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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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경영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을 27일(월)부터 8월 2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관학교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유망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준비된 상태에서의 성공률 높은 창업을 지원한다.교육과정은 창업교육 1개월, 점포경영체험 4개월, 사업화 자금 지원 2천만원 이내, 5개월 과정이다.작년까지 9개 지역에서 운영해 온 사관학교를 ‘20년에는 울산, 전남, 충북 등 3개 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전국 9개 지역에서 190여명 규모의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신규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는 3개 지역을 포함 전국 12개 지역에서 2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현재 교육은 9월초까지 이어지는 점포경영 체험 실습이 진행 중이다.특히, 하반기부터는 교육 방식, 프로그램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디지털에 기반한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코로나19로 대면식 집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시범 진행해 본 창업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실시간·쌍방향 방식으로 제공한다.상반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 이상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와 스마트 기술 활용 창업 등 소상공인 창업의 비대면·디지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도 대폭 보강하여 운영한다.특히, 그간 각 지역에 설치된 오프라인 체험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점포경영체험 실습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과 병행해 온라인 점포운영 실습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신설한다.기존에는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점포운영실습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생태계가 비대면·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부터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과 실습, 판로 지원 등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관학교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세한 사관학교 교육생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newbiz.sbiz.or.kr, ☏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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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건강’에 좋은 인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은 기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이어 ‘뼈 건강 개선’이 16년 만에 추가돼 3가지로 늘게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고시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마늘(콜레스테롤 개선) 다음으로 두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인삼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이 대조 집단에 비해 골 형성 지표(오스테오칼신) 함량 변화치는 11.6배, 칼슘 함량 변화치는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인삼은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뼈 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뼈 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인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형 원료 전환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8일 ‘인삼의 뼈 건강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7월 10일 자로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했다. 새로 등록한 고시형 원료는 진세노사이드(사포닌) Rg1과 Rb1을 합쳐 25m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에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두 가지가 있다. 기능성을 입증한 업체만이 제조 권한을 갖는 개별인정형과 달리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면 규격과 기준에 맞춰 누구나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인삼을 원료로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자유로워져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 결과를 확산함으로써 인삼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인삼특작부장은 “홍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삼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인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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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한도 그대로…소급적용도 안해”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도설명자료 전문. □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아닙니다. ㅇ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LTV 규제비율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30%(9억원 초과)[비규제지역] 70% ㅇ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음) ㅇ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집단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LTV 규제 적용 -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둘째,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됩니다. ㅇ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부담자 비중은 1% 수준) ㅇ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 ㅇ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ㅇ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하되, -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사업자는 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 