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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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 추진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15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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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7조 2000억 원 유동성 공급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보증 등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소비 촉진행사 황금녘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2만 4000여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의 지역 행사도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도 1인당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10~12월 동안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기관을 통해 9~10월 두달 간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총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해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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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부채 42조 원 줄인다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과 부채 모두 늘지만 부채가 더 적게 늘어난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 5000억 원, 사업조정 15조 7000억 원, 경영효율화 6조 8000억 원, 수익 확대 1조 4000억 원, 자본확충 10조 7000억 원 등이다. 기재부는 목표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에너지 부문의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은 673.8%로 2027년까지 414.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다.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 1000억원에서 42조 2000억원으로 8조 1000억원 확대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전은 부채 비율이 2023∼2027년 779%에서 459%,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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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최대 60% 할인설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15일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6곳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33곳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당 3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한다. 아울러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시장 3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개 전통·도매시장은 서울 노량진, 가락, 경기 구리, 부산 자갈치+신동아,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이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전통시장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차례상에 올리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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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북면사무소,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 정읍시 북면(면장 소병호)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자체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으로 지정되어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북면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교육, 70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전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지만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대면교육을 계획했다. 지난 28일에는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진행해 공익직불 주요내용과 농업인 준수사항,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안내했다. 소병호 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준수사항을 숙지 및 이행을 부탁드린다”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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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 14개 작품, 영국·미국·일본 공연무대에 선다2022년 K-뮤지컬 해외낭독공연(미국) 뮤지컬 크레이지 브래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뮤지컬이 14개 창작 뮤지컬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0일 K-뮤지컬 비전 발표회에서 제시한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따라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 우리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3회째 성공리에 열린 ‘K-뮤지컬 국제마켓’에서 ‘K-뮤지컬 로드쇼 인(in) 브로드웨이/도쿄’에 참여할 6개 작품과 별도 공모를 통해 영미권 중기개발지원 5개 작품, 해외유통지원 3개 작품 등 모두 14개 해외진출 지원작품을 선정했다. 먼저 ‘이지뮤지컬컴퍼니’의 ‘유앤잇(You&it)’이 다음 달 1일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엔드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낭독공연을 선보인다. ‘유앤잇(You&it)’은 지난해 ‘K-뮤지컬 국제마켓’ 해외초청 인사와 협약을 맺고 그동안 작품 현지화에 힘써 왔으며, 올해 영미권 중기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옐로밤’의 ‘크레이지 브래드’와 ‘㈜연극열전’의 ‘인사이드 윌리엄’ 등 5개 작품도 영미권 중기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선보인다. ‘K-뮤지컬 로드쇼 인 브로드웨이’ 출품작으로 선정된 ‘㈜홍컴퍼니’의 ‘라흐 헤스트’는 10월 미국에서, ‘K-뮤지컬 로드쇼 인 도쿄’ 출품작으로 선정된 ‘뉴트리아트컴퍼니(NTA)’의 ‘브람스’, ‘㈜네오’의 ‘마지막 사건’등 5개 작품은 12월 일본에서 시연해 현지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연우무대의 ‘여신님이 보고 계셔’, ㈜네오의 ‘배니싱’, 낭만바리케이트의 ‘유진과 유진’은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최종단계인 해외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중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지난 6월 중국 상해 공연 무대에 올라 티켓판매 1위를 기록하며 K-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줬고, ‘배니싱’과 ‘유진과 유진’은 10월에 각각 홍콩에서 초청, 대만에서 공동제작의 형태로 현지 팬들과 만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1년부터 개최해온 ‘K-뮤지컬 국제마켓’을 통해 해외진출 준비과정을 단계별 전략을 세워 지원한 것이 이제는 K-뮤지컬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뮤지컬은 문화매력국가의 근간인 K-컬처의 와일드카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K-컬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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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어려운 ‘전기차 화재’ 2배 증가…“맞춤형 장비 지속 확충”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지남 25일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대수 2369만 8000대 대비 화재발생 3680건)에 비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 전기, 부주의, 교통사고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는 일반도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차장 46건, 고속도로 12건, 기타도로 7건 순이었다. 한편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상방방사관창, 관통형관창, 수벽형성관창 등이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해 향후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대구에서 진행하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 등을 전시하고 시연한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2년에 걸친 실증 실험 연구 끝에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개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대응방식과 장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장비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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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 오염수 방류 후 첫 방사능 조사…“우리 해역 안전”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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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2018.11.9.)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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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400억 원 투입지난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VR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 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9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로봇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운영 등 가상/실제 환경에 기반한 기술개발·실증·인증을 로봇 분야 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주관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UAM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이후 첫 신속조사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조사와 달리 4개월 반만에 조사가 완료됐다. 위원회는 국내 UAM 운항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준 수립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UAM 핵심 상세 설계 기술을 확보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07억 400만 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예타면제 신청 사업 중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 3개 사업의 예타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각각 민간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 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타면제가 확정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지난달 25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정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와 연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타 조사가 면제된 3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향후 예타 조사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책정한 이후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