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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라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성금 전달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8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전라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 이성란 부행장,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최근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수해지역의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특별성금 전달식을 마련했다.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전북은행도 향토은행으로서 수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특별성금은 남원, 순창, 전주 등 전라북도내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수, 생필품 등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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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생태동물원 늑대 5남매 첫 선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에서 태어난 늑대 5남매가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전주동물원 ‘늑대의 숲’ 내실에서 태어난 늑대 5남매를 오는 24일부터 일반관람객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다섯 마리의 늑대는 1978년 전주동물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곳에서 태어난 늑대로, 전주동물원 ‘늑대의 숲’에는 총 8마리의 늑대가 생활하게 됐다. 공개되는 늑대는 현재 4개월 령인 암컷 3마리와 수컷 2마리로, 몸무게는 10㎏에 육박하고 체고가 50㎝에 이를 정도로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늑대 남매는 어미인 ‘달이’의 자연포육으로 한 마리의 폐사도 없이 성장했으며, 지난 달 종합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사장 적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늑대들의 이름은 암컷인 △건지 △황방 △가련, 수컷인 △남고 △천마 등 전주를 둘러싼 산의 명칭에서 따와 정해졌다. 이처럼 전주동물원에서 늑대가 출생한 것은 전주동물원 늑대사가 지난 2017년 늑대들이 활동하기 충분한 공간(면적 2600㎡)에 지붕을 없애고 나무, 바위, 늑대굴 등 야생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갖춘 늑대의 숲으로 탈바꿈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늑대의 숲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발한 번식활동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전주동물원 ‘늑대의 숲’에서는 6세 암컷 한 마리와 15세, 12세의 수컷 늑대 등 총 3마리가 생활해 왔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전주동물원 최초의 늑대 탄생이 사람의 손을 최소한으로 배제한 자연포육으로 완성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간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생태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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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식도마을 박희영씨,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부안군 위도면 식도마을 박희영씨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에 동참하고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박희영씨는 지난 수년간 식도어촌계장으로 영세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 왔으며 직접 포획한 수산물을 가공해 위도의 수산특산품인 마른멸치와 멸치액젓 등 각종 젓갈을 생산하는 산지가공시설을 갖춰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젓갈의 6차 산업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영씨는 “젊음의 꿈과 이상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2016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후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 장학사업은 물론이고 부안군 어촌 현안사업에도 항상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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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가 할퀸 고향 돕겠습니다.”전북 남원을 잘사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 향우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고향발전에 기여하는 재경 남원향우회가 이번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남원에 19일 방문했다. 이광연 회장 외 1,000여명회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향의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품 1억 80만원을 모았는데 구체적으로 금지면으로 17,650천원을 주생면으로 4,100천원을, 대강면으로 3,000천원을 지정기탁하였고 나머지 63,000천원과 물품(백미, 계란 1,300만원상당)은 남원시에 기탁될 예정이다. 이들은 “뉴스를 통해 호우피해를 입은 고향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직접도움이 되고자 성금과 물품을 함께 들고 왔다고 했다. 이광연 재경남원향우회장은 “지금은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어린시절을 보냈던 남원에 대한 추억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 고향을 잊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전달된 성금과 물품들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시기에 선뜻 성금품을 기탁 해 준 향우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수해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에게 큰힘이 되고 있다”며 “침수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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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에 공공주택 1200가구 짓는다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 CC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한 2만호 공급 계획도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옛 삼송초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 부지에는 공공주택 1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서울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 첨단화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양 옛 삼송초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는 물류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 시설부지로 만들 예정이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4개 부지에 민간과 함께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일자리 1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청·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뉴딜사업도 적극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CC(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SOC 시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인다.