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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예산 절감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개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오는 17일까지 「예산 절감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약을 유인해 왔으며, 지난 2020년도부터는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추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는 공단 사업에 특화된 절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연계한 △모두의 연금복지 서비스 △성장기반 고도화 △공공가치 실현 △경영혁신 등 4가지 제안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했다. 공단에 특화된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시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로, 공단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예산 절감 아이디어의 접수는 우편, 이메일 및 공단 홈페이지 내 ‘예산 낭비신고·절감 제안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예산 절감 수준 및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및 공단 SNS(블로그, 페이스북, 온에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절감을 위한 노력에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모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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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해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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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을 조절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토종 복분자(항산화)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마늘),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블랙라즈베리)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인허가 등 기업의 기능성 소재 활용을 지원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실증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해 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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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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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에 앞장서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00세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23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총 115명으로 성별·연령·학력·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였으며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 공개경쟁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공단은 공공기관 정원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채용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전체 채용인원 115명 중 54명(47%)을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으로 진행하여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상생 경영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졸자 등 별도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에게는 전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을 우대하였다. 특히,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만을 평가하여 표절, 불성실 작성 등 결격사유만 없으면 선발 배수와 관계없이 모든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접전형에서는 수어상담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이번 채용에서는 전체 채용인원의 약 21%(24명)에 달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최종합격자들은 2주간의 신규직원 합숙 교육을 마친 후 11월 13일부터 전주 본부 및 전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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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 지난해 대비 3배 넘게 참여…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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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 16일…관공서·기업체 출근 시간 늦추고 수도권 지하철 증편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와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서는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아울러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인 25분 동안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한다.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 열차 등은 서행하도록 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시험장 주변 행사장과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수험생은 다음 달 10일부터 기상청 누리집(https://www.kma.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과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토록 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전 부처와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은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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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정상,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에 합의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개최됐다. 사우디측 기마부대가 야마마 궁전 입구에 들어선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호위하며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 3월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이어 6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000만 달러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 이번 순방 중 있을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월 24일~26일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빈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국빈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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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10주년…광화문 광장서 3일 간 특별한 축제 열린다문화가 있는 날 대표 콘텐츠 : <1930 모단걸 다이어리>(왼쪽), <치군패놀이>(오른쪽) 지난 10년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문화가 있는 날’ 대표 콘텐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축제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지역문화진흥원, 8개 협력기관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3일간의 특별한 행복’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달마다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 접근성을 높여온 사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문화프로그램 21만 건을 진행했고 누적 인원 44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이번 행사에서는 ▲‘집콘’, ‘청춘마이크’ 등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 다시 보기 ▲기획전시와 반짝(팝업) 특별전 ▲생활문화장인 ‘뽐씨’ 20명과 함께하는 ‘맨날 만날 문화마켓’을 즐길 수 있다. 20일에는 ‘대한민국의 문화,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기획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참여를 이끌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가 있는 날, 집콘>을 광화문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과 2021년 온라인 생중계로 음악과 함께 많은 이들을 위로한 가수 정인과 박재정이 출연한다. 21일과 22일에는 전국의 일상 공간에서 공연을 펼쳤던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대표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장유경, 카메라타 아르스 악티바, 모허, 농부마술사, 리온, 요들리요들레 등 6개 팀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들려준다. ‘문화가 있는 날’ 1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외 전시도 연다. 광화문 광장에 미로형의 갤러리를 만들어 사진과 영상, 인스타툰을 전시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특별한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달고나 아트, 이쑤시개 조각, 수박 페인팅 등 일상의 소재를 사용해 자신만의 예술로 승화시킨 생활문화장인 ‘뽐씨’ 20명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쇼와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져 ▲21일과 22에는 ‘청춘, 혼돈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31개 팀 100여 명 청년과 어르신 예술가가 참여하는 ‘2023 청춘마이크 페스티벌’이 ▲30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성과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집담회’를 연다. 우승자에게 음원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나만의 문화가 있는 날 로고송 챌린지’와 날마다 오전 10시 선착순 1000명에게 문화할인권을 제공하는 ‘맨날 만날 문화쿠폰’도 31일까지 진행한다. ‘문화가있는날 10주년 페스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https://www.culture.go.kr/wday/festa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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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 튜닝 등 집중단속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무단 방치된 중고차 전면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