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 입니다. ④ 넷째,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ㅇ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수도권 50%, `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임차인이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차거주 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전월세상한제) 기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실거래 정보 취합·공시로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 및 계약전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한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 권리강화 - 특히,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ㅇ 한편,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이와같이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ㅇ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3324, 4129, 3325),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3363),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431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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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의 재탄생…이상권 개인전[소녀, 종이에 수채, 53x45.5cm, 2018] 이번 전시는 ‘물처럼 같이 흐르며’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풍경들을 작가만의 감성으로 재표현한 수채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는 작가의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나 보통의 풍경들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재직 중인 작가는 학교에서 관찰되는 학생들의 모습과 작가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Overlap)되면서 이야기가 합해져 작품 속에 펼쳐진다.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해지는 상황의 감성에 작가만의 이야기가 더해져 표현되는 것이다.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디테일(Detail)을 추구하지 않는다. 소재는 일부 형태를 가져와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배경의 형태를 생략하거나 변형하여 주제에 집중되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비워진 여백의 화면은 회화의 맛을 한층 살리고 숙련된 에너지의 응집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품은 한편의 즉흥적인 수필이 되어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상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교감하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흘러가게 된다. 이렇듯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의 조각들, 평범했던 사물과 사람 그리고 일상의 순간은 작가만의 표현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잃어버렸던 천진한 과거를 회상하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한다. 한편, 이상권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5번째 개인전이며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순천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대전, 섬진강미술대전, 한국수채화공모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외 각종 공모전 29회 입, 특선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협, 한국수채화협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회, 광주전남수채화협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작가연락처 : 010-4520-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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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한다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 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4일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역 앞에서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지난 6월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정확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또한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 ‘택시 앱미터기’ 시장출시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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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논문·R&D 보고서 활용해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에 대비해 2000개 비대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이 축적해 온 논문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택근무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차 모집, 올해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층 또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과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기술을 습득한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규모 과학기술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KISTI의 ScienceON(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연계 융합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운영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국내논문과 국가R&D보고서 원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 5종을 구축하며 최대 425만여 건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가 사업물량이다. 