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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계층에 2만4000개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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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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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19일부터 2/3로 완화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2~18일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을 유지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만 7000여 명에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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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공원 단풍 구경은 영상으로”…단체 탐방 자제 권고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단풍 절정기 단체관광객 급증하는 10월과 11월에는 관광버스 대절 등을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7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단풍 명소를 찾을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여행공간 만들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대표적인 단풍 명소가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과거 단풍 절정기인 10월에만 평상시 두 배 이상의 탐방객이 몰리기 때문에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밀집지점 출입금지선 설치 모습.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 기간 동안 공단 직영 주차장 21곳에서 대형차량 출입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탐방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탐방로 및 밀집지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1개 공원 주요 탐방 밀집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운영한다. 출입금지선은 지리산 바래봉, 내장산 서래봉과 갓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정상부와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오대산 전나무길 쉼터 등 탐방객이 몰릴 시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21개 국립공원 58곳이며 단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는 문자전광판, 안내판·깃발·어깨띠, 현수막 게시 등으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환경부는 밀폐된 공간보다는 개방된 구역에서의 탐방을 권고하고 케이블카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탑승자 간 거리를 두는 등 탐방객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탑승자 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당 탑승 최대 인원을 50%로 제한해 운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에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유튜브 영상물. 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국립공원TV’ 영상물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절정기 단풍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탐사,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열기구를 이용한 풍선여행 등 각종 영상물로 국립공원의 풍경과 소리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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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력…지역공동체·봉사센터, 코로나19 극복 힘 보태다지난 3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대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적 마스크 수급으로 지친 약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감사인사를 담은 엽서와 응원품을 전달하며 작은 울림을 전했다. 또한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해 기초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에게 대체식을 나누어 주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속에서 전국 지역공동체와 단체 등은 이웃을 돌보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 창녕군에서 펼친 향균히어로 캠페인.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76만 명의 국민이 자원봉사(7월 21일 기준)활동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주요 봉사 활동은 방역소독과 홍보캠페인, 격리자 지원, 물품배부, 물품제작 등으로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민은 약 23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의 화소정 공동체와 전남 마을미디어 공동체 등 전국의 지역공동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악회와 캠페인,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대구 화소정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엽서 등을 약사들에게 전달했고, 전남 마을미디어 공동체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으로 마을 활동과 공동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을방송국을 개설해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돕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펼쳐 건강한 식재료를 유통시켰고, 경기 수원시도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 방역 및 이웃 돌봄’ 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돕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도해 지난 5월 16일에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서 첫 번째로 열린 발코니 음악회가 주민의 큰 호응을 얻자, 진관동 뉴타운 12단지 입주자대표회가 그 바통을 받아 두 번째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에서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사연을 소개하고, 가야금 연주부터 어쿠스틱 기타 연주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음악회의 기획부터 구성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만큼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 주민들은 감염병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아파트 창문 등을 통해 응원메시지를 전하며 감상했는데,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이웃과도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에서 선보인 가야금 공연. (사진=은평구청 제공) 한편 대구에서는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를 만들어 통장과 의료봉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제작 방법을 동영상으로 공유해 개인이 가정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희망메시지를 담아 코로나19 극복 응원의 일환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영상을 제작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봉사단에서 응원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코로나 예방 및 대응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봉사센터의 활동은 지역 농가 돕기로까지 넓혀지고 있는데,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전주푸드 얼갈이 열무김치’를 홍보하고 김치 포장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코로나19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4월 드라이브스루마켓을 진행, 신선하고 푸짐하며 저렴한 농산물을 판매했다. 또 경남 창녕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구석구석 빈틈없는 자원봉사 항균히어로 캠페인’을 전개해 다중이용시설 내 접촉이 빈번한 승강기, 자동문 버튼, 출입구, 문손잡이 등 124개소에 감염 차단 효과가 있는 항균 필름 및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서울 중랑구 소재 해충방역전문업체 벅스라이프는 면목4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해충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살균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남 고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기부릴레이로 모아진 기부금으로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방역 물품과 간식 및 부식꾸러미 600개를 포장해 고성군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남도내 12개 기관과 러시아·몽골·중국교민회, 지역 대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 학습영상을 외국어로 번역 또는 더빙해 지난 6월까지 영상을 제공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방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월 17일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연대·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포럼’을 개최해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필요성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지역공동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올해 힘든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함께 지역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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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2021년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및 활용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세계기록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국가대표 문화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결과에 따라 