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사업 본격화진안군은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이 잘 보이는 8개 거점을 지정하고 전망데크 등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라북도와 진안군의 자랑인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림문화의 관광 콘텐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해 진안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진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했으며, 올해 운장산, 구봉산을 시작으로 해서 3억2천여만원을 들여 조망점을 설치한다. 마이산 조망 8거점 대상지로는 관내 주요산(운장산, 구봉산, 지장산, 부귀산, 천반산, 덕태산, 내동산, 대덕산)의 정상부이며 각기 다른 방향에서 마이산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 포인트를 정비해 관광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마이산의 우수한 경관을 체험하기 위해 관광객 및 탐방객들이 진안의 주요 산림자원들을 한번 더 찾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안의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이용한 산림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 장기미집행 공원·도시재생에서 적극적 역할 추진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비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지비축법 제7조) * 예시 : ’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총 18개소, 약 100만㎡, 1,843억 원 상당) 등 [ 향후 토지수요 전망 및 비축대상토지 분석 ]비축 토지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기 수립된 각종 개발계획과 주요 부문별 법정계획을 검토하여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동안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하였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하였다. 선별된 토지군 안에서는 접근성, 사회·경제 특성, 토지 특성 등 비축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지비축종합지수’를 적용하여 비축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토지비축 목표 설정 및 재원조달 방안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토지은행은 토지은행 적립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채 발행, 민간 자본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토지 비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비축대상 다양화 등 향후 추진 전략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하여 토지 비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 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 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매도자간 매도의향서 체결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예산 확보 노력, 비축 토지 매입확약서 체결 등 노력을 평가하고, 비축 타당성 조사를 선행 그간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IMF,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반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LH가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역경매로 매입대상을 결정하여 총 3조 3,383억 원 매입한 바 있음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백년가게 1차 추가 선정 및 태극당 현판식지난 11일 서울 태극당에서 백년가게(태극당) 현판식이 열렸다. (좌측부터 이근 서울지역백년가게 협의회 회장, 이부영 선동보리밥대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경철태극당 전무이사,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는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 및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고 지난 4~5월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책상과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불편한 것을 고려해 배출신고필증 판매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3개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지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가 내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도록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 02-730-2472
-
관광두레 신규 14개 지역 주민사업체 모집…최대 7000만원 지원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특히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최대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주요 사례 중 전남 여수 지역 ‘버들인 영농조합’. 다도해 푸른바다를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매입해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으로 리모델링해 카약, 스노쿨링, 호핑투어 등의 해양레저체험도 가능한 휴양체험마을로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24일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1개 지역이 선발됐으며 올해엔 지난 3월 14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곳인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 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 김해, 진주 등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5개 내외의 주민공동체가 선발될 예정이다. 2020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포스터. 올해 1차 연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2~3차 연도(2021~2022년)에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우수사례 지역 견학, 여행업·숙박업 등 사업 유형별 필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 판로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내달 24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dure@knto.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문체부(www.mcst.go.kr), 관광공사(kto.visitkorea.or.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고 기간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상태”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공동체가 협력을 이어나가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의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6
-
정 총리 “집단감염 등 상황 심상치 않아…2차 대유행 대비도 필요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방역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 등 코로나19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 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홍빈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가 참석했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는 등 방역대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가 큰 힘이 됐다”면서 “그런 노력의 결실로 환자의 급격한 증가세가 꺾였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전달체계나 인력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정 총리는 “많은 국민이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만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전문가들에게 주문하고, “정부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해 ‘구호’보다 ‘실질’이 뒷받침하는 방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최대 87% 할인 판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성천 차관 주재로 지난 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동행세일의 주요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 지난 12일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이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세일행사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제조업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대규모 할인, 온·오프라인 판촉 및 외식·여행 등의 연계행사로 전국적 소비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생활방역 상황을 반영해 모바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촉진 행사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서울 등 6개 지역의 현장 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판촉행사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민간 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G마켓·쿠팡·11번가 등 16개 쇼핑몰에서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40% 가격할인을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최대 87% 가격할인과 1일 1품목(100개 한도) 초특가 타임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는 지역별 행사장 내 오픈스튜디오, 홍보부스 및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되며 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민간 플랫폼을 통해 평균 30%의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현장행사는 오는 26~28일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전북·충북·경남·서울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지역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O2O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현장판촉행사를 병행한다. 