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고소득·고액재산 농어업인,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중단보건복지부가 10일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 중인데, 그동안 재산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했다. 이러한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고,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
박능후 복지장관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참여”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그 러면서 “6월 첫 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무등록 판매업소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 1차장은 “쪽방촌,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을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방역당국은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정부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 2주째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숙사, 군부대, 병원, 요양원 등의 전수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초5∼6·중1학생의 4차 등교와 관련해 “등교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방역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아프면 쉬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생들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방역 조치사항과 검체채취 키트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며 신규 확진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검체채취 키트는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에서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언제, 어디서나 즐긴다교육부가 5일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선도대학 및 신규 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케이무크(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누리집 첫 화면. (http://www.kmooc.kr)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만 9000건, 회원 가입자 수는 8만 5000명으로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수강신청 건수 10만 534건에서 78% 증가한 수치며, 회원가입자 수도 2019년 3만 8053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 케이무크선도대학 15개교(60강좌) 및 신규강좌 80개를 선정한 바, 전체 66개 기관에서 254개 강좌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접수된 대학과 강좌는 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 2단계 무크선도대학은 케이무크 강좌 개발역량과 기반(인프라)이 풍부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경성대와 고려대 등 최종 14개교로 추려졌다. 2단계 무크선도대학은 향후 3년간 360도 가상현실(VR) 강좌, 마이크로 강좌, 해외 현지 전문가 대담 촬영 강좌 등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파급력 있는 명품강좌를 개발하고, 국내 대학의 학점인정·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신종바이러스 이해, 건강보건 증진, 전염병 대응 음압병실 체험 등 의료·간호 분야 강좌를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신규강좌 평가 결과 인공지능(AI)강좌 8개와 묶음강좌 6묶음(28강좌), 개별강좌 40개 등 총 76강좌가 선정되었다. 이중 인공지능강좌에는 기초수학, 고급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8강좌를 선정했으며, 지난 2월 마련된 인공지능강좌 이수체계도에 따른 강좌 제공을 완성하기 위해 6월 중 추가로 공모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묶음강좌는 웹스토리작가, 미세먼지전문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등이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강좌는 학습 대상자(대학생, 외국인, 재직자 등)별 활용도가 높은 이공계기초, 한국학, 직업 강좌 등 한층 다양한 분야의 강좌로,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무크선도대학과 신규 강좌 개발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강좌를 올해 하반기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케이무크 플랫폼을 고도화했다”며 “지속적으로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명품강좌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044-203-6386),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731)
-
6월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기간 동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나뉘어 총 150만 원을 받는데,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398),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
-
국토부, 송파·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국토교통부가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사업 영향권인 두 지역에서의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실시되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구성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허가구역 및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연접 동이고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로 잡고 있으며 필요시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주요 조사대상은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나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엔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엔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역시 이날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에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조사총괄과 044-201-3592
-
동의보감에서 칭송한 항산화 식재료는?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5월~6월이 제철이며, ‘동의보감’에서 ‘백발을 검게 해준다’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동의보감에서 칭송하는 열매이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불포화지방산 등이 함유된 웰빙푸드의 대명사인 오디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본다. 오디의 효능 첫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와 활성 산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 둘째, 인슐린 조절 및 혈당 감소를 통한 당뇨 억제에 도움이 된다. 셋째,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좋은 오디 구매·보관법 첫째, 꼭지가 신선하고 통통한 것을 고른다. 둘째, 짙은 보라색이고 물러지지 않은 것이 좋다. 셋째, 물기를 뺀 후 밀봉해서 냉동 보관한다. 오디 손질법 첫째, 식초물에 2~3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둘째, 즙이나 잼을 만들 때는 꼭지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오디의 다양한 약리효과가 밝혀지면서 식품가공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에도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오디 요리법 오디는 씻어서 과일처럼 먹거나 잼과 즙으로도 먹고,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처럼 먹어도 좋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로그>
-
3차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크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재정 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소요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적자국채 등으로 조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추가적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먼저 세출에서는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 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또한 기업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8조9000억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3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숙박, 공연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원 추가 발행하고, 고효율가전제품에 대한 구입 지원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 수출회복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525억원을 투입,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진행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책정했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예고했던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중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 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디지털 생태계, 포용 및 안전망,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는 2조 7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언택트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또 2021년까지 도서, 벽지 등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130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하고, 노후된 공공시설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한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사업에는 환경친화적 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휴먼 뉴딜 사업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며, 3차 추경안에는 1조원이 반영됐다. 5대 과제에는 2022년까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클린사업장 확대, 신중년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등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3차 추경안이 확정되길 고대하며, 확정되면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규정한 후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모든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후 열린 첫 행사로, 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과 동반 입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현충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5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애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입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고, 10월에는 김좌진·홍범도 장군이 주축이 된 연합부대가 ‘청산리대첩’이라는 독립전쟁 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하여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장병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은 기병대 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후, 1950년 8월 4일, 대대 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스물아홉의 생을 마감했고, 이곳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중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1953년 3월 임관해 참전했고, 간호장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헌신적으로 장병들을 돌보셨습니다. 