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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 중단할 상황 아니다…직접적 인과성 확인 안돼”보건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9명 나왔지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대 명예교수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사망과)예방접종과의 직접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예방접종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 파악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예방접종사업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청장은 “조사 중인 사례 중에서 2건 정도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조사 등의 추가조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후에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 이상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을 대기할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을 할 때는 의료진에게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 정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린다”며 “접종 후 수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또는 입·눈 주위에 부종이 생겨 부풀어 오르거나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또는 심박 수가 감소하고 어지러움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에 방문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현재 17세 청소년 외 나머지 신고된 여덟 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계속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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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 1번가’ 이제 모바일 앱으로도 소통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가 모바일 앱으로 출시, 앞으로 스마트폰 등에서도 소통이 가능해진다. 광화문1번가(http://www.gwanghwamoon1st.go.kr)는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정책을 심사하는 등 국민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모여 있는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모바일 앱 접속 화면. 행정안전부는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을 출시하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실시간 알림 기능을 신규로 추가, 활동이 많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이 제안한 내용에 공감·댓글이 달리거나 진행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또는 관심분야로 설정한 신규 소식에 대해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광화문1번가에 제안하고 댓글을 달면 활동내역이 점수화되어 참여 등급이 부여됨은 물론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 설치 기념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한 후에 개인정보를 현행화 한 후 ‘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1000명을 추첨해 4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23일부터 광화문1번가 누리집 메인화면에 자주하는 질문을 추가하고 화면구성을 간편화해서 이용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 많은 국민이 정책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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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북 2020 창업대전 개막도내 스타트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이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스타트업으로 생동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4주간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은 그동안 개별기관 단위로 추진되던 창업·벤처 프로그램을 ‘전북 창업․벤처 주간(이하 Start up Week)’을 지정하여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라북도 및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체계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시,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대 창업지원단, 군산대 창업지원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16개 BI) 등 37개 도내 창업유관기관이 주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될 수 있는 창업 붐 확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중심의 산‧학‧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라북도 전역에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0일 개막식 행사에는 창업주간을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스타트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청년 스타트업 랜선 Meet-up’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이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로컬 크리에이터 30개사와 관계기관이 모여 ‘지역 소셜벤처 성장과 혁신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호남권 소셜벤처 이니셔티브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소셜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호남 소셜이노베이션 에코리그 임팩트 IR 데모데이’와 ‘2020 전북투자벤처 로드쇼’가 진행되며 사업화자금 지원 등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쪽에서는 ‘JB 구매 상담(품평)회’에서는 도내 창업기업이 대형유통망 MD들과 비대면 형식으로 1:1 온라인 상담장을 운영하였으며, 후속으로 자금지원, 지적재산,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난 5년간 전라북도의 스타트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작은 강점들을 하나로 집중시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의 주요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Start-up 전북 2020’ 공식홈페이지(www.jbstart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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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2.1% → -1.9%’ 상향…선진 39개국 중 3위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p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p 올렸다. IMF가 이번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5.8%로 크게 상향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0.3% 급락함에 따라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3.3%로 하향했다. 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활동 재개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린 5.2%로 내다봤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IMF는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위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방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발전 ▲백신개발·보급 등을, 하방위험은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IMF는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2020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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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새로운 도전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인공지능 강국 실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인공지능 반도체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효율을 구현한다. 이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에 따라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를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전·후방 산업의 빅뱅을 리드할 전망이다. 미국·중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오는 20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술과 인재,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초기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독자 개발과 신소자·미세공정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 신개념 PIM 반도체(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기술 선점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제적 도입·활용,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R&D 본격화, 미세공정 전환 등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선도대학 육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오는 2024년 1000명, 2030년 3000명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생·재직자 등 실무·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공공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 ▲성장 인프라 조성 등 혁신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신속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해 ‘1社 1칩(Chip) 신속통로’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한 초기 시장 마중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조기에 창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파운드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연대·협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반도체 펀드를 활용,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및 규제완화·창업·특허지원 등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정부는 축적된 R&D 성과가 범부처의 결집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되도록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총리가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AI반도체 및 R&D 우수성과 관련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R&D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 기준으로 2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성장 동력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연구현장의 다양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술 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 제고, 규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국민들이 성과를 당장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한다.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과별로 상용화·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 후속 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융자 지원 등 성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 연구개발(R&D) 외에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R&D 우수성과를 선정해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서면으로 보고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이 기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성과관리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연구기관은 대학·출연연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기획 활성화, 기관의 자체적 연구수행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립연구기관의 R&D 추진전략·수행역량·성과창출 등을 종합분석, R&D 예산편성 및 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R&D 혁신방안’,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과학기술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립연구기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수립했다. 16개 국립연구기관은 농수산업 육성 및 전파·안전·보건·환경정책 지원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며, 동 안건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49,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 인공지능산업팀 6281,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과학기술정책과 6724,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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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제언 제시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균형뉴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조달 지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 등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가속화 ▶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하였다.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뉴딜 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하여 3조 6천억원 지원의 한시 기한을 폐지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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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우리말처럼 쉽고 친근하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정비하고 있습니다.1. 어려운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변경사례] 개피 → 개봉하다. 뜯다.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군용전기통신법」제18조2. 일본식 표현일본어 투 표현, 일본식 한자어 등은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고쳐 씁니다.[변경사례] 법률행위에 관하여 → 법률행위를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3. 지나치게 줄여 쓴 말지나친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온전한 말로 풀어서 씁니다.[변경사례] 균분하여 → 똑같이 나누어....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균분하여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4.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용어권위적인 용어, 성차별적인 용어, 비하(下) 등 적절하지 않은 말은 좋은 말로 바꿉니다.[변경사례] 매입필증 징구의무자 →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5.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친숙한 일상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바꿉니다.[변경사례] 평방미터 → 제곱미터개발구역은 10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제2항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그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걸어온 길사업시작(2006) ⇒ 알법 5개년 계획 현행법령 정비(2006~2013) ⇒ 자치법규 등으로 확대 진행(2015)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2018년 ~ 현재)-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총 1,500여개, 법령 개정 추진중- 일본식 용어 정비 : 총 570개,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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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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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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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19일부터 2/3로 완화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2~18일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을 유지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만 7000여 명에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