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하고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할 예정이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간다는 취지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으로 가치는 615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5),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8), 출자관리과(044-2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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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지마켓·아마존 등 연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3일 서울 스퀘어 11번가 행사장에서 ‘국내외 플랫폼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중기부가 추진해 온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협약식에는 국내에서는 11번가와 지마켓, 해외에서는 미국의 아마존 글로벌셀링·이베이, 동남아의 쇼피·라자다·큐텐, 일본의 큐텐재팬, 대만의 라인, 그리고 전자무역 전문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까지 총 11개 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국내 온라인몰의 인기제품으로 글로벌 판매가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을 초청해 사업설명 및 질문과 답변 등으로 진행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온라인몰의 인기상품과 수출유망상품 등은 글로벌 온라인몰의 개별적인 입점과 번역,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상품 등록과 판매 연계가 가능해진다. 대형 온라인몰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KTNET의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업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에서는 국내 인기·유망상품 풀(Pool) 구축과 마케팅 기획을, 국내 몰은 국내 인기·유망상품의 상세 설명에 대한 번역과 제품 취합을, 이베이 등 글로벌 판매자들은 현지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K-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아마존글로벌셀링은 기업대상 마케팅 교육에 특화할 예정이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e-커머스’ 시장을 적극 공략할 때”라며, “향후 온라인・비대면을 통한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비대면을 통한 수출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업과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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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12개 지역 선정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12개 지역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을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뤄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마을의 주민 모임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래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249곳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지역에는 돌봄 공동체가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 활동비,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 예산 규모는 센터 운영비 및 공동체 돌봄 활동비를 포함, 지역당 7500만 원 내외며 사업 계획과 사업 규모, 돌봄 공동체의 규모와 돌봄 아동 수 등에 따라 달리 지원된다. 공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지역당 최대 4개)와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신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 여가부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여가부 누리집(mogef.go.kr)과 사업 총괄 관리운영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집(kihf.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 구로구·마포구, 광주 동구·서구·남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강원 원주군,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 10개 지역에서 33개 주민 공동체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돌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된 상황 속에 온라인 학습 지원을 비롯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놀이·체험 활동을 실시하며 6월 현재 1만 5000여 명의 아동을 돌보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가족 간의 상호 돌봄을 넘어 주민이 협력하는 공동체 돌봄이야말로 코로나19 긴급 상황을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사회가 돌봄을 매개로 연대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모델을 확산, 포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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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면 안 되는 역사 ‘일제 강제동원 기록’ 사진집 발간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진집은 고(故) 김광렬 선생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문서와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故 김광렬(재일사학자, 1927∼2015)선생은 후쿠오카 지쿠호(築豊) 일대를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생산, 2300여 권의 문서· 사진 등을 2017년 국가기록원에 기증했다. 사진집은 김광렬 선생이 탄광 폐쇄,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하시마(군함도), 다카시마 등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탄광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남긴 기록으로 구성했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 표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사진속 유골함은 앞으로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한평생 일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진정한 기록인인 김광렬 선생의 노력을 통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진집은 크게 1부 ‘김광렬 기록을 말하다’, 2부 ‘강제동원의 흔적을 기록하다’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고(故) 김광렬 선생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강제동원의 현장을 다니며 작성한 기록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광렬 선생이 40년간 작성한 일기장과 50여 년간 후쿠오카 지쿠호(築豊) 지역 300여 개의 사찰을 다니며 조선인 유골, 위패 등을 조사한 조사기록을 수록했으며 사찰에 남겨진 유골함을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부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변해가는 강제동원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하시마·다카시마 탄광, 가이지마 탄광, 아소 광업의 강제동원 현장과 화장터, 위령탑 등이 훼손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과 함께 사진 뒤에 적힌 김광렬 선생의 메모는 사진 속 현장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사진집은 김광렬 선생이 기증한 방대한 기록을 1차 정리·해석한 것으로 강제동원의 실체를 재구성하기 위한 먼 여정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이 기록에 담겨진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자가 참여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031-75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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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외국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12일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정부는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즉, 우리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51),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044-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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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마을회관 설치 임시선별진료소서 15일 오후 의료진 모습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