데이터 구축은 코로나19 상황이므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데이터 품질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 기반 검증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받은 인력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전문 인력으로 양성, 지속적인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텍스트,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레이블러 수요 증가에 따라 데이터 수집·가공 관련 기업에서의 활발한 활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가 구축·개방 되면 과학기술분야 지식자원의 지능적 연계 및 융합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과학기술분야 기계학습 데이터는 과학기술분야 언어이해 모델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과학기술분야 자연어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인 D.N.A(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를 위한 데이터댐 건설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STI 일자리혁신사업지원팀(042-869-1674) 또는 이달 25일부터 KISTI 온라인 지원 홈페이지(https://kisti.recruiter.c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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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세제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 방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고,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종전에 비해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더해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한다. 우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하고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며,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해 1조 900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비과세(최대 400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되는 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정부는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의 각종 요건도 완화해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정부는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했다. 이로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관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항목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해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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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캠핑 인기... 우체국쇼핑, 캠핑 먹거리 기획전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 없이 가족끼리 오붓하게 숙박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이 운영하는 우체국쇼핑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캠핑 먹거리 기획전을 진행한다. 캠핑은 먹는 것이 거의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는 즐거움이 매우 크다. 최근 3개월 동안 우체국쇼핑매출을 분석한 결과 캠핑 먹거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하는 등 실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육류(155%) ▲육가공품(118%) ▲쌈채소(102%) ▲조개류(81%) 순이다. 캠핑 먹거리 기획전과 함께 더운 여름밤 빠질 수 없는 야식 먹거리 기획전과 강한 자외선에 혹사당한 피부를 위한 피부 케어 기획전도 함께 준비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삼겹살 등 구이용 돼지고기 900g을 16% 할인한 26,800원에 판매하며, 구이용 활전복 600g을 20% 할인한 19,900원, 새송이버섯 1kg은 15% 할인하여 6,660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5% 할인 판매 중인 우체국상품권을 이용하면 상품 할인에 상품권 할인까지 더하여 더욱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민재석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족 캠핑은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 며 “급증한 캠핑 수요에 맞추어 전국 산지의 농·수·축산물을 비대면으로 구매 가능한 우체국쇼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쇼핑은 전국 3,500여 우체국,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모바일 우체국쇼핑과 우체국콜센터(1588-1300)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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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해수욕장 야간음주·취식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전국 시·도에서 오는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 해수욕장 10개소의 7월 둘째 주 방문객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주말,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해수욕장 10개소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는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이후 본격 시행일인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5일부터는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먼저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 2주에 걸쳐 그동안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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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가볼만한 ‘야간여행’ 명소 6곳달빛 아래 운치가 색다른 곳이 있다.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행궁(사적 478호)이다. ‘달빛 정담’이라는 주제로 고즈넉한 고궁의 정취를 즐길 수 있게 야간에도 개장한다. 은은한 조명이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봉수당은 실내에 부드러운 빛이 어려 신비로움을 더한다. 낙남헌 앞에는 환한 보름달을 형상화한 ‘달토끼 쉼터’가 있다. 숲속에 들어앉은 미로한정 부근에서는 가지런한 궁궐 지붕과 함께 현란한 도시 불빛이 보인다. 화령전(사적 115호)도 밤에 더 빛난다. 검소하지만 격조 있는 건물을 부각하기 위해 조명과 음악에 공을 들였다. 화성행궁 야간 개장은 10월 30일까지 오후 6시~9시 30분에 운영하며(월·화요일 휴장), 화성행궁 입장료(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로 관람할 수 있다. 수원 화성(사적 3호)도 밤이면 화려하게 변신한다. 도심을 감싸는 5.5km 성곽에 조명이 들어와 더 웅장하다. 방화수류정과 용연 주변은 밤마실 명소다. 화성행궁을 등지고 서면 오른쪽에 아기자기한 공방거리가, 왼쪽에 나혜석생가터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화성행궁 건너편 수원통닭거리도 빠뜨리면 안 된다. 