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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14일부터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실내 이용이 허용된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이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박 1차장은 전했다. 박 1차장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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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화상회의'로 길 뚫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 문화교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소통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회의실에서 주 일본 삿포로 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박현규)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참여 방안 등을 협의했다. 화상회의에는 강태군 도 문화정책과장, 이창훈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 박남수 삿포로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일교포를 비롯해 일본 국민이 촬영한 제주의 자연, 음식 등 다양한 사진을 삿포로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접수받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국제자매, 우호도시 등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국제우호도시인 일본 홋카이도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제30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제주 영화 첫 공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제우호도시 5주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제주도와 홋카이도 간 문화예술 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주문화외교관과 중국 닝보시, 일본 나라시 청소년 60여 명이 함께하는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소년 문화캠프’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화상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일상에서 소통하는 수단이 됐다”며 “온라인을 통한 국제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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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4000억원+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맞춤형 집중 지원정부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조4000억원+α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된 7조8000억원에 방역과 경기보강을 지원할 4조6000억원+α의 패키지가 더해졌다. 먼저,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3조 2000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신설,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2019년 기준 추정치)의 약 86%가 해당되며,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이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은 신속히 집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창구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 9만명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늘리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빌려준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긴급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이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즉시 지원된다. 만18~34세 청년구직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가운데 심사·선발한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 88만명에게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을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뒷받침을 위해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4조6000억원+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역 보강에는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추가 확충한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 진료소와 치료비도 추가 확보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 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확충한다.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내수회복과 민생지원에는 4조원+α를 투입한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2조원 추가 집행을 추진한다. 3차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말까지 75→80%로 상향해 3분기 1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한다. 지역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 및 지방채 인수 지원시 우대한다. 공공기관은 당겨 투자, 적극 집행 등으로 투자를 2조원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추가집행하는 한편 도로안전·송배전 건설 등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조기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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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억 5천만 달러 외평채 발행…역대 최저 금리정부는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기금에 귀속되며 외환보유액으로 운용된다. 이번 외평채는 10년 만기 미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로 나눠 발행됐다. 특히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2014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발행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행된 외평채 발행 금리(美 달러화 동일 만기 대비), 가산금리, 투자자 수요 등 모든 측면에서 당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외평채의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역대 최저인 -0.059%로 비(非)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를 보면 독일 –0.68, 프랑스 –0.57, 이탈리아 +0.45 등이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채권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 시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만큼 프리미엄(발행가액-액면가액)을 받아 수취 만기에는 액면가액만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100원인 채권을 101원(발행가액)에 발행했을 때 채권 발행자는 발행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101원을 받고 채권 만기 시점에는 투자자에게 100원만 상환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 유로를 받고 만기에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만 상환하게 된다.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외평채도 발행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역대 최저수준(10년 만기 기준)으로 발행됐다. 발행금리(1.198%)는 지표금리인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과거 달러화 외평채 발행 금리를 보면 2017년 10년 만기 2.871%, 2018년 10년 만기 3.572%, 2019년 10년 만기 2.677% 등이다. 가산금리 50bp도 달러화 동일 만기 최저치(2017, 2019년 55bp)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잔존만기 기존 외평채 금리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에서 발행됐다. 가산금리는 지표금리 대비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리로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다. 금번 외평채(2030년 만기) 가산금리 50bp는 2029년 만기 외평채 유통금리(61bp)보다 11bp 축소됐다. 외평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는 사상 최저 금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달러화·유로화 외평채 각각 최대 50억 달러,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 주문이 접수돼 당초 예정(5억 달러·5억 유로)보다 발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금리 조건이 최초 제시조건 대비 하향조정된 이후에도 최초 유효 주문은 최종 발행물량 대비 달러화는 5.8배, 유로화는 7.8배에 달했다. 또한 전반적인 투자자 구성도 중앙은행·국부펀드 등이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기존 한국물 투자가 많지 않았던 유럽·중동 투자자가 다수 참여하는등 다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평채발행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컨퍼런스콜로 진행된 투자자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는 물론 대외건전성 등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최근 미국 주가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다. 