ RCEP 서명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예상되는 주요 혜택으로는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세탁기를 생산해 중국, 호주 및 아세안으로 수출하려는 우리기업은 각각의 FTA 기준에 따른 원산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RCEP이 발효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업편의가 높아진다. 청와대는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로 코로나 상황에서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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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숨겨진 장인, 백년소상공인 111개 사 선정【OMG뉴스=서울 윤현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숙련기술과 성장역량을 함께 갖춘 우수 소공인 111개 사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 누구나 직접 추천이 가능한 ‘국민 추천제’를 처음 도입(국민추천 46개 사 선정)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18개의 제조 분야의 다양한 ‘백년소공인’을 발굴·선정했다. 지역별 선정 현황으로 서울 26곳, 대전 18곳, 경기 13곳, 전북 10곳, 광주 9곳, 충북 8곳 등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금속 46곳, 인쇄 17곳, 의류 16곳, 식료품 11곳, 도자기 4곳 등이다. 이번 ‘백년소공인’은 지난해 100개 사에 이어 올해 첫 선정(올해 200개사 목표)이며, 급변하는 제조환경 속에서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업력 15년 이상) 중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됐다. 하반기 2차 선정은 11월 중에 100개 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선정업체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영주대장간은 농기구(호미, 낫 등), 사찰 및 고택의 문고리, 장신구 등 대장간 경력 54년 장인이 운영하며 국보 제1호 숭례문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난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 한국의 호미를 수출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성일한지는 2대가 가업을 이어 30여 년간 닥나무 인피섬유를 활용한 제조방식을 통해 전통 한지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었으며, 제1호 전주 한지장에 지정되고 일본, 프랑스 등에 한지를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계룡백일주는 대표가 무형문화재 충남 제7호이자 국가가 지정한 식품 명인으로, 14대에 걸쳐 계승된 전통 민속주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계룡백일주를 생산해 한국의 전통 명주를 묵묵히 계승 발전하고 있다. 성종사는 대한민국 최초 범종 제작사로, 대표는 10여 년간의 독자적인 연구 끝에 전통주조 기법인 밀랍주조공법 재현에 성공한 대한민국 명장이자 국가무형문화재 112호 주철장이다. 2013년 업계 최초로 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자동 타종 장치 등 기술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소공인’에게는 인증현판과 확인서를 제공하고 스마트공방 기술보급(5000만원 한도), 작업환경개선(500만원 한도) 등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우대와 정책자금 금리 인하(0.4%p)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중기부 노기수 지역상권과장은 “소공인들은 숙련된 손기술로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백년소공인과 같은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년소공인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말까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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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허리’ 강소·중견기업 육성…경제기여도 30%로 높인다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30년 강소, 중견기업군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 기여도를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업 성장 전주기적(중소·벤처→중견→글로벌 전문기업)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중소, 중견 등), 특성(업종, 지역 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의 성장 가속화, 매출 100억원 허들의 극복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핵심 허리층(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를 2018년 20%대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트랙 레코드 확보, 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강소·중견기업의 대표 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해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20년 220억원 → ’21년 250억원)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투자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한국판 뉴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정출연 등)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R&D 방향, 전략 등)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하고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강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혁신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부·장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개소를 완료했고(’20.6), 이스라엘에도 2021년중 현지 벤처·투자사 등과의 협력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 중 디지털 뉴딜,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동 R&D Track을 신설(2021년 172억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사업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 업 생태계 관점에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첨단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발굴, 디지털전환 수요-공급기업간 매칭, 해외진출 경험·노하우 공유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전환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2024년까지 100개 신사업발굴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면역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주)바이오리더스 직원들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국가전략분야 혁신기업군의 단절없는 성장도 촉진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소부장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만2,000개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500개, TIPS기반 벤처·스타트업 3,100개, 소부장 으뜸·강소·스타트업 400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중견, 산업), 중기부(중소, 벤처), 과기부(ICT·SW), 특허청(IP) 등 부처간 지원사업 이어달리기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가점부여·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후속지원도 추진하며 부처별 지원사업에서 선정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뱅크’를 통해 투자유치, 협력 파트너 발굴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특례보증을 적용(30→150억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혁신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외 정부 R&D 민간부담금, 청년인력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 비대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한다.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성장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완화를 모색하고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모델을 확산하며 중소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등을 추진해 인력지원에 나선다. 또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 67개 → ‘21. 72개),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22) 등을 추진하고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석·박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연계·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형·후불형 R&D, 미드테크 분야 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20. 128억원 → ‘21. 547억원), 스케일업 기술사업화(‘21~’28년, 1924.6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해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2021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2021년 1조 4,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특히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2개소(국내외 각 1개) 신설, 홍보?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R&D·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의 혁신 수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재편(‘20),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에 적용(’21~)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모범이 되는 명문(名門)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모범사례를 홍보한다.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등)을 폐지하고 현재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민간차원에서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목요대화(국무총리 주재)를 활용해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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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동맹강화·북핵해결 긴밀 협력”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오늘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는 직접 우리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신행정부 출범 시까지 코로나 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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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주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확진자 3주전 시험 보는 병원 입원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1주일 전인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전인 12일부터 시험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다. 교육부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5만 5301명 감소한 49만 3433명이다. 지난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송하고 있는 모습. 이번 대책은 12월 시험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 예년과는 다른 시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가 강조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확진 수험생 대상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12일)부터 해당 시설에 입원토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격리 수험생 대상 별도시험장(시험지구별 2개 내외)을 확보하고, 수험생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험 이전·이후 수험생 보호조치와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 전(26일)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격리·확진 수험생 규모가 급증하는 등 상황 발생 시 추가 방역대책 시행 및 대국민 협조요청 등을 검토한다. 격리·확진 시험 감독관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수험생은 수능 이후 방역 수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을 준비토록 지도한다. ◆교통 소통 원활화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해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하고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06:00~08:10)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 증차 운행하며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 경로에 배치,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을 통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에도 나선다.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아울러 시험장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토록 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www.kma.go.kr, 11.27.~12.4.)한다.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험장을 배치했으며, 포항 지역 등은 11월 초 교육부·시도교육청·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외 시험장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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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A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출장지에 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B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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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보호조치 의무화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모습. 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 등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반영한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12월 1일 개설 예정)도 만든다. 이는 무엇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들도 추진한다. 우선 20·30세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20·30 눈높이에 맞춰 고위직·관리직 등이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 확산할 계획이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점검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에 신고·통보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 사건대응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조치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대별·성별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범정부성희롱성폭력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02-2100-6164),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02-2100-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