용성통닭, 진미통닭, 남문통닭 등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온 가게가 모여 있어, 언제 가도 바삭한 통닭과 흥겨운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문의전화 : 수원시청 관광과 031)228-2087 여름은 밤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여행지에서 하룻밤 머물면 그곳이 더 잘 보인다. 야경까지 좋다면 금상첨화다. 백제의 세련미와 애잔함이 가득한 부여 궁남지와정림사지로 야경 여행을 떠나보자. 부여 궁남지(사적 135호)는 백제 무왕 때 만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이다. 여름에는 치렁치렁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흩날리고, 거대한 습지에서는 형형색색 화려한 연꽃이 핀다. 밤이면 연못 안 포룡정 일대에 조명이 들어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일품이다. 정림사는 백제 성왕이 사비성(지금의 부여)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그 중심에 세운 사찰이다. 인적이 뜸한 밤에 조명이 들어온 부여 정림사지(사적 301호)는 적막하고 고요하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9호) 아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석탑이 우주와 소통하는 듯 신비롭다. 그 밖에 부여가 자랑하는 드라마 촬영 명소인 서동요테마파크, 세상을 떠돌던 매월당 김시습이 말년을 보낸 만수산 기슭의 무량사, 많은 연인이 찾아와 사랑나무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부여 가림성(성흥산성, 사적 4호) 등을 둘러보자. 문의전화 :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19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도시’ 안동은 야경도 남다르다.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월영교는 전통미가 아름다운 야경을, 역동적인 낙동강음악분수는 현대미가 두드러진 야경을 선보인다. 월영교는 길이 387m, 너비 3.6m 목책 인도교로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라 불리는 원이 엄마의 숭고한 이야기를 품었다. 다리가 아름답고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아 안동 관광 명소로 손꼽히며, 야경도 멋지다. 밤이면 경관 조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말에는 분수를 가동해 시원함을 더한다. 황포돛배나 유람선을 타고 물 위를 유영해도 좋다. 월영교에서 자동차로 5분쯤 가면 낙동강음악분수를 만난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진 분수 쇼가 여름밤 무더위를 씻어준다. 월영교와 낙동강음악분수 주변으로 가볼 만한 곳이 많다. 월영교 인근에는 안동댐을 조성하며 수몰된 지역의 고택을 옮겨 온 안동민속촌이 있다.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머물 때 종종 찾았다는 영호루,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의 작품으로 다시 주목받는 신세동벽화마을은 낙동강음악분수와 가깝다. 문의전화 : 안동축제관광재단 054)856-3013 부산의 여름밤을 즐기고 싶다면 송도해수욕장으로 가자. 해변 동쪽에 조성된 송도구름산책로는 바닥이 강화유리와 격자무늬 철제로 된 구간이 있어, 출렁이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경험을 선사한다. 밤이면 송도구름산책로가 주변 야경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그 위로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오색 불빛을 반짝이며 하늘을 수놓는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크루즈를 이용하면 더욱 짜릿한 시간이 된다. 부산의 대표 도보 여행 코스인 초량이바구길도 밤에 가면 색다른 재미가 있다. 약 2km에 이어진 골목을 걸으며 부산의 근현대사를 엿본다. 초량이바구길의 명물인 168계단에 올라가면 옹기종기 모인 집과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한 빌딩이 도시를 밝힌 야경이 근사하다. 초량전통시장은 부산의 근대사와 함께해온 곳이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 안에는 먹거리도 많다. 암남공원은 청량한 숲길과 푸른 바다를 동시에 누리는 힐링 포인트다. 6월 초 암남공원과 동섬을 잇는 송도용궁구름다리가 개통했는데, 벌써 부산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해안 절벽 둘레를 걷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기 좋다. 문의전화 : 서구청 문화관광과 051)240-4081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51)440-4812 미항(美港) 통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경 여행지다. 노을 속으로 멀어지는 섬과 화려한 조명을 담아낸 호수 같은 바다가 답답한 도시에서 온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멋진 보트를 타고 밤바다를 돌아보는 ‘통영밤바다야경투어’는 낮보다 아름다운 통영의 밤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택이다. 통영밤바다야경투어는 지난해 열린 통영한산대첩축제 때 처음 선보였다. 섬과 섬을 오가던 통영관광해상택시를 야경투어에 투입한 것. 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투어인데, 반응이 좋아 같은 해 10월부터 정기 운항을 시작했다. 통영밤바다야경투어는 통영 야경의 백미로 꼽히는 통영운하를 따라간다. 통영해양스포츠센터가 있는 도남항에서 출발해 강구안과 충무교, 통영대교를 지나 도남항으로 돌아온다. 투어에 걸리는 시간은 50분 남짓. 입담 좋은 항해사가 들려주는 통영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야경으로 만난 통영 앞바다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통영케이블카가 정답이다. 옥상전망대와 스카이워크가 마련된 상부역사에서 미륵산 정상까지 산책로가 조성됐다. 통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상현실로 만나는 통영 VR ZONE, 천왕산 대기봉에 올라 남해의 보석 같은 섬을 조망하는 통영욕지섬모노레일은 ‘남해 관광 1번지’ 통영의 따끈따끈한 신상 여행지다. 6월 11일~7월 10일은 모노레일 시설 점검과 보완을 위해 임시 휴장한다. 문의전화 : 통영밤바다야경투어 055)644-8082 강진에 가면 한여름 밤의 꿈처럼 로맨틱한 여행이 기다린다. 낮과 다른 매력이 있는 강진의 인기 여행지를 둘러보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연도 즐기는 프로그램 ‘나이트드림’이다. 강진오감통에서 출발한 버스는 첫 번째 목적지로 가우도를 찾는다. 30명 남짓한 주민이 살아가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섬 가우도는 트레킹 코스도 유명하다. 한 시간 걸은 뒤에는 추억의 테마 거리 ‘청춘 생각대로 극장통’에서 각자 식사한다. 저녁엔 사의재를 배경으로 마당극이 펼쳐진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모두 지역민이다. 배우와 관객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며 신명 나는 춤판을 벌인다. 마지막 목적지 세계모란공원에서 한여름 밤의 피크닉이 시작된다. 참가자들이 시원한 맥주에 닭강정을 맛보는 가운데, 지역 예술가들이 야외 공연을 선보인다. 초록빛 싱그러운 강진의 여름 풍경도 챙겨보자. 지난봄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진 정약용 유적(사적 107호)에는 짙푸른 녹음이 내려앉았다. 유적 내 다산초당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백련사가 보인다. 다산이 향기로운 차 한 잔에 언제든 마음을 터놓고 학문을 논한 벗이 백련사 혜장선사다. 강진만생태공원은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에 눈도, 마음도 시원스럽다. 문의전화 :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061)434-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