또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로화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함으로써 만기까지 이자비용 없이 외화를 조달하고, 할증발행으로 인한 프리미엄까지 외환보유액으로 추가 확충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에 따라 민간·공공기관의 원활한 외화 자금 조달과 차입통화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계 외화채권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가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만큼 향후 국내기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금리 하락, 해외차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돼 벤치마크가 형성됨에 따라 달러화에 집중된 외화조달 창구가 향후 점진적으로 다변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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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미래, 인공태양에서 답을 찾는다강원도가 지난 9일 (수) 11:00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 강원연구원장, 도의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수소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연구단지 조성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인공태양(수소융합에너지)은 수소의 핵융합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로 수소 1g으로 석유 8t 가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폭발 위험, 폐기물 발생이 없어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인공태양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핵심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 그린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수행자인 강원연구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사업의 추진방향, 수행방법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등을 거쳐 2021년 8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주요 과업은도 역점 사업과 연계한 인공태양 연구개발 진흥 및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 확산 등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과학이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수소융합에너지는 미래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강원도가 과거 석탄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인공태양으로 미래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코로나19 강원도 복무 관리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30여명 내외로 제한, 소규모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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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도민참여사업 아이디어 현상 공모로 열린경영 활성화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는 사회적가치 향상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열린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적가치 향상 분야에서는 ▲사회공헌 사업 ▲JECO 봉사단 활동 ▲JECO-발전단지 주변지역 상생방안 아이디어를 제안 받으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도민 대상 교육 콘텐츠 ▲신재생에너지홍보관 활용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 참가자격은 제주도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지난 7일부터 29일까지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10월 중 총 6건(최우수상 1건 50만원, 우수상 2건 각 30만원, 장려상 4건 각 20만원)을 선정하여 수상할 계획이다. 이승환 신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췄다. 제출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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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민관협력 ‘AI 제조 플랫폼’ 구축…사업 본격 착수인공지능(AI)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민관의 협력으로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 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NHN-KT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첫 후속 조치로 AI 제조 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NHN-KT컨소시엄과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스마일서브-베스핀글로벌 등 3곳이 신청했고 NHN-KT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NHN 컨소시엄은 NHN과 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브라이틱스 에이아이(Brightics AI), 아이센트로(AICentro), 티쓰리큐 에이아이(T3Q.ai), 아이브랩(AIBLab)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AI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저장공간과 고성능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비롯해 AI 분석·소프트웨어 개발 등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해킹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비스도 담당한다. 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제조 과정상 문제점을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스마트공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데이터가 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고 분석과 활용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AI 제조 플랫폼이 구축되면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와 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곳에 모아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AI 제조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허브로서 중소 제조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044-865-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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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의응답]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노동법 질의응답]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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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청라지역 숙원사업 드디어 첫삽을 뜨다!인천 영종지역과 청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착수 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2공구 및 3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1공구는 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간에 4.67km(왕복6차로,보도·자전거도로) 규모로 건설되는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6,500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공사구간 중 3공구(물량장)은 금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1. 7월 우선 준공되며, 도로 및 교량건설 공사구간인 1,2공구는 2021.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5.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그간 국토부 등과 손실보전금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으나, 9월중 사업비 부담 협약서 체결을 위하여 인천시, LH, 도시공사간 최종 조율중에 있으며, 10월에는 인천시, 국토부, 인천대교(주)간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추진 할 예정으로 그간의 난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영종 청라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공사 발주부터 개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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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산 공공비축미 9월 14일부터 매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선택권 확대 및 편의를 위해 ’19년(9.23.~12.31.)보다 매입 시기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9월 14일부터, 포대벼는 10월 12일부터 매입 시행하고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 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아세안 10개국 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 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에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방식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벼 매입가격은 65,750원(1등급 40kg 조곡 기준)이었다. 정부양곡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하여 품종을 확인한다.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매입가격은 67,920원(특등급 조곡 40kg 기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해당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매입 우대 물량 5만 톤을 농식품부가 시·도를 통해 직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수도권 2.5단계)로 격상된 위기 상황으로 9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