부산시는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8천5백만 원 ▲‘활용프로그램 사업’으로 8천4백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먼저, 부산시는 ‘홍보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에 분산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111건 333점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부산을 ‘조선통신사 기록물 디지털 플랫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온라인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각종 정보나 지적 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 또한, ‘활용프로그램사업’으로 조선통신사의 옛 발자취를 탐방하는 연고 지역 역사기행, 화원 체험 등 조선통신사의 가치를 ‘스토리텔링’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와 (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초 5월에 개최될 계획이었던 ‘조선통신사 축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주년 기념사업’으로 변경하여, ▲기획전시 ‘평화의 사절단, 조선통신사’ ▲등재 3주년 기념 축하 한·일 공동메시지 ▲대학생 대상 온라인 논문 공모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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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37건 출시…매출 159억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가 총 37건 시장에 출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가(179.3%↑)한 158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2019년 12월 104명, 273.1%↑)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반반택시(코나투스, 2019년 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 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 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출액도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 건(2019년도 1000만 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올해 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올해 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올해 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2019년 12월 89억 5000만 원, 84.3%↑)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 7000만 원(2019년 12월 109억 6000만 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모바일 서비스분야에선 사업 개시(올해 9월)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 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동통신3사 올해 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준비 중)’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 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반반택시’는 14억 1000만 원(2019년 6월), 35억 원(올해 4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 1000만 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올해 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 8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 5000만 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했고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2019년 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 출동비용을 4100만 원 절감했다.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해 35억 1000만 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00만 원) 했다.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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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전산정보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044-204-302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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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전북도내 전체 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보급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원격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교실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최근 원격수업 운영, 다양한 학습 동영상 활용 등 대용량 학습콘텐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저성능 네트워크 장비와 노후된 학내 전산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토론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학교별 1~2개 학급이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의 노트북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8,026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도내 모든 중․고․특수학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교사용 노트북 2,100여대를 하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창의성, 협력, 공유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교과서 및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습기반을 구축해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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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온라인·비대면 중심제조·유통·서비스 기업, 국내외 소비자 등 전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가 지원하는 범국가적, 글로벌 행사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사진=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행사는 ‘엄지척’ 챌린지를 활용,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소비와 판매를 통한 위기극복 및 경기 반등을 응원하는 행사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회복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 ▲온라인·비대면 행사 강화 ▲글로벌 문화쇼핑 행사로 도약이라는 4대 지원방향 아래 진행된다. 먼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철저한 방역 준비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통(특별할인전)·금융(캐시백 지급)·배송사(배송료 인하)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적극참여(기획상품출시 등)를 통해 할인 여력을 제고한다. 또한 카페·파워블로그·인스타 등 결집도 높은 커뮤니티와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긍정 콘텐츠 발행 등 소비자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업계의 할인여력을 높이고 전국적 소비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세제·재정·제도·홍보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온라인 기획전, ‘브랜드K’ 매장할인, 백화점·마트의 입점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고 17개 광역시·도 특산품 및 전통시장,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 지원, 소외계층 및 공익단체에 대한 수익금 전달 등 기부문화도 확산한다. 온라인·비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사의 온라인 행사병행, 민간 오픈마켓 기획전, 가치삽시다 등 공공플랫폼 적극 가동 등 온라인 행사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라이브커머스 판촉행사 도입,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판촉·소비 편의 확산, 드론·로봇배송, 서빙로봇 등 비대면 소비의 미래비전도 제시한다. 글로벌 문화쇼핑행사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K-뷰티, K-방역 등 유망 소비재의 B2B, B2C 플랫폼 입점 및 상거래 지원을 통해 역직구·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한류행사·전시상담회가 융합된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격 제고 및 국내 상품·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84개의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 해외바이어에 행사 전반에 대한 e-카탈로그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기간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최대 30%) 등으로 해외 소비자 참여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홍보를 위해 전문 홍보기획사를 통한 홍보기획 및 홍보모델(강호동) 초상권, 코세페 이미지 활용지원 등 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코세페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운영으로 할인행사(날짜별·상품군별), 특별판매전, 현장행사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10월~11월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양방향 언택트 쇼핑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결집도 높은 SNS 등을 적극 활용, 쇼핑정보 확산에 나선다. 오프라인에선 참여업체·지자체·정부의 현장행보 발굴, 이벤트 연계 등 릴레이 홍보를 추진해 행사 붐을 조성하고 각국 문화원, 관광공사, 코트라 무역관(84개), 한국방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홍보지원(코세페 공식폼페이지·SNS에도 외국어서비스제공)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원 TF’를 구성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발굴(8~9월)하며 중앙부처(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 전국 17개 시·도가 코세페 기간과 연계해 다양한 소비진작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는 10월말 ‘코세페 행사 계획 및 세부프로그램(가칭)’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