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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샌드박스 1호 나왔다…‘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허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해 정비업자가 아니거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네오펙트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의사·의료기사는 훈련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로그라운드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해서도 승인이 이뤄졌다. 신청기업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을 공유하게 된다.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독립사업자)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책임보험과 공동책임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승인을 의결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앱(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뤄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나투스핀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은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로 전환, 의결했다. 또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하며 등록·영업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이 부가됐다. 무지개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열배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시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규제샌드박스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3-4512/4523/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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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시범운영…의견 정책 반영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로 청소년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경찰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적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자문단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19세 미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언·건의한 사항을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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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확산 정도 따라 전환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생활방역팀 044-200-2295/202-3576/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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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1박에 9900원?…지자체, 지역 관광업계 지원 총력최근 각 지역단치단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위기 타개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인천광역시의 ‘9900원으로 인천을 누려라’ 이벤트를 비롯해 ‘클린강원패스포트’ 공공앱을 개발해 개인별 발열 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등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원도가 개발한 ‘클린강원패스포트’ 공공앱 안내문. 먼저 주요 지차제에서는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기 관광 내수를 잡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관광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진 숙박업체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인천관광 붐업 조성을 위해 ‘9900원으로 인천을 누려라’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이 이벤트는 호텔 숙박비를 대폭 할인해 개인은 1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7월 4일부터 9900원에 선착순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숙박요금 차액은 참여하는 숙박업소와 인천시가 1:9 비율로 보전한다. 또 광주광역시는 여행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교통비 뿐 아니라 숙박비·식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 버스차량비 지원을 종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5인 이상 관광객이 지정숙박업소 이용 시 1인당 1만원의 숙박비와 식사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 관리와 편의 제공에 공들이는 자치단체들도 눈에 띈다. 강원도는 ‘클린강원패스포트’ 공공앱을 개발해 도내 숙박, 음식, 음료 등 서비스 업종 점포 방문 시 개인별 발열 상황 및 방문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13일 기준으로 3200여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강원도는 연내 1만개 관광시설 및 밀집시설로 확대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관광내수 활성화와 방역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광역시는 전남 목포·나주·담양시와 공동으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를 원하는 여행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관광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관광지 거점에서 지급받은 가이드 태블릿으로 관광지별 영상 안내와 해설 서비스, 맛집·카페·숙소 정보 등을 활용하면서 비대면·비접촉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또 충북 제천시는 개별 또는 소규모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12일부터 여행자가 택시를 배정받아 정해진 시간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택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산업 위축으로 여행·숙박·음식점 등 관련업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 170개소와 문화재 443개소 인근의 안내표지판, 화장실, 대중교통, 홍보물 등 관광인프라를 집중 점검·정비하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 종식 이후의 관광 특수에 대비하는 동시에 한시적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400여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개발해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홍보·마케팅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충남 서천군과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대표축제가 취소되자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했다. 먼저 서천군은 한산모시문화제가 취소된 이후 모시옷 입기 챌린지 캠페인과 한산모시공예마을 활성화 행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전할 계획인데,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를 방문 특별판매 행사로 대체해 78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남해군은 보물섬 마늘&한우 축제 대신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해 관내 농업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한우 먹고 행복찾기 이벤트를 통해 연계 숙박업·요식업계의 매출 증가도 도모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흥시는 기존 무료법률상담소를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계약 취소, 환불 위약금 관련 피해를 입은 사업주, 노동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여행업계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관광내수 활성화 노력과 국민의 선진적 방역의식이 어우러져 지역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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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구룡계곡이 깨끗해집니다.”