브랜드 페스타, 미니-KCON 등 지자체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7월초에는 서울에서 동행세일의 하이라이트 성격인 특별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별행사장과 비대면 스튜디오를 이원생중계로 연결해 라이브커머스, K팝 공연, 국민참여형 세리모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633개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경품 이벤트, 문화공연, 장보기 체험 등의 판촉행사가 개최된다. 당일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4만원까지 페이백 형태로 지급하는 행사도 열린다. 55만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결제금액 리워드(환급) 이벤트도 개최된다.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시에는 결제 금액의 5%를 결제사별로 인당 최대 5만원 환급해 준다. 환급 규모는 총 5억원 상당이다. 대형유통·제조업체의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는 주요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 및 특가할인을 진행하고 식료품·농축수산물·생필품 등의 지역상생 할인전을 개최한다. 가전업계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구매시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연계해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자동차업계는 주요 차종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방역 지침에 기반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전 가이드’를 마련, 배포한다. 특히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시에는 노후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방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업계 할인정보, 특별판매전 및 외식·여행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ksale.org)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042-481-3963
-
복지부 장관 “6월 신규 환자 97%가 수도권…고령자 많아 우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일 오전 현재 106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73명으로 6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어르신은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경우가 많아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426명 중 96.7%인 41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인구 이동량도 많아 수도권 발 감염이 언제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그는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제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유흥주점, 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등의 방문자 정보를 관리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발굴하고,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105만1972건”이라면서 "우리나라 50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50명당 1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방역 조치사항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활동 상황을 살펴보고 결혼식장 방역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며 “혈장 치료제 개발 지원 등 4월부터 운영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가족 행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당국은 무더위에 노출된 의료진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냉방기 설치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일자리 지키고 만들기 총력…전국 지자체 발벗고 뛴다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고용유지 지원과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활동을 소개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먼저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은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해고 없이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지원을 펼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연장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급여를 보조해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해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10%)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 일시 휴업 및 휴직자 1만 7000명에게는 10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 등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내 신규 고용 인원 3000명(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2000명)에 대해 인건비의 50%(월 89만 8000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강원 강릉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시민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6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순창군은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시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증가한 실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연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를 통해 실직자와 영세소상공인을 1대1로 매칭해주고 업체당 1~3명의 인건비 일부(일 3시간)를 지원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까지 시에서 사전에 해결해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경남 창원시는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구직자 3000명을 연계하고, 작업자 교통비와 재해보험료·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농촌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눈에 띈다. 일례로 경기도 안산시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큐브’를 조성해 창업공간 50실을 무상 제공하고, 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진단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제조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해외수출에 필요한 실적용으로 최소한의 국내 판매만 허용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수출이 급감하자 가정배달, 기업간 판매 등 국내 온 ·오프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이 결과 두 달 간 휴업 중이던 공장이 재가동되어 지난 25일 기존 직원 40명이 정상 출근을 시작했고, 나아가 상반기 30명을 신규채용하고 매년 판매 순이익의 2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이 주축이 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배달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전통시장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공개 이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업소 매출 저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파구가 공공근로인력 2명을 배치해 운영하는 ’인터넷방역단‘은 해당사이트 운영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
100가지 이로움을 가진 세계 10대 건강식품은?우리나라 4대 채소 중의 하나로, 여러 요리에 양념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재료인 마늘은 2002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이다.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 불린다. 이처럼 우리 몸에 좋은 마늘의 효능과 구매, 보관법 등을 알아본다. 마늘의 효능 첫째, 알라신 성분을 함유하여 강력한 살균 작용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둘째, 혈당을 감소시켜 췌장세포 기능 향상과 인슐린 분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셋째, 핵산을 함유하여 천연조미료 역할을 한다. 좋은 마늘 구매·보관법 첫째, 통마늘은 마늘 쪽수가 적은 것이 좋다. 둘째, 깐마늘은 통통하고 끝부분이 뾰족한 것이 좋다. 셋째, 깐 마늘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밀폐 보관하며, 통마늘은 비닐 팩에 밀봉한 후 구멍을 뚫어 변색을 방지한다. 마늘 손질법 첫째, 통마늘은 미리 물에 불려서 껍질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둘째, 생마늘은 취향에 따라 썰어서 사용하며 마늘 밑동은 제거한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