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일경험 프로그램 통해 청년 취업 역량 지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진행한 ‘2023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국민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2022년 818명에 이어 2023년은 749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단 본부와 전국 지사로 배치된 청년들은 공단에서 쌓은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키웠다. 공단은 멘토 지정을 통해 직장 예절, 고객 응대, 일반 행정 등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직무 능력 향상에 힘썼다. 그 결과 자체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본인의 취업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75%로 나타났다. 일경험 프로그램이 공단과 청년들에게 상호 WIN-WIN의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단의 성공적인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은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2023년에는 ‘청년 고용 촉진 유공’ 담당 직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이해인씨는 “공단에서의 일경험이 취업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체험하면서 취업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을 가장 잘 기억해 줄 곳입니다”“벨기에 사람들에게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벨기에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마스크까지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를 한국에 모시면서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깊이 기억해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레옹 보스케 참전용사가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허락받기까지 거쳐야 할 많은 절차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부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벨기에와 한국을 오가는 수 개월간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5월에 안장 승인을 받았고,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어머니를 대신해 한국을 찾았다. 7남매 중 차녀인 다니엘이 부친을 한국으로 모시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낸 것은 부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으며 자란 덕에 부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10대 소년이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를 점령한 독일군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부친은 전후, 독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소련군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적이 있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참했던 수용소 생활에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한 부친을 구해준 것은 마침 주위를 순찰하던 미군 헌병이었다. 그런 연유로 미군에 대한 호감을 가진 부친은 나중에 유엔이 미군을 중심으로 공산군이 침략한 한국을 위해 싸울 병사들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자원했다. 한국에서 부친은 함께 온 전우들은 물론 카투사로 복무하는 한국인 병사와 다른 나라 병사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눴다. 전투 중에 시간이 나면 시장 구경도 하고, 한국군 전우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참혹한 전쟁을 겪은 그에게 한국 사람은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가족과 같았다. 그가 한국전쟁에 두 번이나 참전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아버지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한국 병사가 있었는데 그 집에 찾아가 아이들도 만나고 먹을 것도 사주셨다고 해요. 그 병사는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전사했는데 그 일을 너무나 마음 아파 하셨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레옹 보스케는 제대 후 요리사로 일하는 틈틈이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회고록으로 정리해 놓는 한편 사진도 같이 정리해 놓았다. 다니엘은 이제 벨기에로 돌아가면 부친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잘 엮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받은 큰 감동을 이웃과도 나누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번이 처음 한국 방문인데 강원도 설악산도 가보고 해변도 거닐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도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죠. 한국 정부의 배려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곳 한국에서 아버지의 희생과 용기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리라 생각하니 ‘이국 땅’에 묻히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영면에 든 부친이 그토록 원하던 안식처를 찾아 마음이 놓인다는 다니엘의 표정이 환해졌다. 안장식을 끝낸 유엔기념공원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 국가보훈부가 발행하는 <나라사랑신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관광수입 245억 달러 목표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완화와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신규 개장하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로 나눈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내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하며,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민간업계와 손잡고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하는데,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이에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첫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는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도 확충하는데,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케이-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현재 10곳에서 내년 20개로 늘리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한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용지 일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먼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실시예정인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모두 3조 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는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도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칭)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새로 문을 여는 데 맞춰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
2024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킬러문항 배제하고도 변별력 확보”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면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던 이번 수능에서 모든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50점)이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전년도 수능 대비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64명)가 줄고 1~2등급 구분 점수는 높아진 것을 볼 때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져 중위권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전년도 수능 11점에 비해 2점으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 지적받았던 9월 모의평가(144점)에 비해 최고점자 수가 2520명에서 612명으로 줄어들어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적정 난도의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 수능(7.8%) 대비 3.12%p 낮았고,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인 4.71%로 나타나 최상위권 변별력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3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4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과학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12점)에 비해 줄어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오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은 수능 누리집(www.suneung.re.kr)에 게시됐다. 이 밖에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도, ‘2023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성료▲ 2023년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전북도는 지난 6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도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번 2023년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라북도, 시.군 기초지자체와 운영사인 케이티씨에스(kt cs)가 함께 올 한해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강사와 서포터즈 시상 및 소감 발표 등의 자리를 마련했다. ▲ 2023년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전북에서는 14개 시.군이 참여해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디지털배움터 58개소 운영 △디지털 체험존 16개소 설치 운영 △고용 인원 259명 달성 △교육 인원 59,872명의 도민이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렸다. 특히 올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맞춤훈련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의 디지털 체험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7명 취업 성공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활용 맞춤훈련 교육과정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교육수료자 6명은 구청,주민센터,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돕는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2023년도 전라북도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유공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kt cs 전북디지털배움터 박승렬 센터장은 “시니어, 장애인,소상공인 등 도내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상생해 나가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2023년 전북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의 취업 및 고령층 일자리 기회 확대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육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 27명 모집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할 기금 운용 전문가 27명을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도 제3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오후 6시 마감)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본부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직급별로 책임운용역(11명), 전임운용역(16명) 등 총 2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는다. 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형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전형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3월 발표 예정이다. 분야·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투자 여건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열정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 받은 발달장애인, 90.7% 만족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인 발달장애인과 수탁자인 공단 간 계약에 기반해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시범사업으로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신탁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6억 원을 신탁 관리 중이며, 사용을 2,400여 회 지원했다. 이번 연구 결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가 경제적 착취 상황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발달장애인 A씨는 여동생에게 1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했지만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취와 착취가 중단됐다. 오랜 거주시설 생활로 금전 관리 경험이 전혀 없던 B씨도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획적 금전 지출을 실현 중이다. 공단은 2024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었던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1544-6912)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되었다”라며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여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 7000개 많은 103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 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