이현원 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공훈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2017년 9월, 러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뵙고, 오늘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원 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독립군의 딸, 故오금손 대위는 6·25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오지의 환자들과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봤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故김필달 대령 역시 1950년 11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간호병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한 간호장교들이 있어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도 병사들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역사는 70년이 지난 오늘,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3월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일흔다섯 명이 임관과 동시에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대구로 향했습니다.오늘 ‘경례문’을 낭독한 이혜민 소위는 그날 임관식에서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본받아,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흔다섯 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당당히 완수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습니다.2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물자 운송지원, 방역과 소독, 공항·항만 검역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헌혈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도 군 장병들입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저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故임춘수 소령은 1951년 7월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깊이 딸의 돌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오늘 따님 임욱자 님이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임을 증명합니다.국가의 공식기록 못지않은 무게로 애국과 호국의 역사가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현충일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고인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천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5천여 명의 유공자를 찾았고, 생존 유공자들께 훈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증서를 받지 못한 예비역 병장 김종효 님께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과 증서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님은 미 극동사령부 비군인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복무기록이 없었지만, 공적을 찾아내어 오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못한 3만2천여 유격군들의 공적도 함께 발굴하고 기리겠습니다. 유해발굴 사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찾은 6·25전쟁 전사자 故박재권, 故남궁선, 故김기봉 이등중사를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셨고, 故정영진 하사의 아드님께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신혼에 헤어져 혼자 아들을 키워온 이분애 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흔 나이에 故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상봉했습니다.사흘전 6월 3일,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귀환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웅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故김진구 하사의 형님은 2006년, 반드시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예순일곱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추가 발굴했습니다.발굴한 호국용사의 신원확인에는 유가족들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호국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립 대전현충원에 4만9천 기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내년에는 전국 35만 기의 안장 능력을 44만 기까지 확충하고, 2025년에는 54만 기 규모로 늘려 예우를 다해 국가유공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병사들의 일반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특히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일원화했고, 유가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습니다.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 걸음 모델’ 본격 추진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 을 본격 추진한다. ‘한걸음 모델’은 높은 진입규제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며,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피해보상 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등 신사업 관련 규제 중 국민관심 및 이해도가 높은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숙박,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이 그것이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과 2017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도 기존 농어촌 민박업자들의 반발과 농어촌 거주·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규제에 막혀있고,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은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국유림법 등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장흥 황량한 빈집 모습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걸음 모델은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하고, 일방적 양보가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안을 도출한다.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 운영 절차는 사안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메뉴판을 제시·활용해 공정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과제별로 중립적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유관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과정과 상생·지원 방안을 담은 상생메뉴판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단일 또는 복수의 메뉴를 조합해 상생안 도출한다.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하되, 신사업 도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합의가 도출된 경우, 상생안에 따라 신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부분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 존사업자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당사자간 합의와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과정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분담을 원칙으로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사안별 합의내용에 따라 신규사업자 등이 조성하는 자체상생기금에 추가 출연하거나 직접 인프라 투·융자를 지원한다. 혁신적 사업모델인 경우 기업과 소비자, 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가칭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으로 기존 사업자 피해보상과 관련 인프라 개선 등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연내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과제별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중 우선 과제의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진행해 상생안 도출을 추진한다.
-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60% 늘어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로상의 교량·터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수는 3만 8584개, 연장은 57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도로 연장(11만 1314㎞)의 5.2%를 차지하며 평균 사용 연수는 17.3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인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의 모습 지난해 말 기준 교량·터널 개수와 연장은 각각 전년 대비 4.7%, 7.3% 증가했다. 또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할 때 개수는 34%, 연장은 5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량은 3만 5902개(3667㎞), 터널은 2682개(2077㎞)로 10년 전보다 각각 31%, 94% 증가했다. 지난해 준공된 교량 중 케이블 교량은 천사대교(신안)를 포함해 6개로, 케이블 교량은 총 86개(현수교 10개, 사장교 76개)로 늘었다. 터널의 경우 1km 이상 장대터널은 중군터널(3490m·전남 광양)을 포함해 석적2터널(2434m), 새밑터널(2110m) 등 18개소가 추가돼 총 568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한 통계자료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별로 관리구간 내 교량 및 터널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됐다. 한편, 자세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https://bti.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향후에는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도로상의 현황정보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토의 도로상 교량 및 터널 현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