남원시가 지리산 구룡계곡을 정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봄 농경지 로타리 시기에 발생하는 진한 흙탕물이 지리산의 구룡계곡을 오염시킨다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민원에 따라 고랭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유수지), 환경부, 환경청과 사업내용 협의, 모니터링,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시는 앞으로 총사업비 50억을 투입, 2021년까지 고랭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흙탕물 저감사업의 주요 내용은 침사지(17,070㎡)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흙탕물을 침사지로 유입한 후 3단계 침사를 걸쳐 깨끗한 물을 계곡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밖에도 지역에 맞는 교목, 관목도 식재하고 벤치 등 다양한 경관도 조성, 이용객과 인근주민에게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지리산 명소인 구룡계곡을 더욱 아름답게 만날 수 있도록 저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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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장관 “日 근대산업유산, 세계문화유산 의미 상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진실해야 한다. 거짓된 역사는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도리이며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 같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은폐와 왜곡을 사과하고 국제사회의 정직한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대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약속 위반은 진실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작년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도록 유네스코와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은 24일 군함도 사진과 함께 “약속을 지켜라”(#keep_your_word)라는 한컷 이미지를 게재했다. 문체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사토 쿠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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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고위험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 집중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용 병상 부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언제 올지 모를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대구에서 경험했듯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 현재의 의료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그동안의 임상경험과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현재의 엄격한 입퇴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한꺼번에 선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수부와 방역당국에서는 항만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대구 현장에서 중대본 첫 회의를 개최한 지 어느덧 4개월여가 흘렀다”며 “코로나는 아직도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여름에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는 계절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싸워나가 꼭 승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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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09’ 태극기 배지…이들의 작은 외침이 대국민 캠페인으로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태극기’ 배지를 옷깃에 달고 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옷깃에 한 배지가 달려있었다. 그 것은 바로 ‘122609 태극기 배지’. 청와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22609’는 무슨 숫자일까? 아직도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숫자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미귀환 국군 전사자 12만 2609명을 기억하는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를 진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광운대 학생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참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학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태극기 배지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광운대 학생들이 디자인 싱킹 과정을 설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유진, 이정윤, 유지수, 윤재우 학생.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122609’…폭발적인 반응·전량 소진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아직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260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20년 4월 기준)의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미발굴 전사자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2609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배지를 제작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국민께 전달한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9일부터 농협과 GS리테일을 통해 태극기 배지가 배포됐는데, 먼저 무료 증정 이벤트를 시작한 농협은 이틀 만에 3만 개가 마감됐다. 이어 15일부터 캠페인에 동참한 GS리테일은 ‘더 팝’ 앱과 전국 144개 GS25 편의점을 통해 9만 개의 태극기 배지를 선착순 전달했는데, 30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고 하루도 안 돼서 전량 소진됐다. 국민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보훈’ 상징 공공캠페인 전문가인 이종혁 교수는 ‘보훈의 상징은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캠페인을 고안하게 됐다. 보훈의 상징? 있긴 있다. 바로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공유되지 않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 많은 사람이 달고 다니지 않는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현충일인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영연방 국가에서는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을 전후로 보훈을 상징하는 포피(poppy)라는 양귀비꽃 모양의 배지를 남녀노소 누구나 달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포피 캠페인 역시 민간에서 처음 시작됐고, 올해로 100년째를 맞이했다. 제작 스토리를 모르고 처음 태극기 배지 모양을 보면 ‘태극기 모양이 뭐지?’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스토리를 듣는 순간 공감한다. 윤재우 학생은 “처음에 교수님이 태극기 배지만 보여줬을 때 ‘왜 굳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태극기를 상징물로 했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디자인 싱킹, 20대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단순히 디자인하고 상징을 뚝딱 만든 것이 아니다. 이 교수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의 협업”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훈의 상징을 찾다 보니 6·25전쟁 때 몇 명이 전사했는지, 유해 발굴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함을 깨달았다”면서 “6·25전쟁 만큼은 세대도 이념도 그 어떤 것도 관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 때는 국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초토화됐고, 그 이후 다시 일으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빅데이터를 통해 텍스트를 분석해보니 유해 발굴사업을 발견했고, 역사 속에서 가장 경외를 표하는 태극기를 발견한 것이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디자인 모티브와 배지 실물. 