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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리 영웅들,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며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미 주요 직위자와 한미우호협회 황진하 회장,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은 지난 4월부터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날 6월 25일에 맞춰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등 7개 전시 콘텐츠가 추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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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국 연임 성공…아태지역 대표한국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집행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6일 (현지기준)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55차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 기간 중 진행된 집행이사국 선거에 출마해 중국·일본·인도네시아와 함께 2023~2027년 임기 동안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1980년 집행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총 8회째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예전과 달리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적은 표수 차이로 최종 4개국이 선출됐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관광 분야 유엔 전문 기구다. 159개 정회원국이 함께 관광 진흥,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제적 이해 증진,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 35개국으로, 이 중 아태 지역에는 4개국이 할당된다. 아울러 이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는 ‘관광객 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구상’,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 기간 K-컬처와 함께 K-관광 매력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세계에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선도적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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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경진대회로 부정수급 예방 노력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지원 방문조사,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활동지원서비스 우수 실무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활동지원기관과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부정수급 예방 활동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사례 △이용자 사례관리 △이용자 모니터링 네 가지로 응모일 현재 운영 중인 활동지원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 - 행사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모는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npsable@np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총 9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1개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3개소), 장려상(5개소)과 상금(총 7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은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이용자 대상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의 우수 실무사례를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나아가 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지원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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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 의지 밝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되자, 기존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작년 12월부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끈 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하였으며(6.14),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문체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참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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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글몽글 피어난 수국 명소 4곳-한국관광공사 추천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6월의 꽃이 궁금하신 분 몽글몽글한 수국을 보고 싶은 분 연휴 기간 가볼 만한 곳을 찾는 분 ★추천 장소★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 태안 팜카밀레 허브정원, 경남 고성 그레이스정원, 제주 마노르블랑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 유구 색동수국정원은 색동저고리를 만드는 섬유 공업으로 유명했던 마을인 유구읍에 있는 곳이다. 이전까지 꽃박람회 형태로 진행되다가 작년 제 1회 수국축제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수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시작했다. 유구천을 따라 1km 가량 수국이 피어있어 꽃 나들이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야간 개장도 진행하니 조명 아래 빛나는 수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즐겨볼 수 있다. ※ 유구 색동수국정원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길 44 - 축제 기간 : 2023.6.23.(금)~2023.6.25.(일)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 야간경관 : 2023.6.23.~7.16 (기간 중 주말), 일몰~21:00 태안 팜카밀레 허브정원 팜카밀레 허브정원은 캐모마일, 데이지 등 다양한 꽃들이 있어 싱그러운 향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어린왕자정원, 조각 케이크 모양의 케이크가든, 바람개비와 전망대가 어우러진 바람의 언덕, 연못을 중심으로 조성된 워터가든 등 여러 테마의 정원이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며 구경하는 재미가 더해진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길 사이로 만발한 수국은 이곳의 대표적인 포토존이기도 하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곳은 꽃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 팜카밀레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우운길 56-19 - 운영시간 : [4월~11월] 매일 09:00~18:00 [12월~3월] 매일 09:00~17:00 - 이용요금 : [수국 특별시즌(6월 10일~7월 31일)] 성인(14세 이상) 1만 3000원 / 어린이(8세~13세) 6000원 / 유아(만 3세~7세) 5000원 [4월~11월] 성인(14세 이상) 9000원 / 어린이(8세~13세) 5000원 / 유아(만 3세~7세) 4000원 [12월~3월] 성인(14세 이상) 6000원 / 어린이(8세~13세) 3000원 / 유아(만 3세~7세) 2000원 [반려동물] 소형견 4000원 / 대형견 6000원 - 문의 : 041-675-3636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경남 고성 그레이스정원 그레이스정원은 15년 동안 16만 평 규모의 토지에 30만 주가 넘는 수국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심어 지금의 모습으로 가꾸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어난 알록달록한 수국의 모습을 관찰하기 좋고, 푸른 잔디와 파스텔톤의 수국을 배경 삼아 드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이 있고, 숲속 카페도 있어 넓은 정원을 구경하다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 그레이스정원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삼상로 1312-71 - 운영시간 : 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수국 성수기 시즌 (7월 1일부터)] 월~금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 토~일요일 08:00~19:00 (입장 마감 18:00) -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 4000원 / 어린이 3000원 - 문의 : 055-673-180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 킥보드 등의 물품 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주 마노르블랑 마노르블랑은 최남단인 제주도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수국 이외에도 사계절 내내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산방산과 송악산 사이로 형제섬과 사계앞바다가 보이는 색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어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다.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놓인 포토존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겨볼 수 있다. ※ 마노르블랑 수국축제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2100번길 46 - 축제기간 : 2023.04.20.(목)~2023.08.31.(목) - 운영시간 : 매일 09:00~18:30 - 이용요금 : 성인 5500원 / 초·중·고등학생 4000원 - 문의 : 064-794-0999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반려동물은 10㎏ 미만 소형견에 한 해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시 야외에서는 목줄을, 실내에서는 케이지를 사용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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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방만·부실 운영으로 국민혈세 낭비”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키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을 꼽았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올해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간 끌고 오면서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점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했다. 영진위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로 한국영화 개봉과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사무소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지난해까지 인원을 4명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2명으로 줄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는 연구용역 예산 1억 원만 책정됐지만 운영 연장을 결정해 인력과 예산이 계속 투입됐다. 아울러 지난해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선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영진위에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받아준 뒤 최종 선정해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후속 조치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업 신청 시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을 ‘사업 심사 개시 전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변경했다. 공모사업 심사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영진위는 공모 심사를 위해 1000여 명 규모의 심사위원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후보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다. 또한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검증하는 외부평가 절차 없이 사무국에서 자격 기준 부합 여부만 형식적으로 검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영진위가 수년간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에 대한 개선 노력도 없었다고 봤다. 영화제작지원 사업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만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에 불과했다. 또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등은 영진위와 콘텐츠진흥원이 중복 지원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혈세를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후유증, OTT 약진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로 한국영화산업이 위기에 놓인 만큼 영진위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영진위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영화계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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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윤 대통령, “첨단산업 육성 적극 지원” 약속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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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때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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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11회「국민연금 연구과제 국민 공모전」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제11회「국민연금 연구과제 국민 공모전」을 오는 8월31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작년에는 총 63건의 연구과제를 접수했고, 접수된 제안과제 중 「세대별 노후 필요자금을 고려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 추정」을 비롯하여 10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연금개혁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를 응모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안된 연구과제는 제안주제 적합성 여부 및 내용 충실도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업무부서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은 제안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제고하는 쌍방향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 외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문일 연구원장은 “공모전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견수렴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의견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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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5조 원 돌파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9만 3천 명(2022년 말 기준)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 2,959명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46,170명, 약 2조4,461억 원), 미국(10,159명, 약 6,434억 원), 일본(6,951명 약 3,533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고 있는 외국연금은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