관건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까?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다. 정유진 학생이 배지 실물을 처음 보고 드는 생각은 ‘우와! 예쁘다’였다. 핵심은 ‘공감’이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것도 아니었는데, 공감이 되니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캠페인을 조그맣게 진행하기로 했다. 민-관-산 협력의 이상적인 결실, 국민에 의한 대국민 캠페인 이종혁 교수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좋은 반응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국가보훈처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의식으로 배지 사진과 함께 한 번 이야기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보훈처의 반응은 예상외로 즉각적이었다. 김주용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기획단 단장과 최정식 팀장은 아이디어를 듣고 이틀 만에 맨발로 달려오듯 이 교수를 찾아왔다. 이 교수는 “흔히 학자들이 이상적으로 말하던 민·관·산 협력의 모델이 현실에서 이뤄졌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민간에서 제안해도 사장되기 쉬운데, 정부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기꺼이 받아줬고, 놀랄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어 대국민 캠페인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다”며 칭찬했다. 특히 이번 대국민 캠페인은 민간에서부터 시작돼 상향식(bottom-up)으로 완성돼 의미가 남다르다.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국민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온, 국민을 위한 캠페인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서부터 작게 시작됐는데 정부가 받아줬다. 국민으로부터 시작됐고, 정말 작은 외침이었고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정말 짧은 기간에 일사천리로 거대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 캠페인은 결코 돈과 시간이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열린 자세와 빠른 판단, 추진력으로 민·관·산 협력 아래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 시대는 분열과 갈등의 시기다.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느끼는 바와 바람 또한 남달랐다. 광운대 학생들은 이번 태극기 배지 캠페인을 통해 모든 세대가 미수습된 호국영웅 12만 2609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찾아주길 바랐다. 지난 9일 1호 태극기 배지가 1950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하고 그 유해를 찾지 못한 고(故) 서병구 일병의 외동딸 서금봉(70세) 여사에게 전달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캠페인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자 7월 말까지 수용도 조사에 들어갔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간 데이터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정식 팀장은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태극기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니 많이 공감해주셨다”면서 이번 캠페인의 성공 요인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스토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팀장은 “15년 전 영국의 포피를 벤치마킹해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를 보훈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관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좋은 취지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는 “포피가 대국민 보훈의 상징 배지로 성공한 것은 그 이면의 스토리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도 국민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이 국민을 자극하고 공감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러한 국민의 작은 외침을 대국민 캠페인으로 발전시킨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훈처는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캠페인을 더 확장할지 보훈을 상징하는 배지를 태극기 배지로 교체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와 광운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같다. 유진 씨는 “이번 대국민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미수습 참전용사의 숫자가 0이 되는 그날까지 미래에 계속 이어져야 할 그리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면서 국민의 대통합을 기원한다”고 원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자유의 소중함은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6·26전쟁 전사자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감사해야 한다. 특히 아직도 찾지 못해 이 땅 어딘가에 잠든 12만 2609명의 유해를 ‘0’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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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현재 사망사고 발생 및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안해역 위험구역은 1036개소인데, 해경은 이 중에서 사망사고 다발장소 29개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 중이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과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한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하는 시설과 자산들에 대해 매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광주 클럽 붕괴,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등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이 의무화 되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하여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출렁다리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각 자치단체와 공유하여 확산토록 할 예정인데, 6월 기준으로 시공중인 출렁다리는 10개이며 신설계획에 있는 출렁다리는 4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044-205-4125),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47),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139),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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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낸다…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국토교통부 2020.06.19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첫삽을 뜨고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게 돼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 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20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 자율주행 배송 차량,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마스오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이도역↔배곧신도시 간 안전귀가 셔틀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착공식에 이어 국토부는 임시운행차량 100호 탄생을 기념해 운행허가증을 전달하고 기업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 등 9개 기업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 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414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실(031-369-9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